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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재정이란?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68
수정일
2023-02-13
재정 운용
  • 재정이란 수입·지출 활동 뿐만아니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 이에 서울시는 해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시·행사성 홍보경비는 최대한 감축하여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에 재정력을 집중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서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 유도
    •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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