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

□ 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 최우수의 뒤를 잇는 우수 민원서비스로는 3개가 선정됐다. ▴거리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관악구)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와 재활용률을 높이는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성동구)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비대면 안부확인 시스템’(서대문구)이다.

○ 관악구 ‘거리노숙인 자립·자활을 위한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비 지원, 금융·법률 상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성동구 ‘Data기반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 구축’ : 과태료 부과지역, 상습민원발생지역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쓰레기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집중순찰,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을 실천해 전년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89% 감소, 재활용 분리배출 23% 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

○ 서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똑똑문안서비스｣’ : 독거어르신, 장애인, 1인 중장년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2~3차에 걸쳐 안부전화가 가는 시스템이다.

□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는 총 61건의 사례 가운데 전문가 1·2차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 ‘서울시 엠보팅’에서 열흘 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총 5,426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한 작년(4,876명) 대비 11% 증가한 규모다.

○ 시는 접수('21.8.5.~9.9)받은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61건에 대해 1차 전문가 서면심사에서 창의성, 노력도, 효용성, 파급성을 평가해 18건을 선정하고, 2차 전문가 대면심사에서 최종 9건을 선정했다.

○ 온라인 시민 투표(11.22.~12.01.)에서는 시민들이 9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각 서비스별로 카드뉴스로 정책을 소개했다.

○ 최종순위는 전문가 심사 결과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50:50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뽑힌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은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18.32%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 전문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올해 우수사례에는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세 분야가 모두 망라되었다. 이는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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