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계약이행의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등)하여 경쟁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수의계약, 지명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음

지방계약의 주요특성

•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절차법규적 성격
•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반적인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입찰집행(개찰 및 적격심사)
3. 낙찰자 결정
4. 계약체결 및 착공
5. 선금 및 기성금 지급
6. 준공검사
7. 대가지급

알기쉬운 안내서

• 용역계약 안내서 : e-Book 보기
• 공사계약 안내서 : e-Book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