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며,

시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낭비요소를 찾아내어 신고하면,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계획｣은 공무원 내부로 편중된 제도 운영을 바로 잡고, 시민의 참여 즉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예산낭비신고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기여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서울위키 구축>

시민요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방식에서 적극적 전면 공개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의 모든 예산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것

• 시민들은 ｢서울위키｣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서울시는 1차적으로 2013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모든 사업 내용을 5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위치도, 현장사진 및 방침서 등 서울시의 관련자료도 전부 공개할 계획

서울위키를 통한 예산사업의 공개는 시민들에게 예산정보의 효율적 제공은 물론 낭비적요소에 대한 예산낭비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구축>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본질로 하는 ｢예산낭비신고｣, ｢주민참여예산｣, ｢서울위키｣를 하나의 독립된 홈페이지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http://yesan.seoul.go.kr)를 새롭게 구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대폭 향상

• 시민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울위키”에서 관심있는 사업정보를 얻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검색포탈에서 “서울시 예산낭비”, “서울시 낭비신고”, “서울위키” 등을 입력하면 서울시 전용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링크할 수 있으며, 2013. 5.13.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

오프라인에서도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신고 상담,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하는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낭비신고 활성화에 보태기로 결정하였다. 6월 중에 시민의 예산낭비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낭비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
- 선정된 시민단체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의 확보, 신고서 작성, 법률적 내용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되며,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 홍보, 교육 등을 수행

[신고접수시]

• 30일 이내에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주기를 현행 년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대폭 단축
•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
• 시민 입장에서의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공무원 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전문가는 4명에서 8명으로 2배로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 층 높여 나갈 계획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서울시,_예산낭비_시민이_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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