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기관 소관의 법령, 규정, 제도 개선에 관한 경우
•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의 처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나 행정편의 목적인 경우
•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대안 모색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신청주체: 시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 신청

• 신청방법
  • 의견제시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사유, 관계 법령, 타 제도 활용 결과 및 부서입장을 명확히 기재(단순 자문·문의 내용은 처리불가)

• 접수일부터 30일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중앙부처 질의,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를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내 연장 가능

• (징계 요구 등 면책)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요건 충족 추정. 단, 감사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시 면책 요건 충족 추정
• (징계등 면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면제
• (면책 건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 시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 가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