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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을 소개합니다.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조직담당관
문의
02-2133-6888
수정일
2024-01-11

지방시대 출범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홍보 영상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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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ㅇ 비전 : 동행과 매력의 도시, 서울

ㅇ 목표 : 5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서울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휴식이 있는 매력도시 구현

ㅇ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2.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기획 제공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3. 특색있게 발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 혁신 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지역별 과학기술 진흥 및 디지털 역량 강화
  4.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
  5.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 복지 : 저출생(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지원,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 확충,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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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주요 정책을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방시대,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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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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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1)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주재원 확대 및 규제 혁신

  (2) 재난, 안전, 디지털 등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3) 시민 눈높이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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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1)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2)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 타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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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색있게 발전하는 지역산업을 육성합니다. 

  (1)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으로 혁신성장 거점 마련 : 여의도 금융허브 육성 등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잠실 일대를 스포츠,MICE의 거점으로 육성, 문화 랜드마크 형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추진 등 

  (2)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선도형 과학기술 거점 육성 : 디지털미디어(상암), R&D(마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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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합니다. 

 (1)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등 서울형 관광, 문화 콘텐츠 강화

 (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변공간 조성과 다양한 한강 관광자원 육성

 (3) 서울시내 지역간 교통 접근성 격차해소 및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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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합니다. 

  (1) 저출생, 고령화 대응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2) 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3)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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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이 미래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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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자유 도시, 서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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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여의도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여의도의 글로벌 탑5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 전문성 높은 인재를 키워내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 은행본점,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서울 금융기관의 41.7%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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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그러나 수도권 규제 때문에 여의도는 조세감면과 특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해외도시와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어요.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들은 조세감면 대상이지만, 여의도에 금융 기업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금융중심지 조세감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

   * 해외 경쟁도시 대비 법인세/소득세 높은 수준으로 금융사 유치 한계 : 홍콩 16.5/17%, 싱가포르 17/22%, 한국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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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2

  또한, 해외 금융도시들은 규제자유특구 혹은 자유무역구로 지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것과 달리, 

  서울은 각종 규제에 묶여 신성장 산업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쟁 글로벌 금융도시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 육성 중

     *런던(규제자유특구) : 핀테크, 증권, 보험, 소비자금융, 학습용 컴퓨터 알고리즘 등

     *도쿄(규제자유특구) : 금융, 물류, 스마트시티, 에너지, 생활서비스 등 5개 분야

     *상하이(자유무역구) : 금융,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등 규제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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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여의도가 세계 금융도시로 나아가려면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수도권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조세감면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고, 

  또한 지역특구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도 핀테크 등 특정 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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