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3월1일(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 ‘민주주의 서울’은 '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천 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 첫째,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천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 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 둘째, 공론장 개설 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 셋째,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 상설화한다.

○ 시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한강·광화문광장 등 주요장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정책 수립 전·후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 수요가 높은 의제에 대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밀도있는 논의로 우수제안을 발굴하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등이다.

□ 또, 서울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앞서 작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 공론장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공론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연계 기능도 개발했다.

□ 넷째,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로 개발해 안건별·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 다섯째,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 또,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스스로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한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 이중 27건의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시민이 바라는 광화문광장 등이 있다.

□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다.”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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