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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2013.06.2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전화
2133-6628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

 

서울시는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총 4개 분야 13건의「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26일(수) 발표했다.

 

『복지․일자리』분야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실시
  •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의 비수급자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급되는 급여는 비수급 빈곤층 약 4만명에게 생계・교육・해산 및 장제급여로서
  •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2분의 1수준인 11만원 ~ 35만원(2인 가구 기준) 소득구간별 3등급으로 차등 지급,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원이 지급

 

2. 음식점 등 실내 금연구역 확대
  • 올 7월 1일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되며
  •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내부 2분의 1 이상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
  •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3. 중증 장애인 자활서비스 시작, 4.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7월 10일부터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를 시작

  •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다만, 상담 1회당 발생하는 5만원의 상담비용은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해서는 본인이 부담
  • 올해 대상자는 총 339명이며,
  • 서울시에서 선정한 심리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주 1회 50분, 월 4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는 부모는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5. 투자ㆍ출연기관 등 고졸자 10% 이상 우선고용 권고
  •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설립한 ①투자・출연・출자기관 ②민간위탁 수탁기관 ③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기관・기업에서는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안이 발효된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안전』분야

 

 6.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
  •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올 7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포함해 ‘토・일・공휴일’ 모두 가능하게 된다.
  • 휴대승차는 종전과 같이 모든 열차 맨 앞・뒤 한 량씩 제공된다.

 

7. 도시고속도로 인접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보 제공
  • 올 9월부터 남산터널 연계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
  • 주요 간선도로 25곳에 새롭게 설치되는 전광표지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내용을 운전 중 확인할 수 있으며,
  • 서울빠른길・서울도로교통정보 앱 및 웹사이트(smartway.seoul.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8. 택시 활용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
  •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50대 시범 운행
  •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 요금 및 운행지역은 현행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며,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 또는 문자 신청(1588-4388)이 가능하다.

 

 

『환경‧문화』분야

 

9.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
  • 올해 9월경 서울의 동북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들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
  • 노원구 동일로 204길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3,630, 연면적 17,113의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서
  • 사진 전문갤러리, 어린이 상설갤러리 등 상시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맛 볼 수 있는 공공미술 콤플렉스로 운영될 예정

 

10. 인왕산 등 서울시 5개 근교산 자락길 조성

- 노약자ㆍ장애인들도 숲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뒷산이 부지런히 재단장 중입니다

 

11. 공원녹지돌보미 웹사이트 오픈
  • ‘공원녹지돌보미’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보다 간편해진다.
  •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 ⇨ ‘시민고객마당’ ⇨ ‘공원녹지돌보미’ 방문을 통해 지도검색 후 서울시 공원의 입양현황을 파악한 뒤 입양가능한 공원을 선택해 온라인 상에서 공원돌보미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기타 시민생활 분야

 

12. 기술용역보고서 공개 의무화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 사업은 공개절차를 이행해야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가 의무화

용역완료 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검토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정보 및 결과보고서까지 온라인에 공개

’98.1월~현재까지 실시한 기술용역은 관련 보고서 등을 디지털화해 201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13. 인권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오는 7월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성희롱, 종교적 침해, 장애인 부당 대우,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 무료법률상담실로서 매주 화요일 10시~12시 운영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개선한 것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및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원문DB시스템(http://lib.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첨부 :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 위 사항은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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