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 건(1조 7,986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5천 건(6.2%)증가, 단독주택이 13천 건(2.6%)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5천 건(2.8%) 증가했다.

○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

○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24대(9.7%) 증가하였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1.6%) 감소 하였음에도 89억 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 하되,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 되었기 때문이다.

□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 송파구 1,86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 원이고, 도봉구 244억 원, 중랑구 279억 원 순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 · 보급되어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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