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공시

• 목 적
  •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시주체 : 서울시장
• 공시방법(시기) : 시 홈페이지 및 시 관보(매년2월, 8월 말)
• 공시내용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 목 적
  •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 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대상사업
  • 신규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존재원이 있는 50억원 이상 자치구사업 포함)
  • 행사성·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절차

민간투자사업 종합관리

• 목 적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 및 협약체결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대 상 : 문화시설, 도로, 철도 등 49개 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
• 방 식 : BTO, BOT, BTL 등
  ※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은 수익형(BTO 등) 방식임
• 방 법 : 市고시사업, 민간제안 사업
  • 市고시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市)의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사업: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주무관청(市)의 제안서 채택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추진절차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