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재정∙예산∙세금
본문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령은 공개 당시 현황입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재무국 - 38세금징수과/세무과
- 문의 02-2133-3490/3446
- 수정일 2024-02-14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