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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아이디어로 재정여건 개선 나선다

담당부서
세무과재정사업단
문의
02-2133-3429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생각을 모읍니다.

 

서울시는 3.17(월)부터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을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제는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수입 증대 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 해외사례를 접목한 수입증대 방안,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예산 절감 방안 등 공모주제와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근거나 사유없이 단순히 요금이나 요율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의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의 테마제안 코너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1개월을 늘려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지, 중복되는 아이디어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이디어 제외기준을 명문화하여 표절이나 중복제출 문제에 대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자체검토 후 제출내용에 따라 담당부서가 법령 저촉 여부,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회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정됩니다.

지난 해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시 차집관거를 포함하여 산정·부과 등 총 207건 중 19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금은 시민부문과 직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데, 각 부문별 최우수상(1건) 150만원, 우수상(2건) 각 100만원, 장려상(3건) 각 5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수준높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 해에 비해 시상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건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자료 :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대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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