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2022.04.2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전화
02-2133-3189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 대상(「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및 서울시 적극행정 조례 제8조)
  •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
    •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와 규정 내용 유사(「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 사안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업무
  •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서 답변을 받은 사안도 의견제시 신청 가능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 관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 가능,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안건 제한 사유(202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시 소속 공무원(운영규정 제12조 및 서울시 적극행정 조례 제3조)

    ※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 신청

  • 신청방법
    • 의견제시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사유, 관계 법령, 타 제도 활용 결과 및 부서입장을 명확히 기재(단순 자문·문의 내용은 처리불가)
업무처리절차
의견제시 신청
(공무원→감사담당관, 공문)
실무 검토
(감사담당관)
안건 심의·의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감사담당관→공무원, 공문)

※ 실무 검토

  • 내용 : 신청 대상, 안건 제한 사유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위원회 부의 여부
  • 방식 : 적극행정팀에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내 팀장 회의 개최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30일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중앙부처 질의,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를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내 연장 가능

의견 제시 효과
  • (징계 요구 등 면책)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