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요건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8조에 정함)

매각절차

• 시에서 매각 (면적 330㎡이상 및 대장가격 5억 이상 재산)
  • ①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신청인→시청 재산관리과)
  • ② 현장확인 및 검토
  • ③ 매각방침 수립
  • ④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의회의결)
  • ⑥ 감정평가
  • ⑦ 예정가격결정
  • ⑧ 경쟁입찰(온비드)
  • ⑨ 매매계약 체결
  • ⑩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 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각 (위 시에서 매각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
  • ①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신청인→자치구 재무과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② 현장확인 및 검토(자치구 재무과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③ 매각 승인 요청(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시)
  • ④ 현장확인 및 검토(시 재산관리과)
  • ⑤ 매각승인(시→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⑥ 감정평가(이하 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⑦ 예정가격결정
  • ⑧ 입찰(온비드)
  • ⑨ 매매계약체결
  • ⑩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매수신청서는 시청 또는 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비치 체비지의 매각은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2133-8496)에서 주관합니다.

매각계약의 방법

• 원칙 : 경쟁입찰(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 예외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8조에 규정)
• 주요 수의계약 사유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의회 의결대상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의 재산 매각
• 1건당 면적 5천㎡ 이상의 재산(토지) 매각

매각가격 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대금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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