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계약이행의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등)하여 경쟁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수의계약, 지명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음
지방계약의 주요특성
-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절차법규적 성격
-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반적인 계약절차
- 입찰공고
- 입찰집행(개찰 및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및 착공
- 선금 및 기성금 지급
- 준공검사
- 대가지급
알기쉬운 안내서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