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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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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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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03-13

 

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채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빈번히 오가는 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해외거주 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0여명이 4700여 회, 한 사람이 1년 평균 다섯 차례나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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