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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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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결과 및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1.05.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화
02-2133-3124

시민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및 이벤트 당첨자 발표시민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및 이벤트 당첨자 발표

감사 분야

2016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 권익 개선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 권익 개선

  •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누락,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및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으로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2016~2018
 
구의회 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 강화

구의회 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 강화

  • 구의회 의원이 해외출장 시 여비를 초과 집행하거나,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인의 것을 베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초과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도록 하였고, 결과 보고서 표절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7
 
임대주택 신청자격의 부당취득 시정

임대주택 신청자격의 부당취득 시정

  • OO센터 입·퇴소기록 허위 기재로 특정인들이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 부당 입주한 특정인을 즉시 퇴소조치 하였고, 임대주택 주거실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
 
LED 교체공사 보조금초과 지급분 환수

LED 교체공사 보조금 초과 지급분 환수

  • OO시장 LED 교체공사 시 미시공분 LED 보조금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 초과 교부된 LED 교체 보조금을 환수시키고,법령·지침에 의한 보조금 교부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01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타구역에 비해 2배 중과되어야 하지만, 단속이 미흡하거나규정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단속 CCTV 기능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단속대책 마련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였습니다.

2019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향상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향상

  •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사업자 선정에 제척대상 위원이 심사하고, 사업자가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제3자 위탁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문 콕’은 이제 그만! 공원 주차장 구획 확대

‘문 콕’은 이제 그만! 공원 주차장 구획 확대

  • 서울시내 주요 공원 공영주차장 구획이 현행 주차장법 기준보다 좁은 곳이 많아,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였습니다.
  • 공원 주차장 구획이 현행 주차장법 기준에 부합 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0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관리 및 감독 강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관리 및 감독 강화

  •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자 회계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
 
주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주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 일부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 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부당하게 생략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현황 모니터링 강화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부당하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1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

  • SH공사가 OO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에서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 의사 결정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충민원 분야

2019
 
우면산 산사태 재해 관련 소송비용의 공정한 환급 실시

우면산 산사태 재해 관련 소송비용의 공정한 환급 실시

  •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재해 손해배상청구 패소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였으나,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 환급요청은 거절하였습니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치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 지도록,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도 환급하였습니다.

2019
 
계량기 연결 문제로 인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환불

계량기 연결 문제로 인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환불

  • 수도계량기 연결 문제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 되었으나, 수도사업소는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5년치 요금만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시가 계량기 관리책임이 있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10년치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당한 반복부과 중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당한 반복부과 중지

  • 한차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검사 안내 없이 과태료가 2년 주기로 반복 부과되었습니다.
  • 부당하게 반복되는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미검수 차량에도 검사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19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5일 이상 걸리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등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야기하였습니다.
  •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소상공인 공제회 가입장려금 지원기준 개선

소상공인 공제회 가입장려금 지원기준 개선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신청기준인 ‘전년도 1년치 매출액’은 신청시점의 영업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신청시점과 근접한 영업상황이 반영되도록 ‘최근 1년간 매출액’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회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회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고 버스들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 운수회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버스 회차지를 어린이보호구역 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20
 
서울시 공공일자리 불합격자 채용결과 안내 개선

서울시 공공일자리 불합격자 채용결과 안내 개선

  •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채용 시 합격자에게만 응시결과를 안내하고, 불합격자 에게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저공해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확대

저공해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확대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서울시에 등록되고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한 저공해 차량만 면제하여 형평성이 저해되었습니다.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모든 저공해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2020
 
20층짜리 건물인 서소문2청사 장애인 화장실 확대

20층짜리 건물인 서소문2청사 장애인 화장실 확대

  • 서울시 서소문2청사는 20층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화장실이 1곳뿐이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지자체 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2020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강화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강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없어,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에 시간연장 등 장애인 편의제공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사업 감시 분야

2016
 
미사용된 공사용수(지하수) 시설비용 시정

미사용된 공사용수(지하수) 시설비용 시정

  • 건설공사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기로 하여 시설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수도만 사용하였습니다.
  • 지하수 사용을 위한 용수시설 설치비를 감액하고, 실사용한 상수도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 OO병원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
 
시립복지관 직원 권익보호 및 인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시립복지관 직원 권익보호 및 인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 서울시립OO복지관의 운영규정 상 종사자 인권, 안전관리 지침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종사자 인권,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회에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2019
 
위탁사업 평가 시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규정 반영

위탁사업 평가 시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규정 반영

  • 서울OO센터 입주기업 평가 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회피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센터 운영요령에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보조금 사업 수행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 OO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보조사업 협약서에 창작품의 저작권을 서울시가 갖도록 규정되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무상사용권만 갖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2020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행위 시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행위 시정

  •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원도급업체 지체상금률(0.05%)보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지체상금률(0.1~0.3%)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업체 지체 상금률을 0.05%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자 권리침해 조항 개선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자 권리침해 조항 개선

  • 일부 서울시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장비 등은 서울시로 기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 서울시의 예산,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설치·구입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 준수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 준수

  • 일부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지 않거나, 민간위탁협약서에 과반 이상 포함 의무조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2020
 
민간위탁 수수료 과다 산정 시정

민간위탁 수수료 과다 산정 시정

  • 최종 위탁사업비가 당초 대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수수료(2%)를 과다 책정하였습니다.
  • 수수료를 최종 위탁사업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관리 강화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관리 강화

  • OO단체 보조사업에서 자기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아예 미편성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부담금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벤트> 당첨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ctrl+F를 눌러서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자리를 검색해보세요!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벤트 당첨자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강O만 010****6311 송O철 010****0218
고O기 010****5730 송O준 010****8197
고O연 010****8345 송O혜 010****4564
곽O리 010****1486 심O희 010****5587
구O민 010****0535 안O수 010****8252
권O진 010****5051 양O식 010****4855
권O순 010****9147 오O철 010****1215
권O은 010****4656 오O진 010****4379
김O선 010****6860 유O준 010****2737
김O솜 010****7642 윤O경 010****2800
김O신 010****0998 윤O우 010****8200
김O희 010****6762 윤O인 010****9165
김O란 010****9588 이O윤 010****3739
김O 010****0103 이O승 010****6307
김O희 010****8486 이O빈 010****3377
김O경 010****7864 이O현 010****8536
김O빈 010****9759 이O민 010****2868
김O연 010****0414 이O린 010****4850
김O신 010****1407 이O웅 010****0933
김O실 010****5080 이O지 010****7930
김O 010-****0506 이O미 010****5650
김O하 010****3598 이O훈 010****1783
김O기 010****3727 이O 010****3727
김O성 010****6369 이O정 010****8271
김O구 010****4033 이O석 010****0871
김O정 010****0277 임O희 010****7790
나O욱 010****1162 임O희 010****3767
나O연 010****3613 임O준 010****5302
나O미 010****6359 장O선 010****4421
노O향 010****7270 장O정 010****8103
노O돈 010****7433 전O수 010****2003
노O민 010****7101 전O수 010****7173
노O재 010****1699 정O수 011****0621
노O웅 010****9568 정O 010****6637
노O균 010****3551 정O영 010****6729
류O호 010****2727 정O진 010****6091
문O관 010****9030 정O정 010****6280
민O우 010****1229 조O리 010****5586
박O순 010****0796 조O은 010****5928
박O현 010****9192 조O지 010****2733
박O영 010****0721 최O지 010****1096
박O림 010****1130 최O철 010****6116
박O인 010****6243 최O순 010****7024
박O율 010****2908 최O나 010****1226
박O수 010****0467 최O호 010****0018
박O진 010****5652 최O식 010****2796
백O철 010****9856 하O호 010****1056
서O수 010****5897 황O연 010****5501
서O희 010****7064 황O하 010****4224
송O철 010****9637 황O영 010****5133

※ 당첨 상품인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발송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2133-31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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