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책수요에 비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세수여건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실시한 ‘세입증대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30일 개최해 최우수 아이디어 1건과 우수 아이디어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대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 아이디어 89건과 공무원 아이디어 38건 총 127건이 응모되었으며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1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시민제안 10건과 공무원 제안 5건을 1차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하여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100명의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였는데, 고태윤씨가 제안한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임동현씨가 제안한 “자주제원 확보를 위한 관광세 도입” 그리고 장재덕씨가 제안한 “시유지 위 공중 공간에 설치된 공작물에 지상권 점용료 부과”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분야에서 최우수 아이디어상은 강서소방서 노성욱 주무관이 제안한 “비 응급환자 119구급대 단수구급 출동 시 유료화”가 선정되었는데, 제안하게 된 동기는 응급환자나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출동하는 사례로 인해 실제 생명이 위급한 시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입증대 효과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뜻밖에 좋은 점수를 얻어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작구청 이혜진 주무관이 제안한 “가든파이브 공실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수입 창출”하자는 제안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100만원, 우수 아이디어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세수 확충 가능한 수익 모형으로 연구?발전시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세입증대에 시민의견 듣는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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