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2012년(2011회계년도) 재정운영공시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4-11-0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 - 1240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 8.

서울특별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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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참고해주세요. ☞ 2011년 재무보고서)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공시
  • 우리시의 ’11년 살림규모는 21조 5,532억원으로 전년대비 6,276억원(3%)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8.5%로 전년대비 5.6% 증가된 것입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8조 1,242억원이며,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2조 2,394억원으로 각각 우리시 살림규모의 84.1%, 10.4%에 해당합니다.
    •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총액은 5,418억원입니다.
  • 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3조 1,761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0만원이며, 이는 작년 37만원에 비해 19% 감소된 금액입니다.
  • 공유재산은 토지매입 4,536건 등 37,874건(5,64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 5,828건 등 19,919건(4,6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4조 8,277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01 동종단체(광역시) 살림살이 규모 비교 그래프

(※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우리시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조 5,503억원)보다 14조 30억원이 많으며,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2,446억원)보다 12조 8,796억원이 많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8,436억원)보다 3,958억원 많습니다.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8,337억원)보다 1조 3,424억원이 많고,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27조 173억원)과 비교하여 77조 8,104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11년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6%로(전국 평균 51.1%)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5.1%(전국평균 75.9%)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각 0,2%P, 0.9%P 상승한 것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11년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3.03%로써 작년보다 더 낮아진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1년도(A)

10년도(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11 세입·세출결산

세입

21,553,270

20,925,637

627,633

3%

913,822

7,550,313

세출

20,499,280

19,978,233

521,047

2.60%

786,573

6,983,237

②-1 지방채무 현재액 (원금기준)

3,176,122

3,817,701

△641,579

△16.8%

131,916

1,833,704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2,693,227

3,542,493

△849,265

△24%

77,217

655,075

④ 기금운용 현황

4,402,915

3,893,905

509,010

13.1%

57,202

923,157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4,827,714

103,857,059

970,655

0.9%

2,409,930

27,017,380

물 품

108,154

94,672

13,482

14.20%

8,682

46,149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20,312,703

119,352,606

960,097

0.8%

4,033,159

38,129,845

부채총계

4,509,338

4,979,460

△470,122

△9.4%

182,288

2,301,453

수익총계

18,434,581

17,822,448

612,134

3.40%

732,960

6,154,635

비용총계

16,404,189

16,944,198

△540,009

△3.2%

626,555

5,376,779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858,731

△1,326,082

467,350

35.2%

△7,464

△205,470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은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임

※ 동종단체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A)

10년도(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988,964

870,296

118,667

13.6%

69,822

347,341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512

7,103

△591

△8.3%

685

2,705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8,655

7,758

897

11.6%

846

3,349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8,848

22,573

△3,725

△16.5%

3,584

9,558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72,669

370,219

△197,550

△53.4%

14,296

84,110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58,719

52,424

6,295

12%

4,782

17,360

③-7 출연·출자금 현황

354,527

411,954

△57,427

△13.9%

9,911

141,864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7,011

62,136

△45,125

△72.6%

8,627

10,295

③-9 연말지출 비율

78,017

39,169

38,848

99.20%

15,469

36,178

③-10 지방세지출예산현황

2,571,278

1,960,426

610,852

31.20%

63,939

802,472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5,682

14,168

1,514

10.70%

1,642

7,109

③-12 사회복지분야집행현황

3,349,780

3,334,249

15,531

0.5%

166,018

1,267,361

③-13 보증채무현황

-

-

-

-

5,595

27,582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 수 납 액

B/A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1,883,150

22,857,521

21,553,270

94.30%

1,304,251

244,809

1,059,442

소 계

14,980,631

15,884,662

14,693,158

92.50%

1,191,503

241,994

949,510

지 방 세

11,200,566

12,797,035

11,698,960

91.40%

1,098,075

232,295

865,781

세외수입

1,551,068

906,590

813,162

89.70%

93,428

9,699

83,729

지방교부세

203,512

204,811

204,811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보 조 금

1,469,585

1,434,425

1,434,425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55,900

541,800

541,800

100%

0

0

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1,579

886,456

862,407

97.30%

24,049

712

23,337

지역개발기금

500

532

532

100%

0

0

0

상수도사업

901,079

885,924

861,875

97.30%

24,049

712

23,337

기타

소 계

6,000,940

6,086,404

5,997,705

98.50%

88,699

2,103

86,59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20,824

1,074,879

1,074,879

100%

0

0

0

교통사업

1,197,931

1,214,326

1,173,856

96.70%

40,469

1,777

38,693

주택사업

857,352

1,007,739

985,076

97.80%

22,662

0

22,662

도시개발

1,177,837

1,066,915

1,065,861

99.90%

1,054

0

1,054

하수도사업

450,641

452,422

445,529

98.50%

6,893

327

6,567

집단에너지공급

257,000

209,523

209,384

99.90%

138

0

138

의료급여기금

659,800

666,804

666,804

100%

0

0

0

한강수질개선

15,041

14,194

14,194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213,157

234,449

216,967

92.50%

17,482

0

17,482

재정비촉진

151,357

145,153

145,153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20,694,677

21,790,937

23,683,001

20,925,638

21,553,270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의 실제수납액으로 작성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 (21조 8,831억)의 98.5%로써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7%)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92.9%) 대비 5.6%P 증가하였음.

002 세입결산액 연도별 추이 그래프

 

세입(稅入) 한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항목은 조세수입이고 재산매각 수입, 사용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

합 계

21,883,150

20,788,839

20,499,280

93.70%

413,888

969,982

4.40%

소 계

14,980,631

14,560,158

14,502,962

96.80%

74,804

402,865

2.70%

일반공공행정

4,138,711

4,106,576

4,106,119

99.20%

456

32,136

0.80%

공공질서및안전

122,769

118,772

116,770

95.10%

2,394

3,606

2.90%

교육

2,560,390

2,553,936

2,553,936

99.70%

0

6,454

0.30%

문화및관광

437,294

410,247

400,151

91.50%

16,171

20,972

4.80%

환경보호

428,821

394,883

383,308

89.40%

11,723

33,789

7.90%

사회복지

3,467,973

3,357,362

3,349,780

96.60%

13,493

104,699

3%

보건

277,864

259,187

257,424

92.60%

1,762

18,677

6.70%

농림해양수산

9,693

7,171

7,171

74%

0

2,522

26%

산업중소기업

205,495

180,552

179,568

87.40%

985

24,942

12.10%

수송및교통

1,029,147

952,162

945,638

91.90%

6,623

76,886

7.50%

국토및지역개발

1,207,633

1,171,154

1,154,939

95.60%

21,196

31,499

2.6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13,781

0

0

0%

0

13,781

100%

기타

1,081,061

1,048,158

1,048,158

97%

0

32,903

3%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1,579

821,088

780,144

86.50%

46,928

74,507

8.30%

지역개발기금

500

3

3

0.60%

0

497

99.40%

상수도사업

901,079

821,085

780,142

86.60%

46,928

74,010

8.20%

기타

소 계

6,000,940

5,407,592

5,216,173

86.90%

292,157

492,610

8.2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20,824

970,483

958,875

93.90%

32,804

29,144

2.90%

교통사업

1,197,931

1,077,729

1,053,579

87.90%

25,321

119,031

9.90%

주택사업

857,352

810,322

771,407

90%

38,654

47,290

5.50%

도시개발

1,177,837

918,191

839,368

71.30%

114,499

223,971

19%

하수도사업

450,641

416,594

407,752

90.50%

23,966

18,922

4.2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57,000

207,599

205,133

79.80%

21,645

30,222

11.80%

의료급여기금

659,800

658,304

658,304

99.80%

0

1,496

0.20%

한강수질개선

15,041

13,165

12,857

85.50%

308

1,876

12.50%

광역교통시설

213,157

202,971

176,664

82.90%

34,958

1,535

0.70%

재정비촉진

151,357

132,234

132,234

87.40%

0

19,123

12.60%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17,859,275

19,432,292

22,767,443

19,978,233

20,499,280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조 8,831억원에 지출액이 20조 4,992억원 (예산현액대비 93.7%)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4%인 9,699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 잔액 비율 5.7%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전년도(7.3%)대비 2.9% 감소하였음.

003 세출결산액 연도별 추이

세출(稅出)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에는 공무원 급여, 투자사업의 재화 및 용역 구입, 이자 및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등이 있음.

 

 

②-1 지방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17,701

△641,579

23,831

665,410

3,176,122

일 반 회 계

1,217,350

△535,450

535,450

681,900

681,90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331,648

3,576

23,831

20,255

335,224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299,093

상수도사업

32,555

3,576

23,831

20,255

36,131

소 계

2,268,703

△109,705

0

109,705

2,158,99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507,732

△79,433

0

79.433

1,428,299

교통사업

0

0

0

0

0

주택사업

677,980

△6,149

0

6,149

671,831

도시개발

14,000

△14,000

0

14,000

0

하수도사업

68,991

△10,123

0

10,123

58,86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한강수질개선

0

0

0

0

0

광역교통시설

0

0

0

0

0

재정비촉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2011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채무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3,176,122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조 1,761억원임

이는 2010년말 3조 8,177억원 대비 16.8%인 6,416억원이 감소한 것임

004 연도별 채무 현황 그래프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 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자금.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541,730

△848,502

929,157

1,777,659

2,693,227

일 반 회 계

184,219

△747

37,137

37,884

183,472

특별회계

기업

소 계

144,312

△48

84

131

144,265

지역개발기금

144,200

0

0

0

144,200

상수도사업

112

△48

84

131

65

소 계

247,835

△60,702

29,428

90,130

187,1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05

0

2

2

505

교통사업

10,059

△2,377

10,221

12,598

7,681

주택사업

212,084

△57,625

18,731

76,356

154,460

도시개발

4,937

△675

419

1,094

4,262

하수도사업

0

0

0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46

△25

55

80

221

재정비촉진

20,005

0

0

0

20,005

소 계

2,965,363

△787,006

862,508

1,649,514

2,178,357

재정투융자기금

1,442,500

△465,600

450,000

915,600

976,900

식품진흥기금

11,295

△3,897

9,718

13,615

7,398

중소기업육성기금

1,457,802

△313,646

386,596

700,241

1,144,156

기후변화기금

36,538

△4,468

8,146

12,615

32,07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34

△1,124

1,139

2,263

21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07

555

5,233

4,678

7,16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633

0

450

450

2,63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4,664

1,200

1,200

0

5,864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90

△26

26

52

1,964

201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 현황임.(원금기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3,326,591

3,470,681

3,724,323

3,541,730

2,693,227

‘11년에는 재정투융자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소멸액이 전체 소멸액의 대부분임

 - 각각 4,656억원, 3,137억 감소함으로써 전체 소멸액(8,485억)의 91% 차지

‘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채권이 전년대비 21.1%(3,891억원) 감소하였음

‘09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1%(2,536억원) 증가하였음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1,441억원) 증가하였음

005 연도별 채권 현황 그래프

채권(債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됨.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B=C-D)

수납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2,898,715

457,089

1,022,885

565,796

3,355,804

여성발전기금

24,295

74

987

913

24,369

식품진흥기금

62,580

△348

12,289

12,638

62,231

중소기업육성기금

87,408

31,439

556,967

525,529

118,847

기후변화기금

55,996

5,738

15,951

10,214

61,734

도로굴착복구기금

15,656

852

12,786

11,934

16,509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627

6,765

24,548

17,782

21,392

체육진흥기금

56,932

380

2,329

1,949

57,312

감채기금

25,026

△825

711,256

712,081

24,200

남북교류협력기금

17,523

704

706

1

18,22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5,301

109

833

724

15,41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5,910

2,257

3,967

1,709

18,167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9,628

159

10,788

10,629

19,78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9,187

△1,040

855

1,895

8,147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4,286

△3,588

1,596

5,184

10,698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98,760

13,118

210,490

197,373

311,87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43,275

△721

22,070

22,791

242,55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9,825

△2,208

374

2,583

7,617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8,975

△943

420

1,362

8,033

201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4,786,832

4,924,675

3,893,905

4,402,916

2011년도말 13개 기금의 조성총괄 현재액은 4,402,916백만원으로 2010년도말의 3,893,905백만원과 비교하여
    509,01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006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그래프

 

기금(基金)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임.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4,179,599

103,857,059

37,874

5,645,110

19,919

4,674,456

14,197,554

104,827,714

토 지

64,201

70,926,264

4,536

3,779,913

5,828

3,865,983

62,909

70,840,193

건 물

47,735

3,268,484

278

712,211

96

266,796

47,917

3,713,900

입목죽

3,824,155

202,892

30,583

1,223

13,986

839

3,840,752

203,276

공작물

64,164

17,708,455

233

33,661

3

158,469

64,394

17,583,648

기계기구

1,399

86,529

1,102

287,500

0

0

2,501

374,029

선박

62

9,244

3

10,880

2

3,248

63

16,875

항공기

3

362

0

0

0

0

3

362

무체자산

362

917

1,136

64,584

3

0

1,495

65,501

유가증권

10,176,850

11,650,008

0

684,116

0

379,050

10,176,850

11,955,074

용익물권

668

3,902

3

71,023

1

70

670

74,855

201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공유재산은 토지매입 4,536건 등 37,874건(5,64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 5,828건 등
   19,919건(4,6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4조 8,277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나. 물 품(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799

94,672

1,915

37,515

894

24,032

8,820

108,154

구 매

6,133

149,209

994

11,862

127

2,662

7,000

158,409

관리전환

568

1,420

268

3,784

239

7,490

597

△2,287

양 여

0

0

3

54

48

901

△45

-847

기 타

1,098

-55,957

650

21,815

480

12,979

1,268

△47,121

201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붙임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⑦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순수한 세입순계에서 세출순계를 차감한 수치로 예산순계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11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융자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계

16,661,570

18,428,134

977,697

458,093

△519,604

388,227

17,908,530

△1,246,959

△858,732

일반
회계

14,026,158

12,075,015

8,691

68,157

59,465

0

12,134,481

1,891,677

1,891,677

기타
특별
회계

1,847,734

4,945,811

17,496

167,536

150,039

338,614

5,095,850

△3,248,116

△2,909,502

공기업
특별
회계

621,857

806,144

0

0

0

49,613

806,144

△184,287

△134,674

기금

165,820

601,162

951,509

222,400

△729,109

0

△127,946

293,767

293,767

※ 2011년 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작성됨.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회계연도 대상)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68%

△3.68%

0.15%

4.43%

2. 경상수지비율

77.03%

59.71%

67,42%

77.03%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90%

18.906%

39.02%

5707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1.91%

5.51%

8.5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73%

4.43%

8.05%

13.06%

6. 자체세입비율

68.12%

37.47%

47.34%

68.12%

6-1. 자체세입증감률

△0.12%

△0.12%

12.44%

22.35%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8

0.9885

1.0005

1.007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752

△0.4752

△0.2924

△0.119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46

1.0262

1.0872

1.163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22

△0.4368

△0.1856

0.0522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94

△0.0240

0.0347

0.179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55

0.0794

0.1426

0.187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68

0.0881

0.1735

0.267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83

△0.6406

△0.0731

0.3697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59

△0.2840

△0.1024

0.0521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90%

89.45%

99.24%

102.07%

18. 예산집행률

88.73%

85.41%

88.42%

92.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98%

29.98%

35.50%

40.72%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7.12%

26.80%

58.69%

91.24%

20-1.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81%

28.73%

60.95%

92.90%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의 평균임.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68.12%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지방채무 잔액지수

18.90%

적극적 채무감축 노력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22

전년도 △0.4004라는 최저값에서 2010년도에는 0,0522의 동종단체
최고값으로 대폭 향상됨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 비율

77.03%

전년도 80.93%에서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2년 연속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상대적 개선 필요함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0.4752

지방세체납액이 2009년도에는 0.1115로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최저값을 나타냄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29.98%

사업 연계성 고려 등으로 인해 투자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2010년
동종단체 최저값 나타냄

 

◎ 총 평

행정안전부 의견

  • 세입 확충 노력이 부족한 반면 세출 절감은 평이한 수준이여서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비율이 부진함
  • 많이 좋아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외의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 세입확충 지표 등은 저조한 면을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지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다소 양호한 편이나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은 떨어짐

 

서울시 의견

  •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9년도 비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에 비해 아직 저조함. 하지만 향후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11년도부터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경상수지비율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동종단체의 경상비용 대비 재정보전금 비율(평균 1.5%)에 비해 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와 재정보전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작음.
  • ※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대부분 지표가 동종단체와 평이한 수준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의 고액체납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지표가 약간 저조 하게 나타난 것임.
  •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평이한 수준임.

 

◎ 동종단체 비교

○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정성 그래프

 

○ 재정 효율성

  가. 세입 분야

재정효율성(세입) 그래프

나. 세출 분야

재정효율성(세출) 그래프

 

○ 재정 계획성

재정계획성 그래프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14,502,962

988,964

6.82%

 

보수(101-01)

14,502,962

769,920

5.31%

 

기타직보수(101-02)

47,070

0.3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2,161

0.08%

 

직급보조비(204-02)

24,509

0.17%

 

성과상여금(303-02)

31,634

0.22%

 

연금부담금(304-01)

81,225

0.56%

 

국민건강보험금(304-02)

22,444

0.15%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보수(101-01)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2,962

공무원 인건비

743,454

817,918

837,147

870,296

988,964

비율(%)

6.04

5.88

5.15

5.97

6.82%

’08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

’11년도에 인건비 5.1% 적용으로 증가(′10년, ′09년 인건비 동결)

 

공무원 인건비 증가 추이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14,502,962

6,512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4,502,962

1,89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615

0.03%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11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2,962

업무추진비

7,289

7,713

7,437

7,103

6,512

비율(%)

0.06

0.06

0.05

0.05

0.0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래프

 

 

[붙임1] 20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합계

총 34,805건

4,612,598

1월

미국 VOA TV취재지원계획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비 지출 외 1,119건

152,546

2월

시정 주요 신년행사 준비 소통간담회(특보) 외 2,769건

358,591

3월

공무원노조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간담회(특보) 외 2,639건

336,234

4월

자체 제작한 전동차 첫 시승식 현장설명회 관련 시정홍보 간담회(언론)외 2,909건

415,860

5월

시정 주요업무 관련 홍보 간담회(부시장) 외 2,800건

358,197

6월

2011 제8회 영상매체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 지급 외 2,642건

356,639

7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홍보 간담회 외 2,661건

342,110

8월

서울시 복지정책 자문을 위한 소통간담회 외 2,983건

354,789

9월

SNS 자문회의 외 2,679건

318,798

10월

민간협력 홍보 전략 간담회 외 2,872건

392,513

11월

서울사랑 공모전 추진 간담회 외 3,234건

407,427

12월

서울시 환경정책 언론 홍보 간담회 외 5,486건

813,704

13월

청렴계약 감사활동 활성화방안 간담회 실시 외 38건

5,189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14,502,962

8,655

0.06%

 

의정활동비(205-01)

14,502,962

2,036

0.01%

 

월정수당(205-02)

4,863

0.03%

 

국내여비(205-03)

47

0%

 

국외여비(205-04)

259

0%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746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325

0%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69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164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146

0%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11년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추가 공시대상에 포함(’09~’10년까지 대상포함 공시)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의회경비

7,808

7,758

8,655

비율(%)

0.05%

0.05%

0.06%

의회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③-4.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502,962

18,848

0.13%

 

행사운영비(201-03)

14,502,962

13,833

0.10%

 

행사실비보상금(301-10)

1,284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584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4)

1,146

0.01%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11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2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1,962

행사·축제경비

14,992

29,591

34,829

22,572

18,848

비율(%)

0.12

0.21

0.21

0.15

0.13

행사 및 축제 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붙임2] 2011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합계

총 76건

2,583,961

3월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46,000

4월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3차 보조금 교부 외 5건

428,171

5월

제11회 여성마라톤대회 계약체결 외 4건

295,260

6월

2011 난타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선금급 지출 외 7건

184,740

7월

중국 절강성 이우시복전백화점내 서울시 홍보부스운영비 잔금지급 외 8건

377,400

8월

2011 하이서울 걷기대회 보조금 교부 외 6건

330,900

9월

2011 서울일자리(어르신)박람회 행사관련 보조금 교부 외 9건

424,050

10월

2011 노름마치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잔금급 지출외 7건

139,000

11월

2011 점프 일본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잔금급 지출 외 5건

66,100

12월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지원 사업비 교부 외 10건

291,550

14월

제6회 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보조금 교부 외 4건

790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14,502,962

172,669

1.19%

 

민간경상보조(307-02)

14,502,962

167,409

1.15%

 

사회단체보조(307-03)

2,676

0.02%

 

민간행사보조(307-04)

2,584

0.02%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11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2,962

민간단체 보조금

262,287

298,221

332,029

370,218

172,669

비율(%)

2.13

2.14

2.04

2.54

1.19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붙임3]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합계

총 1 521건

167,408,958

1월

노인대학 운영지원 외 15건

9,365,769

2월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 지급 외 63건

5,412,102

3월

2011년 아동안전지도만들기 1차 보조금 교부 외 97건

13,338,559

5월

2011년도 5월 주부인턴쉽 사업비 지급 외 114건

7,524,542

7월

영문잡지'SEOUL' 공동발행 사업비 지출 외 113건

43,798,733

9월

2011 보육시설연합회(가정분과) 지원금 교부 외 120건

14,641,866

11월

2011 보육인의 날 행사비 교부 외 114건

6,485,243

12월

2011년 12월 서울특별시의정회 보조금 교부 외 197건

9,499,513

13월

2011 하이서울 유소년 축구 주말리그전 보조금 교부 외 46건

1,961,645

14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비 지급 외 148건

△2,204,472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14,502,962

58,719

0.4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14,502,962

16,901

0.12%

 

공공운영비(201-02)

21,234

0.15%

 

여비

국내여비(202-01)

13,135

0.09%

 

월액여비(202-02)

112

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97

0.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16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981

0.01%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3,041

0.02%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기본경비

54,536

52,423

58,719

비율(%)

0.34

0.36

0.40

 

 

기본경비 집행현황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연금

출자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23,424,404

170,594

0.73%

183,932

0.79%

 

 

소 계

23,424,404

160,594

0.69%

60,176

0.26%

 

 

160,594

0.69%

60,176

 

 

기 타 특별회계

소 계

0

0%

123,756

0.53%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123,756

 

 

기 금

소 계

10,000

0.04%

0

0%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0,000

0.04%

0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11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25,587,741

23,602,698

23,424,404

출연금(B)

232,359

203,157

170,594

비율(B/A)(%)

0.91%

0.86%

0.73%

출자금(C)

308,553

208,797

183,932

출자금총액(D)

0

0

0

비율(C/A)(%)

0%

0%

0.7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그래프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결산서 참조)

 

[붙임4] 출연·출자금 세부내역(클릭!!, 파일다운로드)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7,617

1,766,236

168

17,011

2.21%

0.96%

 

대상회계 : ,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총 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총 계약은 1,000만원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B)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건/금액)

1,390/70,841

1,110/62,136

168/17,011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추이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167,048

78,017

46.70%

시설비(401-01)

166,093

77,949

46.93%

감리비(401-02)

507

0

0%

시설부대비(401-03)

150

68

45.30%

행사관련시설비(401-04)

298

0

0%

대상회계 : , 본청분만 해당(본부, 사업소 등은 제외)

’1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총액 (11~12월)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327,222

130,302

167,048

연말지출원인행위액

60,496

39,169

78,017

비율(%)

18.49

30.06

46.70

 

2011년도엔 사고이월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말지출 상대적 증가

 

연말지출비율 그래프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2,571,278

1,960,426

 

비과세

362,001

494,734

감면

2,209,277

1,465,692

지방세 징수액(B)

11,698,960

10,953,331

비과세·감면율(A/(A+B))

18.02%

15.18%

 

- 기능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A)

 

'10년도(B)

 

증감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총 계

2,571,278

100.00%

1,960,426

100.00%

610,852

31.16%

일반공공행정

367,550

14.29%

295,010

15.05%

72,540

24.59%

공공질서 및 안전

364

0.01%

510

0.03%

△145

△28.54%

교 육

104,680

4.07%

56,795

2.90%

47,886

84.31%

문화 및 관광

53,366

2.08%

49,861

2.54%

3,505

7.03%

환경보호

805

0.03%

865

0.04%

△60

△6.98%

사회복지

1,343,893

52.27%

906,983

46.26%

436,909

48.17%

보 건

6,353

0.25%

3,866

0.20%

2,488

64.35%

농림해양수산

3,223

0.13%

1,208

0.06%

2,015

166.73%

산업·중소기업

306,678

11.93%

351,220

17.92%

△44,542

△12.68%

수송 및 교통

43,595

1.70%

45,124

2.30%

△1,529

△3.39%

국토 및 지역개발

169,438

6.59%

108,881

5.55%

60,557

55.6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103,638

4.03%

81,912

4.18%

21,726

26.52%

외 국

7,305

0.28%

1,041

0.05%

6,263

601.45%

기 타

60,389

2.35%

57,149

2.92%

3,240

5.67%

 

-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세법

비과세

감 면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합 계

2,571,278

2,116,285

362,001

1,754,284

262,424

192,569

보 통 세

소 계

2,546,989

2,093,639

347,192

1,746,447

260,782

192,569

취득세

2,135,337

1,719,999

88,626

1,631,374

222,769

192,569

주민세

8,727

8,595

3,576

5,020

131

0

재산세

303,426

291,345

226,784

64,561

12,081

0

자동차세

37,292

12,122

1,786

10,336

25,169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62,167

61,537

26,419

35,117

631

0

등록면허세

40

40

1

39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 계

24,288

22,647

14,809

7,838

1,642

0

도시계획세

7,253

6,997

6,733

264

257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17,035

15,650

8,076

7,574

1,385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2011년

8,912

14,502,962

15,682

0.11

2

대상회계 :

세출결산액 : ’11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맞춤형 복지비 집행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비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A)

8,800

8,800

8,912

 

세출결산액(B)

16,260,091

14,589,232

14,502,962

 

맞춤형복지비(C)

11,440

14,168

15,682

 

비율(C/B)

0.07

0.1

0.11

 

1인당 평균배정액(C/A)

1.3

1.6

1.8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 생활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ㆍ가족 및 여성 (084)

노인ㆍ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3,349,780

0

1,554,239

782,059

810,410

106,898

0

96,174

0

국비

1,183,360

0

524,254

229,100

402,512

27,494

0

0

0

시도비

2,166,420

0

1,029,985

552,959

407,898

79,404

0

96,174

0

대상회계 :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비고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사회복지분야

3,371,810

3,334,249

3,349,780

 

비율(%)

20.74

22.85

23.1

 

 

사회복지분야 집행 현황

 

③-13. 보증채무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19,694,310

20,768,092

22,071,900

24,753,392

25,564,771

26,536,155

6.30%

 

자체수입

104,124,465

18,023,575

19,147,995

21,472,746

22,274,984

23,205,165

6.50%

의존수입

12,275,627

2,155,749

2,259,957

2,599,370

2,615,390

2,645,161

5.20%

지방채

3,294,218

588,768

663,948

681,276

674,397

685,829

3.90%

② 세 출

119,694,310

20,768,092

22,071,900

24,753,392

25,564,771

26,536,155

6.30%

 

경상지출

28,890,605

4,844,760

5,450,188

6,217,999

6,348,269

6,029,389

5.60%

사업수요

90,803,705

15,923,332

16,621,712

18,535,393

19,216,502

20,506,766

6.50%

대상회계 : ,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X100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계획 수립)

 

>> 세부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11년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클릭!! 다운로드)
   (같이 참고해주세요. ☞ 2011년 재무보고서)

 

재정고(http://lofin.mospa.go.kr)는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과 중앙사이에 원활한 지방재정 정보의 공유와 공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재정(地方財政) 정보의 보고(寶庫)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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