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
○ 공사에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고, 공단은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공단의 대부분은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거나 또는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
단 계 |
내 용 |
일 정 별 |
담당부서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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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방침 결 정 전 |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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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부 서 |
법 §2 법 §49
|
설립방침 결정단계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행정자치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
D-300한
D-270한
D-260한 |
주 관 부 서 |
- |
설립 타당성 검 토 단 계 |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
D-250 ~D-160 |
설 립 준비단 |
법 §49 영 §47 |
설립심의 단 계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행정자치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
D-130한 D-100한
〃 D- 90한 |
설 립 준비단 |
영 §47 “ |
조례제정 단 계 |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공포 |
D- 85 ~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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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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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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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단계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임원공모 및 임명 |
D- 50 ~D- 5 |
설립준비단 공사공단 |
법 §56 법 §58 |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이내) ◦설립보고(등기 후 10일이내) |
D- 0 D+10 |
사장(이사장) 자치단체 |
법 §53・§57 영 §78 |
구 분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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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지하철운영 (1 ~ 8호선) |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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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7. 5. 31. |
’83.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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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수 권 |
215,000억원 |
300억원 |
납 입 |
195,098억원 |
26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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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
영업노선 8개 노선 300.1km (277개역) |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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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407편성 1,954량 |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문화디지털 자동차전용도로관리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 도로기전관리 도로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위탁공사감독 상수도공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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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1,517백만명 (4,155천명/일) <5~8호선> ’17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980백만명 (2,685천명/일) |
공동구관리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징수 체납자동차세징수지원 공공자전거운영 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운영 수도계량기검침 수도계량기교체 |
구 분 |
농수산식품공사 |
SH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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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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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84. 4. 10. |
’89. 2. 1. |
’16.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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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수 권 |
10,000억원 |
80,000억원 |
10,000억원 |
납 입 |
8,181억원 |
54,288억원 |
3,58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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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 학교급식 사업추진 체계 개선 및 공급배송 기반 강화 - 안전성 검사 및 위생관리 강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 운영현황 : 제1,2,3센터 운영 - 규모 : 1,300개교 공급가능 |
임대주택 8만호(SH : 4만호) ’17년 추진계획 : 9,998세대 - 건 설 형 : 3,898호 - 매 입 형 : 2,100호 - 임 차 형 : 4,000호 |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 지역냉난방 공급: 26만 가구 자원회수시설 등과의 열연계사업 - 양천,상계,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연계 - 부천GS파워 열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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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가락몰 원활한 이전 및 오픈, 상권 활성화 여건 조성 - 2·3단계 건설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본격 추진 |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실현 (민선6기 주거복지사업 5천억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속확대 - 지역거점 주거복지 실천 -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동지원 - 시민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 (민선6기 도시재생사업 1조원) - 사람중심 주거재생 실행모델 개발 -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 구현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 사업 -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영 관리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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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거래목표('17년) - 일반농수산물 : 3,169천톤
’16년 거래실적(추정) - 일반농수산물 : 3,113천톤 |
임대주택 관리 (‘17년말) - 464개 단지 187,294세대 '17년 주택신규공급 : 10,202세대 - 분양 238, 장기전세 1,025 - 임대 8,939 '17년 택지신규공급 - 15개 지구 - 156필지 481.744㎡ |
시민참여 및 에너지복지 사업 등 - 일지역단위 에너지생태계 육성사업 - 시민협력 및 에너지복지사업 - 국내외 지자체 협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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