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3.20~4.19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 참여 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공공재활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으로, ’19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제안은 시민 1,222명의 공감을 얻었고, 市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되었다.

○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및 재활의료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공공재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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