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0배 커진 시민의 목소리 담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2,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구성하여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간에 걸쳐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총회 사업선정이 지역회의나 분과위 심의결과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회 시민참여단은 각 구별 100명을 성별로 균분하고 연령대 인구에 비례하여 총회심사(7.25～26. 예정) 전까지 인터넷 공모와 전산추첨을 거쳐 구성할 예정이며, 총회 심사자료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문자전송과 아울러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투표권 행사는 참여예산위원의 투표권과 같은 총회 상정 사업수의 30%를 행사하게 되며, 참여예산사업의 최종선정은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 의견을 50대 50의 비율로 반영하게 됩니다. 즉 시민참여단 인원이 참여예산위원의 10배이므로 시민참여단의 실질적인 투표권은 참여예산위원의 1/10 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50명이 전원 순수시민으로 이 중 200명은 공모, 50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합니다. 공모위원 200명은 2013년 위원 중에 출석률 50% 이상의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한 59명(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과 이번에 새롭게 141명을 공모해 구성합니다.

특히 이번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조례상 "주민"의 정의에서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참여예산사업 심사와 선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총회상정사업은 분과위별 30% 이상 득표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제안사업의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예산집행 피드백을 위한 참여예산사업의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제안사업 추진과정의 전방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는 개선점이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접수기간 : 3월 11일(화)12:00~3월 28일(금)18:00
신청방법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우편 및 방문신청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예산담당관)

모집인원 : 141명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시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선정방법 :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선정자 발표 : 4월 3일(목, 예정). 추첨 과정은 인터넷으로 공개(서울시 인터넷 TV)하고 추첨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추첨 중계날짜와 시간은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총회 시민참여단
구성방법 : 각 구별로 100명씩 균분하되 성별, 연령대별 안배
공모기간 : 6월 10일(화)~6월 27일(금)
운영방법 :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의 투표권 각각 50% 반영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02-2133-6809, 02-2133-6816)

[붙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0배 커진 시민의 목소리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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