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개요

• 「계약심사」업무 개요
  • 공사와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계약심사부서(계약심사과) 직원이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방지
• 기본 운영방향
  • 시장가격조사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
  • 현장여건, 공종별 특성 등 심도있는 분석으로 심사기법의 내실화 추구
  • 철저한 원가심사로 경영마인드 정착
• 계약심사 대상 및 방법
  • 심사대상 기관
    • 시 본청 과·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연기관

    ※ 자치구는 시비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 심사대상
    

    계약심사 대상 및 방법

    공사		용역	물품의제조·구매
    일반 공사 (토목·건축)	조경·전기·통신·설비 공사
    5억원이상	3억원이상	2억원이상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  민간위탁심사
    - 수탁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전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비용 심사 <인건비, 경비(운영비), 사업비>
    - 단, 계약체결 전 사업계획이 미확정 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발주 전 추가 심사요청

  • 심사제외 대상
    • 법령상 의무조달발주 대상 사업
      대안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 방침으로 심사 제외한 사업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받은 기술용역 사료용 농축산물 구매, 해외 수입 동물류 구매, 식당 식자재 구매,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매·임차, 유류 구매(휘발유, 실내등유, 자동차경유 3종),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재무과), 해외/국내 웹DB(전자저널) 구독, 청사. 정수시설. 전동차 청소용역, 배수지 항청소 용역, 도로사업소 시설물 세척용역, 궤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소화조 및 저류조 퇴적물 제거용역, 수익시설민간위탁, 단순행정관리민간위탁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 심사 방법
  • 구매심사
    •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조사 등을 통한 심사
  • 용역심사
    •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심사
  • 공사심사
    • 토목, 건축, 설비분야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적용 심사
    • 도면 및 설계서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착오 시정과 불필요한 공정 제거 및 창의적인 공법 적용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 사업 내용에 따른 경쟁입찰 등 계약방법 적정성
    •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사유의 적정성
    • 기타 입찰방법에 대한 검토사항 등
• 계약심사 업무흐름도

  

예산절감 성과

• 연도별 예산절감 성과
  •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3조1천억원의 예산절감
    - 우리나라 지방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원가분석 전담부서인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2003년부터 총3조9,40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단위:억원)

    연도별 예산절감 실적

    03년~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누계
    6,324	2,213	13,651	3,294	2,578	2,857	1,957	2,241	1,754	2,482	2,016	2,505	1,454	1,541	1,398	1,139	39,406

    시공방법의 창의적 개선으로 예산절감
    서울시는 심사과정에서 설계서검토를 통해 공사물량과다계상, 단가, 요율 과대계상을 수정,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①공정순서 및 방법변경 ②불필요한 공정 제거 ③기존 공사관행 개선 등 창의적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공정순서 및 방법변경
      현장 확인을 통한 공정순서 조정
      ○○지구 아파트단지 지하층 굴착시 가설 토류벽(H-PILE+어스앙카) 설치공법을 적용한 것을 부지 면적이 넓고 지반조건이 양호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순서를 조정함으로써 자연사면 처리공법으로 변경 하여 예산절감
       

       

      기존	개선
      시공순서 : 도로건설 →터파기 →구조물 공 법 : 토류벽 설치	시공순서 : 도로건설 →터파기 →구조물 공 법 : 토류벽 설치

    • 과학적 분석기법 적용을 통한 공법 변경
      ○○지구 ○○천 제방옆 아파트 건설지하층 굴착공사시 하천수 침투흐름라인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제방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을 하천수 침투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하천수 침수 차수벽을 낮게 조정 예산절감 

      기존	개선
      별도 설계시공 H파일 + 토류판 공법	종합적인 설계 시공 사면처리 공법

    • 불필요한 공정 제거
      ○○역 주변 문화거리 조성 공사에서 기존 보도를 철거하고 새로이 보도판석 등을 시공하기 위하여 원지반 다짐공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당해 공사는 기존 도로의 보도판석을 교체하는 공사이므로 원지반 다짐공종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예산절감
    • 기존 공사관행 개선(별도 설계시공 →종합적인 설계시공)
      ○○지구 아파트 건설 공사시 관행적으로 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 건설공사가 각각 별도 설계 시공되는 것을 종합적인 설계 시공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건설 굴착 공사시의 토류벽 설치 설계를 공사의 터파기공사 이후로 조정하여 기 조성된 녹지경관 보호목적의 토류벽 설치 공정 제거로 예산절감

• 창의적 심사기법 개발로 생산성 향상
  • 심사대상 업무를 기관 담당제에서 심사요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담당자에게 업무를 배당하여 유휴인력이 없도록 하는 업무윤번담당제, 발주부서별 심사담당자에게 공종별 전문인을 병행 지정하여 합동 검토하는 공종별 전문인제 실시 등 창의적 심사운영 기법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대형공사발주 지자체 이관에 따른 심사능력 강화
  • 2008년부터 대형공사발주가 조달청으로부터 지자체로 대폭 이관되어 심사업무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시중 상용설계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심사기법을 사업발주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각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단 검토를 필수화하고, 직원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사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중앙정부 및 전국 각 시ㆍ도 벤치마킹 잇따라
  • 행정에 원가절감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개혁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는 사전 예산절감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잡아 전국 15개 광역시ㆍ도가 2008년 하반기부터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심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및 사무분장 등 조직운영 사례와 토목·건축·설비 등 각 분야별 심사기법 및 사례를 소개·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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