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서울특별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 자본금(실질자본금)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 1억 5천만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 기술능력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1명 ,초급2명,중급1명
    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서울특별시청양식 활용)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 부터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 사무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5제곱미터이상
    증빙서류	다음중 선택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 공사업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4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관련벌칙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서울특별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기타 사항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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