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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 상습체납자 관할 지자체와 공동징수

2018.11.08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전화
02-2133-3458

서울시는 지방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등 관할 지자체 장에게 대행 징수토록 하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7월부터는 지방세 전 세목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 동안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운영되던 것을 자동차세 뿐 아니라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대상 범위도 현행 5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 체납자(체납발생 2년 경과)로 확대토록 전국 17개 시·도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7.1.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 시·도간 징수촉탁 확대가 전면 시행되면,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징수위탁하여 해당 지자체가 체납세 납부독려는 물론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이 지방출장을 통해 체납자 추적과 징수독려활동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 동산 등의 재산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주소를 두거나 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 동산과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재산을 숨겨둔 경우 더 이상 세금회피나 은닉재산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38세금조사관의 징수기법을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전국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징수촉탁 확대를 계기로 징수기법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공유를 넓혀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에만 38세금조사관이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출장하여 징수기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부산광역시·창원시·양산시·익산시 등 많은 세무공무원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의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활동 등을 참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징수촉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지자체 상호간 재정수입 증대로 상생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의 체납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체납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대행하여 직접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간 체납징수 공조체제 확대는 물론 관할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의 전반적인 징수율 제고와 건전한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체납징수액의 30%는 징수 지자체에 귀속되어 재정수입 증대>

 

징수를 수탁받은 지자체의 경우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서울시 체납지방세를 제주도에서 징수한 경우 그 30%를 제주도에 교부

 

특히 이번 17개 시·도간 협약에서 현행 징수촉탁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하여 징수액의 30%를 전액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 7. 1.부터 달라지는 징수촉탁 주요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징수촉탁 대상

체납 2년경과, 500만원이상체납

체납 2년경과, 100만원이상체납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금의 30%

좌 동

촉탁수수료 상한제

건당 500만원

상한 없음

 

서울시는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우선으로 징수촉탁을 최대한 활용해 징수를 강화할 계획인 바, 현재 그 대상은 2,319명에 약 886억원 수준인데,

수도권인 경기·인천 거주 체납자는 현행과 같이 38세금조사관이 직접 징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지자체에 징수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징수를 위한 시·도 상호간 징수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행자부 및 시·도와 함께 징수촉탁 확대를 계속 협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번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이고 상호 재정수입을 늘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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