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방공사·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개념

·지방공사 : 공공복리증진 등을 위해 스스로 출자·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며,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

·지방공단 :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예: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사업법위: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100분의 10이상)을 갖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14.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 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 시행)

설립주체

市

市, 민간

市

성격

·기업성+공익성

·기업성(영리성)

·공익성(비영리성)

자본

조달

·출자(시 및 타지자체 5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출자(시 및 타지자체 1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출연(시 및 타지자체)

경영자

·사장(이사장):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이 임명

·이사장: 이사회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승인

·이사장 : 시장 임명

대표이사제(시장임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