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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2021.07.28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조사팀
전화
02-2133-3448

210706안심변호사(안심진심)500X700 출고 수정

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연번 분  야 이  름 소    속

이 메 일

1 반부패 이상대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xingd1@nate.com
2 반부패 박병언

(현)법무법인 J&C

(현)대한변협 마을 변호사 운영위원

pbe1894@gmail.com
3 반부패 최재홍

(현)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현)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현)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jaebong75@naver.com
4 반부패 황영민

(현)법무법인 이공

(현)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현)서울에너지공사 투자심의위원

iammin2013@daum.net
5 반부패/여성 소제인

(현)법무법인 세한

(현)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 변호사

(현)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

jiso@sehanlaw.com

6 여성/아동 김희경

(현)법무법인 리더스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mediatorkim@gmail.com
7 환경 정남순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변호사)

 

jns@kfem.or.kr
8 소비자 박승수

(현)법무법인 한강

 

davidhangang@nate.com

9 복지 곽리찬

(현)리차드 법률사무소

(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richardlaw@naver.com

10 인권 좌세준

(현)법무법인 한맥

(현)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jleft@hanmail.net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지원센터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신청

  - 2단계(접수)

  •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상담한 제보자의 익명신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분야별 안심 변호사에게 전달
  • 안심변호사는 전달 또는 자체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련 문의 : (02)2133-3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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