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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2018.07.03
행정
전화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제과 세무소송팀/02-2133-337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과세전적부심사란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후 구제제도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침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
    2. 30일 이내 신청
    3.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4. 심사 및 결정
    5.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6. 결정 및 통지
    7. 시세: 서울특별시장
    8. 구세 : 관할구청장
    9. 청구인에게 통지
    10.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가능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 개요 (세제과 이의신청팀/02-2133-3367)

이의신청 바로가기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민고객을 위한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 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하는 데 있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 지방세 이의신청은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 특별시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접수하면 되고,
    • 자치구세 이의신청은 반드시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특별시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시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정 절차는?
    •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특별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 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시민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내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있다.지방세 이의처리순서
      1. 지방세처분
      2. 이의신청서제출(처분일로부터90일)
      3. 안검심의(지방세심의위)
      4. 결정통지(접수일90일내)
  • 지방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무엇인가?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시민들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시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자치구세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의신청 (세제과 이의신청팀/02-2133-3370)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정서를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시민고객 편의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효과는?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 시민들은 해당 컴퓨터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창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된다.
    •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다.
    •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손쉽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 상세안내-인터넷 이의신청 Q&A 참조

    심사청구등록 바로가기

  •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
    • 지방세 심판청구는 특별시세나 자치구세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와 자치구세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로 구분 된다
    • 자치구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특별시세나 자치구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 인터넷 접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종전과 같이 직접 제출 또는 우체국 접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홈페이지전자민원세금조회/납부이의신청접수접수버튼클릭
      1. 홈페이지
      2. 전자민원
      3. 세금조회납부
      4. 이의신청접수
      5. 접수버튼클릭
감사원 심사청구 (세제과 세무소송팀/02-2133-3373)
  • 감사원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감사원 심사청구 흐름도

행정소송 (세제과 세무소송팀/ 02-2133-3374)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하며, 지방세에 관한처분도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세제과 세무소송팀/ 02-2133-3373)
  • 지방세법의 위법한 처분이 당연 무효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쟁송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불복청구-흐름도

  1.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2.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심사청구 -> 행정소송
  3. 납세자(고지서 수령)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4.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심판청구 -> 행정소송
  5. 납세자(고지서 수령) ->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소송
  6. 납세자(고지서 수령) -> 행정소송
  7. 범례 : 임의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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