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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수정일2021-01-18

 

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23. 명칭을 '지정'이라는 관(官)관점 명칭에서 '안심'이라는 시민관점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개선하고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연번

분야

이름

소속

이메일

1

반부패

이상희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법무법인 지향

(현)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현)호루라기재단 이사

shlee@jihyanglaw.com

2

반부패

박병언

한국투명성기구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도담

(현)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KORAIL 안심신고 변호사

pbe1894@gmail.com

3

반부패

최재홍

호루라기재단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자연

jaebong75@naver.com

4

반부패

이상대

흥사단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xingd1@nate.com

5

반부패/여성

김보람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법무법인 평원

(현)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전)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의원

midoririver@naver.com

6

여성/아동

김희경

서울YMCA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성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mediatorkim@gmail.com

7

환경

정남순

서울환경운동연합 추천 변호사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jns@kfem.or.kr

8

소비자

조용의

서울YMCA 추천 변호사

(현) 법무법인 다담

(현) 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cho.yongui@gmail.com

9

복지

정민영

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덕수

(전)한겨레신문 기자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minyoung.choung@gmail.com

10

인권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추천 변호사 

(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 변호사

(전)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

sykim798@hanmail.net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지원센터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신청

  - 2단계(접수)

  •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상담한 제보자의 익명신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분야별 안심 변호사에게 전달
  • 안심변호사는 전달 또는 자체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련 문의 : (02)2133-3447~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조사담당관-공익제보지원팀
  • 문의 02-2133-3449
  • 작성일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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