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 1412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 8. 31

서울특별시장 (인)

[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시의 '09년 살림규모는 23조 6,83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9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8조 8,785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79.7%에 해당합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 등)은 3조 6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12.7%에 해당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3조 2,454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30만3천원이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행정안전부 재정고 발표기준

• 공유재산은 6,923건(3조4,442억원)을 취득하고 42,100건(1조7,97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7,945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의 ‘09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조 9,008억원)보다 15조 7,82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2,737억원)보다 13조 6,048억원이 더 많고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425억원)보다 1조 581억원이 더 많으며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8,314억원)보다 1조4,140억원이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55만8천원)보다 25만5천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103조 7,94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27조 2,198억원)과 비교하여 76조 5,747억원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09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0.4%이며(전국 평균 53.6%),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92.2% (전국 평균 78.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상태는 채무비율 13.4% (2009년도 최종예산기준), 의존비율 12.7%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결과		09년도(A)	08년도(B)	증감(A-B)	증감률 (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09세입ㆍ세출결산	세입	23,683,001	21,790,937	1,892,064	8.70%	936,044	7,900,829
	세출	22,767,443	19,432,292	3,335,151	17.20%	814,100	7,374,195
②-1 지방채무 현재액(원금기준)		3,245,354	2,084,882	1,160,471	55.70%	126,744	1,831,404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앱(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3,724,323	3,470,681	253,642	7.30%	78,417	878,031
④ 기금운용 현황		627,387	946,494	△319,107	△33.7%	35,454	276,557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3,794,546	102,150,197	1,644,349	1.60%	2,330,807	27,219,750
	물 품	137,995	138,028	△33	0%	8,139	56,877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18,736,490	117,682,029	1,054,461	0.90%	3,721,210	36,366,886
	부채총계	4,685,142	2,082,153	2,602,989	125%	159,120	2,153,932
	비용총계	17,418,281	15,329,830	2,088,451	13.60%	596,666	5,536,333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2,355,366	306,406	△2,661,772	△868.7%	△29,210	△549,416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통합재정정보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결과		‘09년도(A)	‘08년도(B)	증감(A-B)	증감률(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ㆍ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837,146	817,918	19,229	2.40%	64,769	306,318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437	7,713	△276	△3.6%	705	2,937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159	1,165	△5	△0.5%	170	519
	③-4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34,828	29,591	5,237	17.70%	3,671	17,225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32,029	298,221	33,809	11.30%	30,175	112,950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54,536	67,566	△13,029	△19.3%	4,636	15,504
	③-7 포상금 집행현황	38,955	29,486	9,469	32.10%	1,909	10,708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70,841	59,335	11,506	19.40%	18,095	35,181
	③-9 연말지출 비율	60,496	188,807	128,311	△68.0%	15,281	20,735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 제 수납액(B)	B/A	미수납액
						계(A-B)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합계		25,338,773	24,869,477	23,683,001	95.2	1,186,475	257,945	928,531
일 반 회 계	소 계	17,465,623	17,428,073	16,359,345	93.9	1,068,727	252,985	815,742
	지방세	11,216,511	11,775,671	10,826,303	91.9	949,367	249,269	700,098
	세외수입	2,539,774	2,284,260	2,164,900	94.8	119,360	3,716	115,644
	지방교부세	1,073,745	785,695	785,695	100	-	-	-
	증액교부금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보조금	1,570,262	1,517,447	1,517,447	100	-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65,331	1,065,000	1,065,000	100	-	-	-
특별회계		7,873,150	7,441,404	7,323,656	98.42	117,748	4,960	112,879
공 기 업	소 계	1,065,942	1,025,066	1,000,864	97.6	24,202	969	23,233
	지역개발기금	5,200	6,895	6,895	100	-	-	-
	수도사업	1,060,742	1,018,171	993,969	97.6	24,202	969	23,233
기 타	소 계	6,807,208	6,416,338	6,322,792	98.5	93,546	3,991	89,55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823,384	834,692	834,692	100	-	-	-
	교통사업	1,277,233	1,287,731	1,229,177	95.5	58,555	3,659	54,896
	주택사업	1,159,767	986,686	964,093	97.7	55,593	-	22,593
	도시개발	1,577,527	1,362,973	1,361,038	99.9	1,935	-	1,935
	하수도사업	614,748	568,972	562,344	98.8	6,627	332	6,29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03,507	205,061	204,995	100	66	-	66
	의료급여기금	643,918	642,984	642,984	100	-	-	-
	한강수질개선	13,856	13,370	13,370	100	-	-	-
	광역교통시설	310,583	314,619	310,849	98.8	3,770	-	3,770
	재정비촉진	182,685	199,250	199,250	100	-	-	-
	기반시설	-	-	-	-	-	-	-

연도별 비교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입결산	17,184,268	18,194,659	20,694,677	21,790,937	23,683,001

•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의 실제수납액으로 작성하였으며
• ‘09년에는 시세 세입은 정부감세정책, 법인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2%감소(4,688억원), 상암동 DMC 등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2.4%증가(503억원),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및 재정지출확대 등으로 인한 교부세,보조금,지방채 등의 예산액 증가로 전년대비 8.7%(1조8,921억원)증가하였음.

세입(稅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1)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
합계		25,338,773	23,613,477	22,767,446	100	929,489	1,641,840	100
일 반 회 계	소 계	17,465,623	16,528,721	16,260,093	71.4	288,282	917,249	55.9
	일반공공행정	3,636,208	3,565,306	3,560,780	15.6	4,527	70,902	4.3
	공공질서 및 안전	129,130	124,614	116,147	0.5	8,467	4,516	0.3
	교육	2,522,979	2,480,172	2,473,965	10.9	6,206	42,807	2.6
	문화 및 관광	692,992	632,683	603,190	2.6	29,876	59,926	3.6
	환경보호	982,562	886,953	818,031	3.6	86,577	77,954	4.7
	사회복지	3,580,859	3,389,468	3,371,810	14.8	17,703	191,347	11.7
	보건	330,708	301,855	281,200	1.2	20,714	28,795	1.8
	농림해양수산	11,536	11,055	11,055	-	-	481	-
	산업중소기업	305,929	301,707	301,579	1.3	129	4,221	0.3
	수송 및 교통	2,425,092	2,279,617	2,246,944	9.9	33,664	144,484	8.8
	국토 및 지역개발	1,856,102	1,662,946	1,583,047	7	80,419	192,635	11.7
	과학기술	-	-	-	-	-	-	-
	예비비	91,028	-	-	-	-	91,028	5.5
	기타	900,498	892,345	892,345	3.9	-	8,153	0.5
특 별 회 계		7,873,150	7,084,756	6,507,353	28.6	641,207	724,591	4.41
공 기 업	소 계	1,065,942	961,512	892,886	3.9	97,083	75,973	4.6
	지역개발기금	5,200	5,141	5,141	-	-	59	-
	상수도사업	1,060,742	956,371	887,745	3.9	97,083	75,914	4.6
기 타	소 계	6,807,208	6,123,244	5,614,467	24.7	544,124	648,618	39.5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823,384	673,440	573,137	2.5	124,153	126,094	7.6
	교통사업	1,277,233	1,117,792	1,031,566	4.6	101,768	143,899	8.8
	주택사업	1,159,767	939,426	923,601	4	15,825	220,341	13.4
	도시개발	1,577,527	1,518,594	1,316,453	5.8	197,149	63,925	3.9
	하수도사업	614,748	560,070	489,600	2.2	71,091	54,056	3.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03,507	191,864	191,864	0.8	-	11,644	0.7
	의료급여기금	643,918	639,215	639,215	2.8	-	4,704	0.3
	한강수질개선	13,856	12,002	12,002	-	-	1,854	0.1
	광역교통시설	310,583	307,134	275,288	1.2	32,172	3,123	0.2
	재정비촉진	182,685	163,707	161,741	0.7	1,966	18,978	1.2
	기반시설	-	-	-	-	-	-	-

• 2009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	15,850,996	15,189,012	17,859,275	19,432,292	22,767,443

•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09년에는 국내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SOC확충, 서민생활안정화 등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부문 전년대비 56.3%(1조2,146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1%(3조 3,351억원)증가됨.

세출(稅出)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지방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현재액

구 분		08년도 현재액(A)	증감액			09년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856,316	1,389,037	1,416,516	27,479	3,245,354
일 반 회 계		14,250	1,062,550	1,065,000	2,450	1,076,800
특 별 회 계		1,842,066	326,487	351,516	25,029	2,168,554
공 기 업	소계	319,679	△2,886	-	2,886	316,793
	지역개발기금	299,132	△39	-	39	299,093
	상수도사업	20,547	△2,847	-	2,847	17,700
기 타	소계	1,522,387	329,373	351,516	22,143	1,851,76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42,267	293,787	296,516	2,729	1,036,054
	교통사업	-	-	-	-	-
	주택사업	683,515	53,077	55,000	1,923	736,593
	도시개발	-	-	-	-	-
	하수도사업	96,605	△17,491	-	17,491	79,11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	-	-	-
	의료급여기금	-	-	-	-	-
	한강수질개선	-	-	-	-	-
	광역교통시설	-	-	-	-	-
	재정비촉진	-	-	-	-	-
	기반시설	-	-	-	-	-
기 금 회 계		-	-	-	-	-

• 2009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채무현황임.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채무현황	1,093,306	1,146,242	1,363,174	1,856,316	3,245,354

• ‘09년에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추진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SOC등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차입금 및 지방채 (1조540억원),도시철도사업을 위한 공채발행 (2,965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차입금(55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1조3,890억원 증가하였음.

일시차입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현재액

구 분		08년도 현재액(A)	증감액			09년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	-	700,000	700,000	-
일 반 회 계		-	-	500,000	500,000	-
특 별 회 계		-	-	-	-	-
특 별 회 계	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	200,000	200,000	-
기 금 회 계		-	-	-	-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자금.
【지방재정법 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관관리 현황<

구 분		08년도 현재액(A)	증감액			09년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470,681	253,642	983,378	729,736	3,724,322
일 반 회 계		138,281	14,098	113,875	99,777	152,379
특 별 회 계		148,549	220,637	273,916	53,280	369,185
공 기 업	소계	4,509	139,848	144,367	4,519	144,357
	지역개발기금	-	144,200	144,200	-	144,200
	상수도사업	4,509	△4,352	167	4,519	157
기 타	소계	144,040	80,789	129,549	48,761	224,82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93	12	12	-	505
	교통사업	9,669	552	1,445	893	10,220
	주택사업	133,617	54,402	100,684	46,282	188,019
	도시개발	-	4,719	6,273	1,554	4,719
	하수도사업	50	△3	4	8	47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11	-	-	-	211
	의료급여기금	-	388	396	8	388
	재정비촉진	-	20,719	20,735	16	20,719
소계		3,183,851	18,907	595,587	576,679	3,202,758
기 금 회 계	재정투융자기금	1,358,040	△65,020	-	65,020	1,293,020
	식품진흥기금	15,576	△1,992	5,192	7,183	13,585
	중소기업육성기금	1,774,781	72,122	569,298	497,176	1,846,903
	기후변화기금	28,376	8,345	14,939	6,594	36,72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3,660	3,660	-	3,66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325	463	508	45	1,788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753	△661	-	661	5,09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1,990	1,990	-	1,990

연도별 비교표(도표, 그래프 등)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채권현황	5,195,130	5,611,427	3,326,591	3,470,681	3,724,323

• ‘09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1%(2,536억원) 증가하였음
•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 1,441억원) 증가하였음
• '07년에 채권이 감소한 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상환 및 내부거래에 의한 중복계산 정리 등에 기인함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용 현황

종류별	구분	08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46,494	△319,109	2,501,190	2,820,295	627,388
재정투융자기금		504,461	△333,924	518,796	852,720	170,538
신청사건립기금		48,049	△4,545	44,410	48,954	43,505
여성발전기금		1,095	42	911	869	1,137
식품진흥기금		10,493	△6,590	18,213	24,803	3,902
중소기업육성기금		118,742	48,214	730,486	682,272	166,956
기후변화기금		17,969	4,353	24,454	20,101	22,322
도로굴착복구기금		23,773	△4,318	32,463	36,781	19,45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863	△502	17,058	17,560	4,361
체육진흥기금		-	-	6,916	6,916	0
감채기금		13,213	25,498	927,973	902,475	38,711
남북교류협력기금		1,086	△651	674	1,324	435
한강예술섬건립기금		22,391	△938	15,011	15,949	21,45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057	248	989	742	1,30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445	293	4,622	4,329	1,739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3,319	61	10,763	10,701	3,38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3,513	796	1,420	624	4,309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2,722	△7,330	1,355	8,684	5,39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39,348	△40,612	118,167	158,779	98,736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6,430	△1,709	13,309	15,017	14,72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335	802	7,603	6,801	2,13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190	1,703	5,597	3,894	2,893

• 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임.
• 체육진흥기금은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운용함에 따라 '08년도 현재액이 0원임
• '09년도 및 '08년도 현재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은행 적립금)임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금운용현황	1,241,310	1,065,818	1,296,959	946,494	627,388

• ‘09년에는 내부거래 수입인 예수금 감소(5,812억원), 전년도 이월금 감소(3,504억원), 출연금 수입 증가(2,327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33.7%(3,191억원)감소
• '08년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의 특별회계 및 타기금 예탁금 감소(1,255억원)와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 등 수입 감소와 목적사업 증가 등(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37.0%(3.505억원) 감소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구분	08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09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330,969	102,150,197	6,923	3,442,278	42,100	1,797,928	11,295,792	103,794,546
토지	64,647	70,056,913	2,300	1,703,306	2,984	1,271,052	63,963	70,489,167
건물	47,736	3,821,820	699	472,099	31	70,755	48,404	4,223,164
입목죽	3,852,767	204,012	1,017	54	38,810	2,055	3,814,974	202,011
공작물	61,504	19,072,728	2,505	75,008	-	-	64,009	19,147,736
기계기구	1,568	6,885	315	119,911	275	2,641	1,608	124,156
선박	61	13,771	6	8,426	-	-	67	22,197
항공기	3	15,107	-	-	-	-	3	15,107
지적재산권	195	200	61	2,078	-	-	256	2,278
유가증권	7,301,844	8,940,481	-	1,057,139	-	451,425	7,301,844	9,546,194
용익물권	478	14,588	20	4,257	-	-	498	18,844
회원권	166	3,692	-	-	-	-	166	3,692

• 200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공유재산은 6,923건(3조4,442억원)을 취득하고 42,100건(1조7,97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7,945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

물품

구분	08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09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77	138,028	1,694	33,988	3,335	34,020	5,436	137,995
구매			1,357	22,408	857	5,877	2,273	51,475
관리전환			337	11,580	2,478	28,143	3,163	86,520
양여
기타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지 5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 ‘09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

(단위 : 백만원)

물품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융자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계	18,476,937	21,354,840	575,622	1,083,253	507,631	1,030,170	21,862,473	△2,355,365
일반회계	15,480,614	13,558,165	2,636	165,257	162,621	488,350	13,720,787	2,248,177
기타특별회계	2,163,036	5,650,745	13,401	302,187	288,787	391,529	5,939,532	△3,384,967
공기업특별회계	635,352	862,520	-	-	-	150,291	862,520	△76,877
기금	197,935	1,283,410	559,585	615,809	56,223	-	1,339,634	△1,141,698

2009년 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작성됨.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 세입 - (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지표값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재정 건전성	안정성	1. 통합재정운영수지	△7.38	0.02	△0.22
		2. 경상비용비율 (증감률 조합)	66.06	51.66	55.53
		3. 지방채무잔액지수	0.15	15.67	30.94
		4. 장래세대부담비율	1.98	3.74	6.83
	성장성	5. 자체세입증감률
		5.1 지방세 증감율	9.64	6.13	3.73
		5.2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5.31	11.75	15.39
		6. 일반순자산증감률	4.37	3.64	6.87
Ⅱ. 재정 효율성	생산성	7. 행사축제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0.21	0.61	0.35
		8. 민간이전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2.14	5.13	2.56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33.83	47.47	36.21
		10. 자체세입징수율
		10.1 지방세 증감율	96.19	96.43	96.19
		10.2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98.01	98.83	98.45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1.1 지방세체납 징수율	19.72	18.99	15.73
		11.2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20.42	8.78	12.96
	계획성	12.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105.03	118.18	112.17
		13. 예산집행률	88.97	80.46	86.9
비계량지표		14. 지방세 지출예산 추진실적	20	17.42	22.14
		15.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5	37.48	42.14

•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 광역시(7개)의 평균임.

우수지표값

우수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채무잔액지수	0.15	동종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채 잔액이 최저수준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나타나고 있음
장래세대 부담비율	1.98	고정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 낮아 후대에 미치는 채무 부담이 매우 미미함
지방세증감률	9.64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신장하여 자주재정의 기반이 견실함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20.42	대민 홍보와 특별대책반 운영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노력이 매우 높고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 지표값

미흡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비용비율	66.06	인건비 부담은 높지 않으나 운영비 증가로 인한 경상비용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증감율	-5.31	지방세수입 증가와 대조적으로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재정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예산운영의 투명성	35.00	온라인 여론조사와 클린재정 운영 등 홈페이지를 통한 쌍방향 소통이 활발한 편이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는 미흡한 편임

총평

•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크고 산하에 25개 자치구를 두고 있어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됨
•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수입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경상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재정 운용의 생산성과 계획성이 우수한 편이고,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운용상황 공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예산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가 다소 미흡함

동종단체 비교

가. 안전성 분야

나. 성장성 분야

다. 생산성 분야

라. 계획성 분야

마. 비계량 분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09년 처분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③-1 .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비고
계	16,260,091	837,147	5.15
기본급(101-01)		335,932	2.07
수당(101-02)		135,979	0.84
정액급식비(101-03)		21,328	0.13
교통보조비(101-04)		19,814	0.12
명절휴가비(101-05)		30,554	0.19
가계지원비(101-06)		51,029	0.31
연가보상비(101-07)		14,000	0.09
기타직보수(101-08)		37,848	0.23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9)		13,405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65	0.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27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2,007	0.01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3,081	0.02
직급보조비(204-02)		23,828	0.15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21,598	0.13
성과상여금(303-02)		30,198	0.19
연금부담금(304-01)		73,761	0.45
국민건강보험금(304-02)		18,975	0.12
연금지급금(307-07)		1,51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9개 통계목)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공무원 인건비	667,819	706,053	743,454	817,918	837,147
비율(%)	5.99	6.8	6.04	5.88	5.15

-‘08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③-2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집행부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계	16,260,091	7,437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65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57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09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유형벌로 월별 세부내역: 별지1 참조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업무추진비	7,021	6,991	7,289	7,713	7,437
비율(%)	0.07	0.07	0.06	0.06	0.05

③-3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고
계	16,260,091	1,159	0.00
국외여비(205-04)		187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664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308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의회경비	1,164	1,130	1,176	1,165	1,159
비율(%)	0.01	0.01	0.01	0	0.01

③-4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행사 . 축제경비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행사ㆍ축제경비(B)	비율(B/A*100)	비고
계	16,260,091	34,829	0.21
행사운영비(201-03)		27,835	0.17
행사실비보상금(301-10)		1,653	0.01
민간행사보조(307-04)		3,354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7)		1,987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09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행사ㆍ축제경비	13,923	9,852	14,992	29,591	34,829
비율(%)	0.12	0.09	0.12	0.21	0.21

③-5.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 등 보조금 (B)	비율(B/A)	비고
계	16,260,091	332,030	2.04
민간경상보조(307-02)		325,166	2.00
사회단체보조(307-03)		3,510	0.02
민간행사보조(307-04)		3,35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09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별지 3 참조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민간단체 등 보조금	248,095	308,594	262,287	298,221	332,029
비 율(%)	2.22	2.97	2.13	2.14	2.04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계	16,260,091	54,536	0.34
사무관리비(201-01)		17,198	0.11
공공운영비(201-02)		22,179	0.14
국내여비(202-01)		15,016	0.09
월액여비(202-02)		143	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7
세출결산액	13,913,465	16,260,091
기본경비	67,566	54,536
비율(%)	0.49	0.34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포상금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고
계	16,260,091	38,955	0.24
포상금(303-01)		38,955	0.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포상금	15,125	19,729	45,194	29,486	38,955
비율(%)	0.14	0.19	0.37	0.21	0.24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구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4,829	1,829,216	1,390	70,841	28.78%	3.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1,000만원이상 총계약실적(A)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 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총 금액 1,000만원 이상 계약실적이며, (B)는 이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실적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천만원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06.1.1시행)
• 총계약(A)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B)은 G2B 미포함.
• 09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 별지 4 참조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수의계약실적	466/33,909	941/59,335	1,390/70,841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327,223	60,496	18.49
시설비(401-01)	323,017	58,608	18.14
감리비(401-02)	2,169	709	32.67
시설부대비(401-03)	732	184	25.21
행사관련시설비(401-04)	1,305	995	76.24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연말지출 실적	73,813	188,807	60,496

• 08년에는 연말지출비율 공시기준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연말지출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시설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추가)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개요

구분	사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계	기투자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계				727,820	26,866	117,708	69,000	514,246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1	90만톤/일	92,717	13,456	23,003	20,000	36,258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4	86만톤/일	40,779	-	16,002	4,000	20,777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3.12	113만톤/일	309,000	13,410	45,003	35,000	215,587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5.06	163만톤/일	285,324	-	33,700	10,000	241,624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 사업목적 : 월드컵공원 내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첨단에너지 자립건물 등 랜드마크 조성, 시민고객에게 현장체험 등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최첨단 녹색 에너지기술 전시·홍보 공간을 제공하여 기술개발 유도 및 마케팅 장소로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
  • 기 간 : 2008.1 ~ 2010.11
  • 사 업 비 : 29,880백만원 ('08년 6,971, '09년 10,321,‘10년 12,58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구분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29,880	6,971	10,321	12,588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18,439	838	8,892	8,709
수소 스테이션 건립	6,329	5,087	32	1,210
'08년 태양광 발전시설(100kW)	1,046	1,046	-	-
'09년 태양광 발전시설(120kW)	1,118	-	1,118	-
풍력발전기 성능개선 및 국산화	19	-	19	-
에너지제로 하우스 전시ㆍ홍보관	2,589	-	-	2,589
유지관리비	340	-	260	80

• 사업효과
  • 월드컵공원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공원으로 재발전, 노을공원 교통편의 증진 등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서울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논현동 ~ 삼성동 COEX ~ 종합운동장
  • 규 모 : 총연장 4.5km, 정거장 5개소(환승역 2)
  • 사업기간 : '08. 5 ~ '13. 12
  • 총사업비 : 533,044백만원(국비 4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구분	총사업비	2007이전	2008	2009	2010	2011이후
계	533,044	11,620	12,500	108,080	58,100	342,744
기본조사설계비	990	990	-	-	-	-
실시설계비	5,320	-	5,320	-	-	-
시설비	509,161	10,280	5,677	106,924	55,950	330,330
감 리 비	16,840	300	1,403	956	2,000	12,181
시 설 부 대 비 등	733	50	100	200	150	233

• 사업효과 : 서울 한강 이남의 동ㆍ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도시철도 기존 2호선 교통혼잡 완화와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 도모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현대상가) ~ 중구 충무로4가(진양상가)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 녹지축 조성규모 : 폭 90m, 길이 1㎞
  •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 종로~청계천 구간 1/2(폭50m, 연장70m), 세운4구역과 연계시행 (‘09. 5. 20 조성완료)
    • 2단계 : 청계천 잔여구간~을지로(폭90m, 연장290m), 세운2ㆍ3ㆍ5구역과 연계시행
    • 3단계 : 을지로~퇴계로 구간(폭90m, 연장500m), 세운6구역과 연계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구분	총사업비	2009년이전 (1단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487,657	107,644	149,499	67,437	90,000	73,077
용역비	1,700	1,700	-	-	-	-
보상비	453,379	95,750	148,471	60,951	83,371	64,836
공사비	20,597	4,250	-	4,447	6,032	5,868
대행수수료 등	11,981	5,944	1,028	2,039	597	2,373

• 사업효과 :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재창조

• 사업목적
  •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신설동역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09. 09 ~ 2014. 09
  • 총사업비 : 7,058억원('06년 불변가 기준, 보상비 등 593억원 포함)
    • 시비 2,691억원, 민자 3,468억원, 국비 899억원
  • 사업시행자 : (주)우이트랜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구분	총사업	2008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이후
계	929,873 (‘10년경상가기준)	876	35,185	128,600	164,868	254,481	345,863
국비	112,587	-	2,267	15,200	20,673	30,966	43,481
시비	316,175	876	31,142	64,569	81,997	70,090	63,501
민간사업비	501,111	-	2,776	48,831	62,198	148,425	238,881

• 사업개요
  • 서울 동북부지역 일대를 지하철 1, 4, 6호선과 연결 시킴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기여
• 사업목적
  •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쇠퇴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후, 역사와 첨단ㆍ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ㆍ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플라자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규 모 : 총면적 85,320㎡ (지하3층/지상4층, 최고높이 29m)
  • 규 모 : 폭원 100m, 연장 740m
  • 사업기간 : 2006 ~ 2011년
  • 총사업비 : 375,523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0년	2011년
계	375,523	135,084	72,493	167,946
설계비	16,800	16,800	-	-
시설비	337,160	112,993	70,005	137,362
감리비	10,014	3,990	2,286	3,738
시설부대비 등	11,549	1,301	202	10,046

• 사업효과
  •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역사문화공원 건설
  • 패션·디자인 산업 진흥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 및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 사업목적
  • 생활권공원이 부족한 강북 중심 저층의 주택밀집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초대형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번동 산28-6번지 일대
  • 사업면적 : 662,627㎡(1단계), ※전체조성면적 : 90만㎡
  • 시설계획 : 호수, 미술관, 월광폭포, 전망탑, 문화센터, 잔디광장 등
  • 사업기간 : 2007. 10. ～ 2009. 10.
  • 총사업비 : 343,97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

구분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계	343,972	201,130	142,842
민간행사보조비	250	-	250
시설비	339,704	199,126	140,578
감리비	2,720	1,000	1,720
시설부대비	1,298	1,004	294

• 사업효과
  • 강북지역 주거밀집지역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강남ㆍ북간 지역균형개발
  • 서울숲을 능가하는 강북권역 대형녹지공원으로 자리 매김
  • 공원조성으로 6개자치구(강북ㆍ성북ㆍ도봉ㆍ노원ㆍ동대문ㆍ중랑구 지역) 수혜

• 사업목적
  • 서울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대로 확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 건립하여 2000년 서울역사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426번지 올림픽공원내
  • 규 모 : 총면적 18,820㎡, 지하3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7.7 ~ 2011.12
  • 총사업비 : 57,733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공사, 서울의 선사ㆍ백제ㆍ고구려ㆍ신라문화의 유물전시, 문화체험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구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57,733	2,583	6,970	13,966	25,638	8,576
설계비	2,421	2,133	288	-	-	-
시 설 비	47,557	-	6,152	12,870	23,803	5,220
토지보상비	466	-	466	-	-	-
감 리 비	1,988	-	34	966	500	-
시설부대비	133	-	30	30	30	43
전시물확보비	5,168	450	-	100	1,305	3,313

• 사업효과
  • 서울의 역사적 위상 제고 및 문화정체성 확립
  •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도심 균형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목적
  • 세종로 구간에 육조거리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가상징 광장을 조성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경복궁~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경관축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광화문앞~청계천 시점부
  • 규 모 : 폭원 100m, 연장 740m
    • 광장 조성, 차도·보도정비, 횡단보도 설치, 구조물 정비 등
  • 사업기간 : 2007.12 ~ 2009.7
  • 총사업비 : 47,829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광화문광장 조성

구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7,829	6,300	24,212	17,317
기본 및 실시설계비	2,392	400	1,992	-
시설비	43,771	5,740	21,200	16,831
감리비	1,536	150	930	456
시설부대비, 기타	130	10	90	30

• 사업 효과
  • 경복궁과 청계천, 서울광장, 숭례문을 연결하는 보행체계 획기적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 조성
  • 역사문화 도시의 중심 광장조성으로 문화도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 자긍심 고취

• 사업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혁신을 통한 서울의 대표 브랜드화 및 한강 본연의 생태적 기능회복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신 성장동력 창출
• 추진기간 : 2007 ~ 2010
• 소요예산 : 658,225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	총사업비	2007년이전	2008년	2009년	2010
계		658,225	72,320	170,288	240,777	174,840
한강접근체계 개선		107,571	28,607	35,782	27,682	15,500
한강 생태계 회복(복원)사업		94,065	8,585	31,310	41,330	12,840
한강 교량조명 등 수변경관 개선		22,531	7,946	7,900	6,685	-
한강 수상교통 이용 활성화		153,836	2,810	2,726	1,800	146,500
한강변 문화기반 조성		280,222	24,372	92,570	163,280	-

• 사업효과
  • ‘회복’과 ‘창조’라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기조하에 한강을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조성하여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고자 함

• [별지1] ‘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1월~6월)
• [별지1] ‘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7월~12월)
• [별지2] ‘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3] ‘09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4] ‘09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별지5] 2009 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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