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안내

수정일2020-12-02

문서24 접수 방법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감리원 배치 신고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
신고대상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 7일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 의 : ☎ 02-2133-2880,2896,2897  120 다산콜센터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관련법령

벌칙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150만원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정보통신기획팀
  • 문의 02-2133-2880, 2896~7
  • 작성일 2020-02-1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