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사전예고 실시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중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하고 942명에 대하여『지방세심의위원회』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5.3(금)에 일제히 발송하였다.

•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2013.3.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4,246만 원이다.

≪공개대상자 유형별 체납현황≫

(명, 억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서울특별시세 조례 및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13.3.1 기준일 현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거 징수유예를 받거나,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등의 경우에는 법령상 명단공개가 제외되고 있는데 신규 발생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 중 34명이 그에 해당한다.

 ≪공개제외대상자 유형별 체납현황≫

 (명, 억원) 

금년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시는 2012년도의 명단공개 사전 예고통지 후 58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체납액(2012년도 명단공개 체납자 5,085명의 체납액 7,978억원의 0.6%)을 징수 한 바 있는데,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명예의 손상을 우려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명단공개 절차는 대상자를 발췌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을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11월에 다시 한번 『지방세심의위원회』최종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2013년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일제히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절차≫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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