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 예산안을  금년 보다 4.2% 9,973억원 증가한 24조 5,042억원으로 편성하고, 11월 6일(수)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함께 국비에 의무적으로 매칭하여야 하는 지방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비상수단으로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발행(3,000억원) 및 재산매각수입(3,00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고,쓸 곳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꼼꼼한 예산 심의와 시장단,예산부서,사업부서,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치열한 논쟁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총 1조원 비상재정대책 마련

2014년 시세 및 세외 수입은 당초 13조 5,244억으로 추계되어, 자치구, 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 감안시 가용세수는 2013년 대비 1,28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정지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9,34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부족재원 규모가 세수감소분을 포함하여 약 1조 624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적자재정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 공공개발 계획이 없는 시유지 매각 등 비상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정난 극복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액하여 147억원을 절감하였고, 공무원 봉급은 정부기준에 따라 3급이상은 동결, 4급 이하는 1.7%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서울시 예산 주요 배분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온 재정력을 집중하여 복지 확충에 6조 9,077억원 및 일자리 확충 1,403억원, 총 7조 4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은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8만호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 대규모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복지 사업과 별도로 서울의 지역적 특색과 시민의 수요를감안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3년도 틈새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시행되었던 ‘뉴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억원을 배정하였고, 창조 전문인력 양성 76억원 등 총 1,403억원을 지원하여 서민 일자리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맞춤예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장기간 미해결된 지역 숙원사업 77개를 선정하여 2,620억원을 투자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시민의 기본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 도시 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배정했습니다.

 

• 서울시 경쟁력을 키우는 활력예산

일상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서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용과 동반성장의 상생경제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기존 사업은 적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를 조정하여 SOC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시민 주인되는 참여예산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을 조성하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인권도시 구현 등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 작지만 큰 예산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성 만점인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기자설명회)서울시2014년예산안,꼼꼼예산으로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