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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리스차량 운행 고액체납자 적발·보증금 압류

2018.11.08
38세금징수과
전화
02-3707-9817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고급차량 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실태를 조사해
외제리스차량 운행 얌체 체납자 9명을 적발하여 리스보증금 1억1천4백만원을 1차 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여금고, 법원공탁금까지 조사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엔 국내 7개 주요 차량리스사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의 리스차량 사용 현황(대여차종, 월대여료, 리스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 9명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조사한 고액체납자 9명 중 체납자 8명은 벤츠·아우디 등 외제차량을 사용하면서 월 2백여만원의 고액 리스료를 납부하면서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비양심 얌체 체납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6명의 리스보증금 114백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할 예정이고 또한, 보증금이 없어서 이번에 압류조치를 못한 3명에 대해서는 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들이 리스차량 이외에도,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고급 렌트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양심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고급 리스차량 운행 고액체납자 적발·보증금 압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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