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공시

• 목 적
  •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시주체 : 서울시장
• 공시방법 : 시 누리집
• 공시내용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 목 적

  •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각종 투자·행사성 및 현물출자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대상사업

  • 시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시 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자치구 사업 중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전액 자치구비 사업 제외)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자치구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홍보관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행사성 사업 중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절차

민간투자사업

• 목 적

  •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

• 근 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대 상 :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용시설
• 방 식 : 수익형(BTO), 임대형(BTL) 등
• 방 법 : 市고시사업, 민간제안 사업
  • 市고시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市)의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사업 :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주무관청(市)의 제안서 채택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추진절차

 ※ S-PIMs(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市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총괄하는 서울연구원 산하 전문 연구기관

 ※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투자법에 근거, 기획예산처 산하 KDI에 설립된 국책 전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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