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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공사 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의
02-2133-3300
수정일
2024-07-16

□ 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 시는 이러한 원가심사 노하우를 활용하여, ‘15년부터 ’24년 7월 현재까지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공사비 5조 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 결과 3,101억원을 절감하고, 시설물 안전성 강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812건을 발굴하여 조합에 제공하였다.

□ 최근 공사 원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에서 개략적인 원가 산출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를 입찰함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분

내용

기본설계도서 제공시

- 설계도서 적용기준 및 작성방법 위주 자문

실시설계도서 제공시

- 설계내역서상 수량의 중복, 과다설계 등 계약심사 수준의 적정 원가자문

○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성능향상 아이디어를 조합에 제공하고 있다.

《 원가자문서비스 진행 절차 》

설계도서 제출

사전검토 회의

공사원가 및 설계대안 검토

검토결과 발표회의

결과통보

(13일 이내)

조합, 설계사

시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조합, 설계사

시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시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조합, 설계사

 

계약심사과→조합

□ 최근에는 중랑구 소재 ‘상봉7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사원가 분야에서 설계도서 적용기준 사항 106건을 자문하였으며, 성능향상 분야에서는 안전성 강화, 유지관리 개선, 경제성 향상 등 31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 성능향상 주요 아이디어 》

안전성 강화

유지관리 개선

경제성 향상

검증받은 계측기기 사용을 통한 안전성 확보

옥외상수도 배관 재질 변경을 통한 내구성 향상

옥상층 포장방법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민간공사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는 시공사 선정시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설계변경시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줄일수 있고 안전성 강화 등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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