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1월간 접수된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중 15개의 제안을 대상으로 2월 19일(수)부터 2월 23일(일) 18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창의발표회에 발표할 10건의 제안을 선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철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시는 시민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25년 1차 공무원 창의제안 공모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全부서·직원이 1월 한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한 결과 750여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되었다.

□ 750여건의 제안중 내부검토를 거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이 이번 투표 대상이다. 기동카 청년권 청소년 구입 허용,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https://mvoting.seoul.go.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및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개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 시는 시민투표 결과와 규제철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발표할 최종후보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 10건의 제안은 오는 3월 4일 규제철폐 창의제안 발표회 발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수상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창의 발표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 100여명을 공개 모집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은 온라인 공개 모집 및 실국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며,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성별, 연령, 거주지 등 골고루 안배하여 구성(선정결과 문자통보 예정)

□ 공무원들이 10건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직접 발표하면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평가단 100명 등이 직접 평가하여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한다. 수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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