•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그 밖에 서울시장이 규제 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타 기관이 관련된 경우 감사원으로 사전컨설팅 신청

• 신청기관 : 시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기관 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 투출기관은 자체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신청 사안에 대한 신청배경 및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안의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함께 제출

※ 서울시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은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수 있음(사전컨설팅 신청 의뢰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 회신
  •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검토결과(의견서) 공문 회신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 신청기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치 결과의 통보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미조치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조치한 내용과 사전컨설팅 의견 미반영 사유 기재

• 감사 진행 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검토하여 감사자가 현장에서 직권면책 가능
• (징계 요구 등 면책)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요건 충족 추정
• (징계등 면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면제

    ※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