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자부담계획의 이행

자부담계획(붙임) 이행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승인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4

경영평가

경영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전 경영평가, 평가점수 60점%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배점 20%),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6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7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