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임차상인 보호대책 수립을 청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문의
02-2133-6421
수정일
2013-09-06

‘임차상인 보호대책 수립’ 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최근 영세상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청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민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책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9. 9(월) 16:00 ~ 17: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 대책 마련

❍ 참 석 자 : 임차상인, 임대인,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

- 시장, 산업경제정책관, 전통시장 명예부시장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소상공인진흥원, 한국감정원, 참여연대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3

3'

개회 (국민의례, 진행순서 안내 등)

사회자 :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16:03~16:10

7'

오프닝 동영상 : 벼랑 끝에 선 임차상인들

MBC PD수첩(‘13.7.16방송)

16:10~16:17

7'

상가 임대차 관련 피해사례 소개

사회자

16:17~16:20

3'

서울시 임대차상담센터 운영현황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20~16:30

10'

발제 : 상가임대차 피해보호 제도화 필요성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6:30~16:40

10'

지정토론 ① : 상가임대차 피해와 문화지형도 변화

김남균

(맘상모 대표)

지정토론 ②: 상가임대차 분쟁 최소화 대책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연구부장)

16:40~17:10

30'

자유토론 - 정책 제안 및 건의 사항 개진

 

17:10~17:20

10'

전문가 의견 (각 5')

정상규(한국감정원 상임이사)

박덕규(공인중개사)

17:20~17:30

10'

시장 메시지 및 폐회

시장 및 사회자

 

* 진행순서 및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 유스트림, 아프라카 TV, 다음 TV 팟으로 생중계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