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연번	분  야	이  름	소    속	이 메 일
1	반부패	이상대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xingd1@nate.com
2	반부패	박병언	(현)법무법인 J&C (현)대한변협 마을 변호사 운영위원	pbe1894@gmail.com
3	반부패	최재홍	(현)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현)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현)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jaebong75@naver.com
4	반부패	황영민	(현)법무법인 이공 (현)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현)서울에너지공사 투자심의위원	iammin2013@daum.net
5	반부패/여성	소제인	(현)법무법인 세한 (현)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 변호사 (현)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	jiso@sehanlaw.com
6	여성/아동	김희경	(현)법무법인 리더스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mediatorkim@gmail.com
7	환경	정남순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변호사)	jns@kfem.or.kr
8	소비자	박승수	(현)법무법인 한강	davidhangang@nate.com
9	복지	곽리찬	(현)리차드 법률사무소 (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richardlaw@naver.com
10	인권	좌세준	(현)법무법인 한맥 (현)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jleft@hanmail.net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지원센터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신청

  - 2단계(접수)

•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상담한 제보자의 익명신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분야별 안심 변호사에게 전달
• 안심변호사는 전달 또는 자체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 관련 문의 : (02)2133-3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