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가동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시의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내에 구축을 완료했다.

○ 서울계약마당은 서울시 발주계획,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총망라한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사업자, 시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은 서울시가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 전문성이 높은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소액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적정한 해당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인 프로세스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서울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업견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공공사업 수주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는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은 주로 기존에 사업을 같이 해왔거나,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 등과 이뤄져 공공사업에 경력이 없는 업체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

□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은 있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소기업 등 영세 업체들도 누구나 관련 정보를 알고,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 발주자도 적합한 업체를 수월하게 찾고, 가장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계약수행업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도 마련했다. 사업완료 후 업체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해 다른 사업을 발주할 때에도 사업수행능력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사업완료 후 발주담당이 사업수행업체의 ‘과업의 충실성 및 이행태도’를 평가토록 해 업체 이력을 관리한다.

□ 서울시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이 저조했던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체들이 사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사업 확대로 매년 수의계약은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 수행업체의 객관적 평가 자료가 부재했었다.

□ 김명주 서울시 재무과장은 “수의계약 업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업체 이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동안 공공사업에 소외됐던 소기업 등 영세업체에도 공정하게 수주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능력 있는 업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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