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연초부터 전방위적인 규제혁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스마트서울뷰(https://scpm.seoul.go.kr)’ 내에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는 정책소개, 시민제안 현황, 규제철폐 전후 비교 지수, 규제철폐 전체 목록 및 추진경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며, 다양한 시민여론 반응을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였다.

○ 특히 규제철폐 주요 단어를 시민 관심도에 따라 크기와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여주고 해당 단어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상대로 서울’ 코너를 살펴보면 3.31. 현재 시민 제안은 총 706건으로 교통, 주택, 건설, 환경, 경제 분야 순으로 높았으며, 교통과 주택 분야 제안이 294건으로 41.64%를 차지했다.

○ 교통 183건(25.92%), 주택 111건(15.72%), 건설 54건(7.65%), 환경 53건(7.51%), 경제 49건(6.52%), 일평균 11건 접수되었으며 가장 많이 접수된 날은 2월3일과 3월17일로 각각 27건이었다.

○ 시민제안은 4.12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민투표 등을 거쳐 규체철폐안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 ‘규제철폐 이슈’ 코너는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해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워드클라우드가 제공되며, 당일 뉴스에서 유사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시민들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가장 관심이 높은 단어는 ‘입체공원(18.81)’으로 정비사업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을 평면적 기부채납 방식에서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입체복합공원도 인정하는 ‘(6호)입체공원 제도도입’ 이였다.

○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단어는 ‘준주거지역(17.63)’으로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 그 외에 규제철폐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 단어로 ‘시민들’, ‘불합리’, ‘불필요’, ‘시민불편’, 민관 협력을 위한 활동과 연관된 단어인 ‘중기중앙회’, ‘MOU’, ‘대토론회’,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나타났다.

□ ‘규제철폐’를 시작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582건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 및 생활밀착형과 같은 체감되는 제도 개선 정책이 높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뉴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토론회(41.81), 입체공원(34.74), 재개발(32.31), 불필요(27.85), 용적률(25.88), 시민들(24.08), 활성화(23.77), 재건축(22.83) 순으로 주거지 정비, 재개발 등의 단어와 시민불편(16.26), SOS(12.12), 일자리(9.4), 중장년(8.21) 등의 단어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높은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 스마트서울뷰는 ‘서울시’, ‘규제철폐’ 단어로 검색된 뉴스 제목과 내용을 분석해 시민의 관심을 받은 단어들의 연관관계를 찾아낸다.

□ 이외 ‘규제철폐 방안’과 ‘규제철폐 발표’ 코너는 발표된 사업을 분석해 변경 전후 내용을 165개 지표로 정리하고 사업(호)별로 시행 여부 등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보여준다.

○ 예컨대, ‘(70호)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 중이고 선·후행 지수는 ‘업무 처리기산 및 절차’로 업무 처리기간 6일과 폐업·재교부 비대면신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또한, ‘총괄표(요약)’을 선택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103개 전체 내용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 한편 “스마트서울뷰”는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이외에도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도시현황과 각종 정책들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특히 ‘스마트서울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한눈에 보는 서울(69.91%)로 교통상황, CCTV, 화재발생, 거리혼잡도, 미세먼지 등 실시간 도시현황 관련이며 2순위는 스마트서울소식(19.24%), 3순위는 서울비전2030, 약자동행지수, 규제철폐 등 정책정보(10.86%)다. 실제로 교통불편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평상시의 4~12배 이상 급등하기도 한다.

□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추진현황을 공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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