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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700억 편성 돌입…100억은 민주주의 서울

2021.02.0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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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숙성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 기존 10개 분야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 변경 18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 서울시는 올해 달라지는 ‘시민참여예산’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유형별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 정착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년 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사업, 혹서·혹한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부터 버스 승차대 설치, 공원 내 수목 및 CCTV 정비 등 시설 개선, 동네 노후쉼터(마을마당) 정비사업 같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까지 다양했다.

□ '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1일(월)부터 28일(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 ·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시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 기관이나 투자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 할 수 없다.

○ 제안대상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광역도시 문제해결(교통, 도시재생, 환경·기후위기 대응관련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 서울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한다. 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구체화 및 보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 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8.28 개최 예정)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 전문가 : 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시민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

* 공무원 : 해당 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사업심사는 심사대상 선정, 제안자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민-관 숙의·공론 등을 통해 이뤄진다.(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구단위·동단위계획형)은 해당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에서 심사한다.

□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이 시민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토론이 열리면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 제안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 page)에서 사업 제안에서 예산 집행에 이르는 진행상황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전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만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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