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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 분류기준 및 체계

 

지방공기업 분류기준 및 체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념

○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

○ 공사에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고, 공단은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공단의 대부분은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거나 또는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절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절차

단 계

내 용

일 정 별

담당부서

관련법령

설립방침

결 정 전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

 

주 관

부 서

법 §2

법 §49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행정자치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D-300한

 

D-270한

 

 

D-260한

주 관

부 서

-

설립 타당성

검 토 단 계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D-250

~D-160

설 립

준비단

법 §49

영 §47

설립심의

단 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행정자치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D-130한

D-100한

 

D- 90한

설 립

준비단

 

 

영 §47

조례제정

단 계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공포

D- 85

~D- 55

 

설 립

준비단

 

법 §49

 

설립단계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임원공모 및 임명

D- 50

~D- 5

설립준비단

공사공단

법 §56

법 §58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이내)

◦설립보고(등기 후 10일이내)

D- 0

D+10

사장(이사장)

자치단체

법 §53・§57

영 §78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

구 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설립

목적

지하철운영 (1 ~ 8호선)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설립일

’17. 5. 31.

’83. 9. 1.

수 권

215,000억원

300억원

납 입

195,098억원

264억원

주요

사업

영업노선

8개 노선 300.1km

(277개역)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전동차 407편성

1,954량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문화디지털

자동차전용도로관리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

도로기전관리

도로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위탁공사감독

상수도공사감독

’17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1,517백만명

(4,155천명/일)

<5~8호선>

’17년 수송목표

- 수송인원 : 980백만명

(2,685천명/일)

공동구관리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징수

체납자동차세징수지원

공공자전거운영

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운영

수도계량기검침

수도계량기교체

 

구 분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목적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설립일

’84. 4. 10.

’89. 2. 1.

’16. 12. 21.

수 권

10,000억원

80,000억원

10,000억원

납 입

8,181억원

54,288억원

3,585억원

주요

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 학교급식 사업추진 체계 개선 및 공급배송 기반 강화

- 안전성 검사 및 위생관리 강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 운영현황 : 제1,2,3센터 운영

- 규모 : 1,300개교 공급가능

임대주택 8만호(SH : 4만호)

’17년 추진계획 : 9,998세대

- 건 설 형 : 3,898호

- 매 입 형 : 2,100호

- 임 차 형 : 4,000호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 지역냉난방 공급: 26만 가구

자원회수시설 등과의 열연계사업

- 양천,상계,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연계

- 부천GS파워 열연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가락몰 원활한 이전 및 오픈, 상권 활성화 여건 조성

- 2·3단계 건설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본격 추진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실현

(민선6기 주거복지사업 5천억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속확대

- 지역거점 주거복지 실천

-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동지원

- 시민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

(민선6기 도시재생사업 1조원)

- 사람중심 주거재생 실행모델 개발

-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 구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 사업

-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영 관리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

농수산물 거래목표('17년)

- 일반농수산물 : 3,169천톤

 

 

’16년 거래실적(추정)

- 일반농수산물 : 3,113천톤

임대주택 관리 (‘17년말)

- 464개 단지 187,294세대

'17년 주택신규공급 : 10,202세대

- 분양 238, 장기전세 1,025

- 임대 8,939

'17년 택지신규공급

- 15개 지구

- 156필지 481.744㎡

시민참여 및 에너지복지 사업 등

- 일지역단위 에너지생태계 육성사업

- 시민협력 및 에너지복지사업

- 국내외 지자체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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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 기획조정팀
  • 문의 02-120
  • 수정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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