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마련

탈북민과 함께 따뜻한 삶을 누리는 희망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나 지원이 미비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자체 첫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조기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서울 거주 탈북민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396명(전국의 27.7%)으로 매년 400명씩(연 평균)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두명 중 한명은 탈북민을 같은 민족 ·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탈북민의 남한적응에 무관심했으며
열명 중 네명은 탈북민을 북한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의 첫 머리는 ‘따뜻한 환영’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선 탈북민에게 환영카드와 축하 화분, 등을 전달하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서울시민이 되는 기본적인 전입 민원은 이 때 one-stop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 1월엔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첫 탈북민 종합지원센터인 ‘하나플라자’가 문을 엽니다. 특히 하나플라자는 서울시가 장소를, 통일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모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의료상담이나 내방‧내원하여 건강 체크를 해주고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로 관리해주며,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탈북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탈북민 평생학습 강좌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도 2015년까지 현재의 4~5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탈북민도 같은 서울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갈 연간 40명의 ‘화합 코디네이터’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바탕으로 지난 1년 간 각계각층의 의견 24차례 수렴, 통일부 협의>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의 정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은 것으로, 지난 1년 간 실제 탈북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24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통일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은

▴최초 전입자 환영 (환영합니다 ! 이제 당신도 서울시민입니다)

▴안정적 정착 인프라 구축 (보듬겠습니다 ! 마음의 상처를)

▴자립․자활 기반제공 (돕겠습니다 !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탈북민 이해제고 (함께 걷겠습니다 ! 이해하고 화합하며)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귀 기울이겠습니다 !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5대 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됩니다.

1. 최초 전입자 환영(환영합니다 ! 이제 당신도 서울시민입니다)

<배정받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환영맞이', 전입민원 원스톱 처리>

서울시는 탈북이후 서울시로 최초 거주지를 배정받은 탈북민이 진입 첫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환영카드와 축하화분 등으로 따뜻하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환영맞이’를 하고, 생활정보나 복지혜택 등을 안내합니다.

탈북민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간 의무교육을 받고, 하나원이 정한 거주지로 가게 됩니다.
수료 당일 동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나 주민증 신청 등을 하는데, 환영 맞이는 이 때 이뤄지게 됩니다. 주민센터 동장, 거주지보호담당관(자치구), 신병보호담당관(경찰서), 정착도우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탈북민이 하나센터, 구청, 아파트관리소, SH공사(임대주택 공급기관) 등을 일일이 번거롭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기본적인 전입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들이 동 주민센터로 모이도록 할 예정이며, 이 서비스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자원과 연계해 최초 전입 탈북민에게 냉장고, 의류 등 추가 지원>

하나원 수료 후 주어지는 물품지원도 기존의 생필품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전제품 및 의류 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체․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10월중 체결합니다.
냉장고(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류상품권(이랜드복지재단), 이동전화‧인터넷 50% 할인(LG U+), TV원가구매증서(롯데하이마트) 등 2억 원 상당을 금년 10월부터 추가 지원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현재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센터 등에서 쌀, 수저세트, 가스렌지, 그릇세트 등 생필품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지원

서울시는 이 밖에도 자치구 보건소를 활용한 탈북민 의료상담 및 내방‧내원 진료와 전문치료 후원병원 연계 진료, 개인건강카드 관리 등에도 나서는 한편, 정착지원 종합정보를 수록한 ‘서울형 탈북민 정착 매뉴얼’ 제작‧배포도 추진합니다.

2. 안정적 정착 인프라 구축(보듬겠습니다 ! 마음의 상처를)

<시(장소)-통일부(비용) '하나플라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내년 1월 개원>

첫 탈북민 종합지원시설인 ‘하나플라자’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465.78㎡유휴공간에 새롭게 들어서 내년 1월부터 One-Stop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통일부가 부담하는 하나플라자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 다양한 공공․민간 참여해 탈북민 복지․취업알선․교육 등 종합민원 원스톱 처리>

하나플라자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서울형 탈북민 정책프로그램 개발

▴취업․주거․법률․정신건강 등 종합상담 및 치유▴열린치과 운영

▴탈북민 이해 교육․홍보의 장 마련 ▴탈북민 지원 관련 센터가 없는강남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린치과’는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재료비 일부만 탈북민 본인이 부담하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진료는 상담을 거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플라자엔 탈북민들이 지역주민과 상호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휴카페 공간이나 남한 주민의 탈북민 이해를 위한 교육․홍보장, 북카페, 음악이나 인터넷 등을 즐기는 문화복합공간도 함께 마련됩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인 기존 4개 하나센터에 대한 헤드센터 역할도 수행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게 됩니다.

현재 강남분원에는 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년창업센터 등이 입주하고 있어 상호 연계 사업 추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금년 내 신규 설립해 유기적 민관협력 체계 구축>

서울시 차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도 금년 내 신규 설립합니다.

이 지역협의회는 공공(서울시, 교육청, 고용노동청), 시의원․기업체․시민단체․전문가 등 20여명 내외 위원이 참여하는 유기적 민관협력체계로서, 각종 지원방안 논의․검토하는 일부터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장․단기 지원 사업 까지 탈북민 지원을 다각도로 돕게 됩니다.

지역구협의회

자치구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도 탈북민 100명 이상 거주 자치구에 설치하게 돼 있으나 현재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만 지역협의회를 구성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금년 말까지 지역협의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탈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청소년 캠프 운영, 성인 대상 ' 평생학습강좌'>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협조로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정불화 등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13년 4월말 현재 서울 493명)에 대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탈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동시에 탈북 청소년 역사유적, 문화공연 캠프를 민간공모사업으로 연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인 탈북민 대상으로는 시민의식 함양, 한국문화 이해. 인문학 강의 등을 하나센터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정하는 한편,
4개 하나센터 및 1월에 문을 여는 하나플라자에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자립․자활 기반제공(돕겠습니다 !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 4~5배 확대, 가로판매대 등 우선지원 허용해 생업 지원>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 확대의 경우 현재 7명인 서울시의 탈북민 공무원을 ‘15년까지 20명으로, 투자출연기관도 현재 11명에서 64명으로 4~5배 확대하며 업무성격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채용계획

서울시 소유의 지하상가나 가로판매대 우선 허용 대상을 현재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더해 탈북민 중 생활이 곤란한 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으로 관련 조례개정 후, 선정기준을 마련해 ‘1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55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현재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배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채용 우수 민간기업 선정해 시장 표창,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탈북민을 채용한 민간기업이나 탈북민 사회적기업에겐 물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탈북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초기부터 설립 이후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탈북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교육, 사업컨설팅, 전략적 지원, 기업홍보 까지 시가 기존에 제공하는 One Stop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의 경우 하나센터별 분기 순회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초기에는 설립방법, 회계처리 등의 교육과 이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시장성 등에 전반적 컨설팅과 설립 이후에는 공모사업 안내․지원, 기업 홍보, 기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의 결연 사업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고용관련 모범사업주(올해의 기업인)도 선정해 서울시장의 표창과 모범기업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기업과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7%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취업한 탈북민의 직장 근속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 서울시-통일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찾아가는 힐링캠프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애로사항 등 고충을 상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탈북민 이해제고(함께 걷겠습니다 ! 이해하고 화합하며)

<민간단체 공모사업 활용해 연간 40명 '화합 코디네이터' 양성, 주민 화합활동>

탈북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탈북민도 같은 서울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TBS 교통방송에 ‘북한이탈주민 이해하기’ 프로그램 신설 추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남북한 바로알기’ 강좌 개설 및 자치구 순회교육 추진

▴정착지원 유공자들에게 “서울 시민상” 수여

▴탈북민-시장 간 대화 테이블 마련 등 입니다.

내년부터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활용해 연간 40명의 ‘화합 코디네이터’도 양성합니다. 이들은 화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주민화합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와 결연사업을 맺어 함께 문화체험, 지역나들이,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 탈북민의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매체 및 포스터 제작․배포도 실시에 나갈 예정입니다.

5.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사각지대 해소

(귀 기울이겠습니다 !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11월 탈북민 밀집지역인 양천구에서 '현장소통실' 시범운영, 애로 청취>

탈북민에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과 같이 오는 11월엔 탈북민 밀집지역인 양천구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현장소통실’이란 이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양천구 소재 아파트단지 시범운영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논의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해 밀집지역인 노원, 강서,송파, 관악구에 ‘현장소통실’을 추가운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