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 13회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 결과
새로 공포되는 조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 10월 23일 제 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 조례안 13건, 규칙안 5건 》
♦ 조례안 13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 250회 정례회에 제출.
♦ 규칙안 5건은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11월 14일에 공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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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번 |
의 안 명 |
입법 구분 |
제안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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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안 (13) |
1 |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
제정 |
시민소통 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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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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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여성가족 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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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도시교통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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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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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기후환경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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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부개정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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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행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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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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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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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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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부개정 |
도시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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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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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안 (5) |
1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제정 |
서울혁신 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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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일부개정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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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일부개정 |
행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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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일부개정 |
도시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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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일부개정 |
조례, 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조례,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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