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1회계년도) 재정운영공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 - 1240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 8.

서울특별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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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참고해주세요. ☞ 2011년 재무보고서)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공시

우리시의 ’11년 살림규모는 21조 5,532억원으로 전년대비 6,276억원(3%)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8.5%로 전년대비 5.6% 증가된 것입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8조 1,242억원이며,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2조 2,394억원으로 각각 우리시 살림규모의 84.1%, 10.4%에 해당합니다.
-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총액은 5,418억원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3조 1,761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0만원이며, 이는 작년 37만원에 비해 19% 감소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매입 4,536건 등 37,874건(5,64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 5,828건 등 19,919건(4,6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4조 8,277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01 동종단체(광역시) 살림살이 규모 비교 그래프

(※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우리시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조 5,503억원)보다 14조 30억원이 많으며,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2,446억원)보다 12조 8,796억원이 많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8,436억원)보다 3,958억원 많습니다.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8,337억원)보다 1조 3,424억원이 많고,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27조 173억원)과 비교하여 77조 8,104억원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11년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6%로(전국 평균 51.1%)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5.1%(전국평균 75.9%)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각 0,2%P, 0.9%P 상승한 것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11년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3.03%로써 작년보다 더 낮아진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1년도(A)	10년도(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11 세입·세출결산	세입	21,553,270	20,925,637	627,633	3%	913,822	7,550,313
① ‘11 세입·세출결산	세출	20,499,280	19,978,233	521,047	2.60%	786,573	6,983,237
②-1 지방채무 현재액 (원금기준)		3,176,122	3,817,701	△641,579	△16.8%	131,916	1,833,704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2,693,227	3,542,493	△849,265	△24%	77,217	655,075
④ 기금운용 현황		4,402,915	3,893,905	509,010	13.1%	57,202	923,157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4,827,714	103,857,059	970,655	0.9%	2,409,930	27,017,380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 품	108,154	94,672	13,482	14.20%	8,682	46,149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20,312,703	119,352,606	960,097	0.8%	4,033,159	38,129,845
	부채총계	4,509,338	4,979,460	△470,122	△9.4%	182,288	2,301,453
	수익총계	18,434,581	17,822,448	612,134	3.40%	732,960	6,154,635
	비용총계	16,404,189	16,944,198	△540,009	△3.2%	626,555	5,376,779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858,731	△1,326,082	467,350	35.2%	△7,464	△205,470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은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임

※ 동종단체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A)	10년도(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988,964	870,296	118,667	13.6%	69,822	347,341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512	7,103	△591	△8.3%	685	2,705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8,655	7,758	897	11.6%	846	3,349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8,848	22,573	△3,725	△16.5%	3,584	9,558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72,669	370,219	△197,550	△53.4%	14,296	84,110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58,719	52,424	6,295	12%	4,782	17,360
	③-7 출연·출자금 현황	354,527	411,954	△57,427	△13.9%	9,911	141,864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7,011	62,136	△45,125	△72.6%	8,627	10,295
	③-9 연말지출 비율	78,017	39,169	38,848	99.20%	15,469	36,178
	③-10 지방세지출예산현황	2,571,278	1,960,426	610,852	31.20%	63,939	802,472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5,682	14,168	1,514	10.70%	1,642	7,109
	③-12 사회복지분야집행현황	3,349,780	3,334,249	15,531	0.5%	166,018	1,267,361
	③-13 보증채무현황	-	-	-	-	5,595	27,582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 수 납 액
구 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1,883,150	22,857,521	21,553,270	94.30%	1,304,251	244,809	1,059,442
일 반 회 계		소 계	14,980,631	15,884,662	14,693,158	92.50%	1,191,503	241,994	949,510
		지 방 세	11,200,566	12,797,035	11,698,960	91.40%	1,098,075	232,295	865,781
		세외수입	1,551,068	906,590	813,162	89.70%	93,428	9,699	83,729
		지방교부세	203,512	204,811	204,811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보 조 금	1,469,585	1,434,425	1,434,425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55,900	541,800	541,800	100%	0	0	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1,579	886,456	862,407	97.30%	24,049	712	23,337
		지역개발기금	500	532	532	100%	0	0	0
		상수도사업	901,079	885,924	861,875	97.30%	24,049	712	23,337
	기타	소 계	6,000,940	6,086,404	5,997,705	98.50%	88,699	2,103	86,59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20,824	1,074,879	1,074,879	100%	0	0	0
		교통사업	1,197,931	1,214,326	1,173,856	96.70%	40,469	1,777	38,693
		주택사업	857,352	1,007,739	985,076	97.80%	22,662	0	22,662
		도시개발	1,177,837	1,066,915	1,065,861	99.90%	1,054	0	1,054
		하수도사업	450,641	452,422	445,529	98.50%	6,893	327	6,567
		집단에너지공급	257,000	209,523	209,384	99.90%	138	0	138
		의료급여기금	659,800	666,804	666,804	100%	0	0	0
		한강수질개선	15,041	14,194	14,194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213,157	234,449	216,967	92.50%	17,482	0	17,482
		재정비촉진	151,357	145,153	145,153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20,694,677	21,790,937	23,683,001	20,925,638	21,553,270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의 실제수납액으로 작성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 (21조 8,831억)의 98.5%로써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7％)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92.9％) 대비 5.6％P 증가하였음.

002 세입결산액 연도별 추이 그래프

세입(稅入) 한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항목은 조세수입이고 재산매각 수입, 사용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합 계			21,883,150	20,788,839	20,499,280	93.70%	413,888	969,982	4.40%
일 반 회 계		소 계	14,980,631	14,560,158	14,502,962	96.80%	74,804	402,865	2.70%
		일반공공행정	4,138,711	4,106,576	4,106,119	99.20%	456	32,136	0.80%
		공공질서및안전	122,769	118,772	116,770	95.10%	2,394	3,606	2.90%
		교육	2,560,390	2,553,936	2,553,936	99.70%	0	6,454	0.30%
		문화및관광	437,294	410,247	400,151	91.50%	16,171	20,972	4.80%
		환경보호	428,821	394,883	383,308	89.40%	11,723	33,789	7.90%
		사회복지	3,467,973	3,357,362	3,349,780	96.60%	13,493	104,699	3%
		보건	277,864	259,187	257,424	92.60%	1,762	18,677	6.70%
		농림해양수산	9,693	7,171	7,171	74%	0	2,522	26%
		산업중소기업	205,495	180,552	179,568	87.40%	985	24,942	12.10%
		수송및교통	1,029,147	952,162	945,638	91.90%	6,623	76,886	7.50%
		국토및지역개발	1,207,633	1,171,154	1,154,939	95.60%	21,196	31,499	2.6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13,781	0	0	0%	0	13,781	100%
		기타	1,081,061	1,048,158	1,048,158	97%	0	32,903	3%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1,579	821,088	780,144	86.50%	46,928	74,507	8.30%
		지역개발기금	500	3	3	0.60%	0	497	99.40%
		상수도사업	901,079	821,085	780,142	86.60%	46,928	74,010	8.20%
	기타	소 계	6,000,940	5,407,592	5,216,173	86.90%	292,157	492,610	8.2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20,824	970,483	958,875	93.90%	32,804	29,144	2.90%
		교통사업	1,197,931	1,077,729	1,053,579	87.90%	25,321	119,031	9.90%
		주택사업	857,352	810,322	771,407	90%	38,654	47,290	5.50%
		도시개발	1,177,837	918,191	839,368	71.30%	114,499	223,971	19%
		하수도사업	450,641	416,594	407,752	90.50%	23,966	18,922	4.2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57,000	207,599	205,133	79.80%	21,645	30,222	11.80%
		의료급여기금	659,800	658,304	658,304	99.80%	0	1,496	0.20%
		한강수질개선	15,041	13,165	12,857	85.50%	308	1,876	12.50%
		광역교통시설	213,157	202,971	176,664	82.90%	34,958	1,535	0.70%
		재정비촉진	151,357	132,234	132,234	87.40%	0	19,123	12.60%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17,859,275	19,432,292	22,767,443	19,978,233	20,499,280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조 8,831억원에 지출액이 20조 4,992억원 (예산현액대비 93.7％)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4%인 9,699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 잔액 비율 5.7％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전년도(7.3％)대비 2.9％ 감소하였음.

003 세출결산액 연도별 추이

세출(稅出)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에는 공무원 급여, 투자사업의 재화 및 용역 구입, 이자 및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등이 있음.

②-1 지방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11년도 현재액 (A+B)
합 계			3,817,701	△641,579	23,831	665,410	3,176,122
일 반 회 계			1,217,350	△535,450	535,450	681,900	681,90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331,648	3,576	23,831	20,255	335,224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299,093
		상수도사업	32,555	3,576	23,831	20,255	36,131
	기 타	소 계	2,268,703	△109,705	0	109,705	2,158,99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507,732	△79,433	0	79.433	1,428,299
		교통사업	0	0	0	0	0
		주택사업	677,980	△6,149	0	6,149	671,831
		도시개발	14,000	△14,000	0	14,000	0
		하수도사업	68,991	△10,123	0	10,123	58,86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한강수질개선	0	0	0	0	0
		광역교통시설	0	0	0	0	0
		재정비촉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2011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채무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3,176,122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조 1,761억원임

이는 2010년말 3조 8,177억원 대비 16.8%인 6,416억원이 감소한 것임

004 연도별 채무 현황 그래프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 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11년도 현재액 (A+B)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자금.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구 분			10년도 현재액(A)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11년도 현재액 (A+B)
합 계			3,541,730	△848,502	929,157	1,777,659	2,693,227
일 반 회 계			184,219	△747	37,137	37,884	183,472
특별회계	공 기업	소 계	144,312	△48	84	131	144,265
		지역개발기금	144,200	0	0	0	144,200
		상수도사업	112	△48	84	131	65
	기 타	소 계	247,835	△60,702	29,428	90,130	187,1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05	0	2	2	505
		교통사업	10,059	△2,377	10,221	12,598	7,681
		주택사업	212,084	△57,625	18,731	76,356	154,460
		도시개발	4,937	△675	419	1,094	4,262
		하수도사업	0	0	0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46	△25	55	80	221
		재정비촉진	20,005	0	0	0	20,005
기 금 회 계		소 계	2,965,363	△787,006	862,508	1,649,514	2,178,357
		재정투융자기금	1,442,500	△465,600	450,000	915,600	976,900
		식품진흥기금	11,295	△3,897	9,718	13,615	7,398
		중소기업육성기금	1,457,802	△313,646	386,596	700,241	1,144,156
		기후변화기금	36,538	△4,468	8,146	12,615	32,07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34	△1,124	1,139	2,263	21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07	555	5,233	4,678	7,16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633	0	450	450	2,63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4,664	1,200	1,200	0	5,864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90	△26	26	52	1,964

201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 현황임.(원금기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3,326,591	3,470,681	3,724,323	3,541,730	2,693,227

‘11년에는 재정투융자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소멸액이 전체 소멸액의 대부분임

- 각각 4,656억원, 3,137억 감소함으로써 전체 소멸액(8,485억)의 91% 차지

‘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채권이 전년대비 21.1%(3,891억원) 감소하였음

‘09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1%(2,536억원) 증가하였음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1,441억원) 증가하였음

005 연도별 채권 현황 그래프

채권(債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됨.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구 분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11년도 현재액 (A+B)
재정투융자기금	2,898,715	457,089	1,022,885	565,796	3,355,804
여성발전기금	24,295	74	987	913	24,369
식품진흥기금	62,580	△348	12,289	12,638	62,231
중소기업육성기금	87,408	31,439	556,967	525,529	118,847
기후변화기금	55,996	5,738	15,951	10,214	61,734
도로굴착복구기금	15,656	852	12,786	11,934	16,509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627	6,765	24,548	17,782	21,392
체육진흥기금	56,932	380	2,329	1,949	57,312
감채기금	25,026	△825	711,256	712,081	24,200
남북교류협력기금	17,523	704	706	1	18,22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5,301	109	833	724	15,41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5,910	2,257	3,967	1,709	18,167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9,628	159	10,788	10,629	19,78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9,187	△1,040	855	1,895	8,147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4,286	△3,588	1,596	5,184	10,698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98,760	13,118	210,490	197,373	311,87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43,275	△721	22,070	22,791	242,55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9,825	△2,208	374	2,583	7,617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8,975	△943	420	1,362	8,033

201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4,786,832	4,924,675	3,893,905	4,402,916

2011년도말 13개 기금의 조성총괄 현재액은 4,402,916백만원으로 2010년도말의 3,893,905백만원과 비교하여
509,01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006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그래프

기금(基金)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임.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구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179,599	103,857,059	37,874	5,645,110	19,919	4,674,456	14,197,554	104,827,714
토 지	64,201	70,926,264	4,536	3,779,913	5,828	3,865,983	62,909	70,840,193
건 물	47,735	3,268,484	278	712,211	96	266,796	47,917	3,713,900
입목죽	3,824,155	202,892	30,583	1,223	13,986	839	3,840,752	203,276
공작물	64,164	17,708,455	233	33,661	3	158,469	64,394	17,583,648
기계기구	1,399	86,529	1,102	287,500	0	0	2,501	374,029
선박	62	9,244	3	10,880	2	3,248	63	16,875
항공기	3	362	0	0	0	0	3	362
무체자산	362	917	1,136	64,584	3	0	1,495	65,501
유가증권	10,176,850	11,650,008	0	684,116	0	379,050	10,176,850	11,955,074
용익물권	668	3,902	3	71,023	1	70	670	74,855

201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공유재산은 토지매입 4,536건 등 37,874건(5,64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 5,828건 등
19,919건(4,6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4조 8,277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나. 물 품(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구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799	94,672	1,915	37,515	894	24,032	8,820	108,154
구 매	6,133	149,209	994	11,862	127	2,662	7,000	158,409
관리전환	568	1,420	268	3,784	239	7,490	597	△2,287
양 여	0	0	3	54	48	901	△45	-847
기 타	1,098	-55,957	650	21,815	480	12,979	1,268	△47,121

201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붙임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⑦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순수한 세입순계에서 세출순계를 차감한 수치로 예산순계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11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회계별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융자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총계	16,661,570	18,428,134	977,697	458,093	△519,604	388,227	17,908,530	△1,246,959	△858,732
일반 회계	14,026,158	12,075,015	8,691	68,157	59,465	0	12,134,481	1,891,677	1,891,677
기타 특별 회계	1,847,734	4,945,811	17,496	167,536	150,039	338,614	5,095,850	△3,248,116	△2,909,502
공기업 특별 회계	621,857	806,144	0	0	0	49,613	806,144	△184,287	△134,674
기금	165,820	601,162	951,509	222,400	△729,109	0	△127,946	293,767	293,767

※ 2011년 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작성됨.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회계연도 대상)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68%	△3.68%	0.15%	4.43%
		2. 경상수지비율	77.03%	59.71%	67,42%	77.03%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90%	18.906%	39.02%	5707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1.91%	5.51%	8.5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73%	4.43%	8.05%	13.06%
		6. 자체세입비율	68.12%	37.47%	47.34%	68.12%
		6-1. 자체세입증감률	△0.12%	△0.12%	12.44%	22.35%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8	0.9885	1.0005	1.007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752	△0.4752	△0.2924	△0.119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46	1.0262	1.0872	1.163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22	△0.4368	△0.1856	0.0522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94	△0.0240	0.0347	0.179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55	0.0794	0.1426	0.187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68	0.0881	0.1735	0.267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83	△0.6406	△0.0731	0.3697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59	△0.2840	△0.1024	0.0521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90%	89.45%	99.24%	102.07%
		18. 예산집행률	88.73%	85.41%	88.42%	92.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98%	29.98%	35.50%	40.72%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7.12%	26.80%	58.69%	91.24%
		20-1.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81%	28.73%	60.95%	92.90%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의 평균임.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68.12%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지방채무 잔액지수	18.90%	적극적 채무감축 노력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22	전년도 △0.4004라는 최저값에서 2010년도에는 0,0522의 동종단체 최고값으로 대폭 향상됨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68.12%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지방채무 잔액지수

18.90%

적극적 채무감축 노력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22

전년도 △0.4004라는 최저값에서 2010년도에는 0,0522의 동종단체
최고값으로 대폭 향상됨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 비율	77.03%	전년도 80.93%에서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2년 연속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상대적 개선 필요함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0.4752	지방세체납액이 2009년도에는 0.1115로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최저값을 나타냄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29.98%	사업 연계성 고려 등으로 인해 투자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2010년 동종단체 최저값 나타냄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 비율

77.03%

전년도 80.93%에서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2년 연속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상대적 개선 필요함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0.4752

지방세체납액이 2009년도에는 0.1115로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최저값을 나타냄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29.98%

사업 연계성 고려 등으로 인해 투자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2010년
동종단체 최저값 나타냄

◎ 총 평

행정안전부 의견

세입 확충 노력이 부족한 반면 세출 절감은 평이한 수준이여서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비율이 부진함
많이 좋아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외의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 세입확충 지표 등은 저조한 면을 보이고 있음
재정계획성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지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다소 양호한 편이나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은 떨어짐

서울시 의견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9년도 비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에 비해 아직 저조함. 하지만 향후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11년도부터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경상수지비율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동종단체의 경상비용 대비 재정보전금 비율(평균 1.5%)에 비해 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와 재정보전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작음.
※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대부분 지표가 동종단체와 평이한 수준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의 고액체납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지표가 약간 저조 하게 나타난 것임.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평이한 수준임.

◎ 동종단체 비교

○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정성 그래프

○ 재정 효율성

가. 세입 분야

재정효율성(세입) 그래프

나. 세출 분야

재정효율성(세출) 그래프

○ 재정 계획성

재정계획성 그래프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합 계	14,502,962	988,964	6.82%
보수(101-01)	14,502,962	769,920	5.31%
기타직보수(101-02)		47,070	0.3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2,161	0.08%
직급보조비(204-02)		24,509	0.17%
성과상여금(303-02)		31,634	0.22%
연금부담금(304-01)		81,225	0.56%
국민건강보험금(304-02)		22,444	0.15%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보수(101-01)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2,962
공무원 인건비	743,454	817,918	837,147	870,296	988,964
비율(%)	6.04	5.88	5.15	5.97	6.82%

’08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

’11년도에 인건비 5.1% 적용으로 증가(′10년, ′09년 인건비 동결)

공무원 인건비 증가 추이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계	14,502,962	6,512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4,502,962	1,89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4,502,962	4,615	0.03%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11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2,962
업무추진비	7,289	7,713	7,437	7,103	6,512
비율(%)	0.06	0.06	0.05	0.05	0.0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래프

[붙임1] 20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합계	총 34,805건	4,612,598
1월	미국 VOA TV취재지원계획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비 지출 외 1,119건	152,546
2월	시정 주요 신년행사 준비 소통간담회(특보) 외 2,769건	358,591
3월	공무원노조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간담회(특보) 외 2,639건	336,234
4월	자체 제작한 전동차 첫 시승식 현장설명회 관련 시정홍보 간담회(언론)외 2,909건	415,860
5월	시정 주요업무 관련 홍보 간담회(부시장) 외 2,800건	358,197
6월	2011 제8회 영상매체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 지급 외 2,642건	356,639
7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홍보 간담회 외 2,661건	342,110
8월	서울시 복지정책 자문을 위한 소통간담회 외 2,983건	354,789
9월	SNS 자문회의 외 2,679건	318,798
10월	민간협력 홍보 전략 간담회 외 2,872건	392,513
11월	서울사랑 공모전 추진 간담회 외 3,234건	407,427
12월	서울시 환경정책 언론 홍보 간담회 외 5,486건	813,704
13월	청렴계약 감사활동 활성화방안 간담회 실시 외 38건	5,189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계	14,502,962	8,655	0.06%
의정활동비(205-01)	14,502,962	2,036	0.01%
월정수당(205-02)		4,863	0.03%
국내여비(205-03)		47	0%
국외여비(205-04)		259	0%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746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325	0%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69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164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146	0%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11년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추가 공시대상에 포함(’09～’10년까지 대상포함 공시)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의회경비	7,808	7,758	8,655
비율(%)	0.05%	0.05%	0.06%

의회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③-4.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계	14,502,962	18,848	0.13%
행사운영비(201-03)	14,502,962	13,833	0.10%
행사실비보상금(301-10)		1,284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584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4)		1,146	0.01%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11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2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1,962
행사·축제경비	14,992	29,591	34,829	22,572	18,848
비율(%)	0.12	0.21	0.21	0.15	0.13

행사 및 축제 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붙임2] 2011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합계	총 76건	2,583,961
3월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46,000
4월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3차 보조금 교부 외 5건	428,171
5월	제11회 여성마라톤대회 계약체결 외 4건	295,260
6월	2011 난타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선금급 지출 외 7건	184,740
7월	중국 절강성 이우시복전백화점내 서울시 홍보부스운영비 잔금지급 외 8건	377,400
8월	2011 하이서울 걷기대회 보조금 교부 외 6건	330,900
9월	2011 서울일자리(어르신)박람회 행사관련 보조금 교부 외 9건	424,050
10월	2011 노름마치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잔금급 지출외 7건	139,000
11월	2011 점프 일본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잔금급 지출 외 5건	66,100
12월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지원 사업비 교부 외 10건	291,550
14월	제6회 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보조금 교부 외 4건	790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계	14,502,962	172,669	1.19%
민간경상보조(307-02)	14,502,962	167,409	1.15%
사회단체보조(307-03)		2,676	0.02%
민간행사보조(307-04)		2,584	0.02%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11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14,502,962
민간단체 보조금	262,287	298,221	332,029	370,218	172,669
비율(%)	2.13	2.14	2.04	2.54	1.19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붙임3]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합계	총 1 521건	167,408,958
1월	노인대학 운영지원 외 15건	9,365,769
2월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 지급 외 63건	5,412,102
3월	2011년 아동안전지도만들기 1차 보조금 교부 외 97건	13,338,559
5월	2011년도 5월 주부인턴쉽 사업비 지급 외 114건	7,524,542
7월	영문잡지'SEOUL' 공동발행 사업비 지출 외 113건	43,798,733
9월	2011 보육시설연합회(가정분과) 지원금 교부 외 120건	14,641,866
11월	2011 보육인의 날 행사비 교부 외 114건	6,485,243
12월	2011년 12월 서울특별시의정회 보조금 교부 외 197건	9,499,513
13월	2011 하이서울 유소년 축구 주말리그전 보조금 교부 외 46건	1,961,645
14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비 지급 외 148건	△2,204,472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계		14,502,962	58,719	0.4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14,502,962	16,901	0.12%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21,234	0.15%
여비	국내여비(202-01)		13,135	0.09%
여비	월액여비(202-02)		112	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97	0.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16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981	0.01%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3,041	0.02%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기본경비	54,536	52,423	58,719
비율(%)	0.34	0.36	0.40

기본경비 집행현황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연금		출자금		비 고
구 분		세출결산액 (A)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비 고
합 계		23,424,404	170,594	0.73%	183,932	0.79%
	소 계	23,424,404	160,594	0.69%	60,176	0.26%
			160,594	0.69%	60,176
기 타 특별회계	소 계		0	0%	123,756	0.53%
기 타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123,756
기 금	소 계		10,000	0.04%	0	0%
기 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0,000	0.04%	0

대상회계 : ,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11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25,587,741	23,602,698	23,424,404
출연금(B)	232,359	203,157	170,594
비율(B/A)(%)	0.91%	0.86%	0.73%
출자금(C)	308,553	208,797	183,932
출자금총액(D)	0	0	0
비율(C/A)(%)	0%	0%	0.7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그래프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결산서 참조)

[붙임4] 출연·출자금 세부내역(클릭!!, 파일다운로드)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2011년	7,617	1,766,236	168	17,011	2.21%	0.96%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7,617

1,766,236

168

17,011

2.21%

0.96%

대상회계 : ,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총 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총 계약은 1,000만원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B)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건/금액)	1,390/70,841	1,110/62,136	168/17,011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추이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67,048	78,017	46.70%
시설비(401-01)	166,093	77,949	46.93%
감리비(401-02)	507	0	0%
시설부대비(401-03)	150	68	45.30%
행사관련시설비(401-04)	298	0	0%

대상회계 : , 본청분만 해당(본부, 사업소 등은 제외)

’1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총액 (11~12월)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327,222	130,302	167,048
연말지출원인행위액	60,496	39,169	78,017
비율(%)	18.49	30.06	46.70

2011년도엔 사고이월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말지출 상대적 증가

연말지출비율 그래프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2,571,278	1,960,426
	비과세	362,001	494,734
	감면	2,209,277	1,465,692
지방세 징수액(B)		11,698,960	10,953,331
비과세·감면율(A/(A+B))		18.02%	15.18%

- 기능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A)		'10년도(B)		증감 (C=A-B)
분 야	'11년도(A)	구성비(%)	'10년도(B)	구성비(%)	증감 (C=A-B)	증감률(C/B)
총 계	2,571,278	100.00%	1,960,426	100.00%	610,852	31.16%
일반공공행정	367,550	14.29%	295,010	15.05%	72,540	24.59%
공공질서 및 안전	364	0.01%	510	0.03%	△145	△28.54%
교 육	104,680	4.07%	56,795	2.90%	47,886	84.31%
문화 및 관광	53,366	2.08%	49,861	2.54%	3,505	7.03%
환경보호	805	0.03%	865	0.04%	△60	△6.98%
사회복지	1,343,893	52.27%	906,983	46.26%	436,909	48.17%
보 건	6,353	0.25%	3,866	0.20%	2,488	64.35%
농림해양수산	3,223	0.13%	1,208	0.06%	2,015	166.73%
산업·중소기업	306,678	11.93%	351,220	17.92%	△44,542	△12.68%
수송 및 교통	43,595	1.70%	45,124	2.30%	△1,529	△3.39%
국토 및 지역개발	169,438	6.59%	108,881	5.55%	60,557	55.6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103,638	4.03%	81,912	4.18%	21,726	26.52%
외 국	7,305	0.28%	1,041	0.05%	6,263	601.45%
기 타	60,389	2.35%	57,149	2.92%	3,240	5.67%

-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세법	비과세	감 면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합 계		2,571,278	2,116,285	362,001	1,754,284	262,424	192,569
보 통 세	소 계	2,546,989	2,093,639	347,192	1,746,447	260,782	192,569
	취득세	2,135,337	1,719,999	88,626	1,631,374	222,769	192,569
	주민세	8,727	8,595	3,576	5,020	131	0
	재산세	303,426	291,345	226,784	64,561	12,081	0
	자동차세	37,292	12,122	1,786	10,336	25,169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62,167	61,537	26,419	35,117	631	0
	등록면허세	40	40	1	39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 계	24,288	22,647	14,809	7,838	1,642	0
	도시계획세	7,253	6,997	6,733	264	257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17,035	15,650	8,076	7,574	1,385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2011년	8,912	14,502,962	15,682	0.11	2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2011년

8,912

14,502,962

15,682

0.11

대상회계 :

세출결산액 : ’11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맞춤형 복지비 집행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비고
구분	2009	2010	2011	비고
대상인원(A)	8,800	8,800	8,912
세출결산액(B)	16,260,091	14,589,232	14,502,962
맞춤형복지비(C)	11,440	14,168	15,682
비율(C/B)	0.07	0.1	0.11
1인당 평균배정액(C/A)	1.3	1.6	1.8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ㆍ가족 및 여성 (084)	노인ㆍ 청소년 (085)	노동 (086)	주택 (088)
계	3,349,780	1,554,239	782,059	810,410	106,898	96,174
국비	1,183,360	524,254	229,100	402,512	27,494	0
시도비	2,166,420	1,029,985	552,959	407,898	79,404	96,174

구분

계

기초 생활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ㆍ가족 및 여성 (084)

노인ㆍ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계

3,349,780

1,554,239

782,059

810,410

106,898

96,174

국비

1,183,360

524,254

229,100

402,512

27,494

시도비

2,166,420

1,029,985

552,959

407,898

79,404

96,174

대상회계 :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비고
구 분	2009	2010	2011	비고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사회복지분야	3,371,810	3,334,249	3,349,780
비율(%)	20.74	22.85	23.1

사회복지분야 집행 현황

③-13. 보증채무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19,694,310	20,768,092	22,071,900	24,753,392	25,564,771	26,536,155	6.30%
	자체수입	104,124,465	18,023,575	19,147,995	21,472,746	22,274,984	23,205,165	6.50%
	의존수입	12,275,627	2,155,749	2,259,957	2,599,370	2,615,390	2,645,161	5.20%
	지방채	3,294,218	588,768	663,948	681,276	674,397	685,829	3.90%
② 세 출		119,694,310	20,768,092	22,071,900	24,753,392	25,564,771	26,536,155	6.30%
	경상지출	28,890,605	4,844,760	5,450,188	6,217,999	6,348,269	6,029,389	5.60%
	사업수요	90,803,705	15,923,332	16,621,712	18,535,393	19,216,502	20,506,766	6.50%

대상회계 : ,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X100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계획 수립)

>> 세부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2011년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클릭!! 다운로드)
(같이 참고해주세요. ☞ 2011년 재무보고서)

※ 재정고(http://lofin.mospa.go.kr)는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과 중앙사이에 원활한 지방재정 정보의 공유와 공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재정(地方財政) 정보의 보고(寶庫)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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