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2011년(2010회계년도) 재정운영공시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문의
02-731-6694
수정일
2014-11-03
2010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 1412호

2010 회계연도지방 재정공시 다운로드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 8. 31

서울특별시장 (인)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공시 ]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20조 9,25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7,5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7조 4,913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83.6%에 해당합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2조 1,866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10.4%에 해당합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2,477억원입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3조 8,177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37만원이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행정안전부 재정고 발표기준

     

     

     

    • 공유재산은 12,738건(4조 6,498억원)을 취득하고 3,935건(6조 1,4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8,571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영설명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조 3,355억원)보다 13조 5,90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1,176억원)보다 12조 3,737억원이 더 많고,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7,579억원)보다 4,287억원이 더 많으며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332억원)보다 1조 8,845억원이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90만원)보다 53만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103조 8,57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27조 8,081억원)과 비교하여 76조 490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10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4%이며 (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4.2% (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상태는 채무비율 18.2%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의존비율 10.4%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 10년도(A) 09년도(B) 증감(A-B) 증감률
(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10 세입·세출결산 세입 20,925,637 23,683,001 △2,757,364 11.6% 878,516 7,335,454
세출 19,978,233 22,767,443 △2,789,210 12.3% 764,346 6,785,597
 ②-1 지방채무 현재액 (원금기준) 3,817,701 3,245,354 572,348 17.6% 134,280 1,933,231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3,542,493 3,724,323 △181,830 △4.9% 78,661 789,302
 ④ 기금운용 현황 3,893,905 4,924,675 △1,030,770 △20.9% 54,342 874,285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3,857,059 105,349,584 △1,492,525 △1.4% 2,450,443 27,808,114
물    품 94,673 137,995 △43,323 △31.4% 7,876 40,937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19,352,606 118,736,490 616,117 0.5% 3,890,885 37,225,069
부채총계 4,979,460 4,685,142 294,318 6.3% 171,123 2,310,172
수익총계 17,822,448 16,859,418 963,029 5.7% 687,667 5,792,332
비용총계 16,944,198 17,418,281 △474,083 △2.7% 596,187 5,333,575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326,082 △2,355,366 1,029,284 △43.7% △8,902 △284,026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통합재정정보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870,296 837,146 33,150 4% 66,996 320,185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103 7,437 △334 △4.5% 673 2,749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102 1,159 △58 △4.9% 177 526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22,573 34,828 △12,256 △35.2% 3,722 12,749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70,219 332,029 38,189 11.5% 29,485 122,646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52,424 54,536 △2,113 △3.9% 4,191 15,405
 ③-7 포상금 집행현황 39,973 38,955 1,018 2.6% 2,266 12,736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62,136 70,841 △8,705 △12.3% 11,411 23,991
 ③-9 연말지출 비율 39,169 60,496 △21,328 △35.3% 12,700 28,012
 ③-10 지방세지출예산현황 1,960,426 2,564,539 △604,113 △23.6% 54,571 615,041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4,168 11,440 2,728 23.8% 1,515 6,729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2,515,389 22,192,708 20,925,638 94.30% 1,267,072 268,727 998,344
일반회계 소  계 15,902,400 15,779,012 14,634,416 92.70% 1,144,596 266,502 878,094

지 방 세

11,595,724 11,988,317 10,953,331 91.40% 1,034,986 265,426 769,560
세외수입 1,738,243 1,696,399 1,586,789 93.50% 109,610 1,076 108,534
지방교부세 137,344 141,782 141,782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보 조 금 1,451,089 1,422,514 1,422,514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980,000 530,000 530,000 100% 0 0 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0,283 891,871 868,314 97.40% 23,557 536 23,020
지역개발기금 2,200 2,142 2,142 100% 0 0 0
상수도사업 898,083 889,729 866,172 97.40% 23,557 536 23,020
기타 소  계 5,712,706 5,521,825 5,422,908 98.20% 98,919 1,689 97,23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35,883 944,225 944,225 100% 0 0 0
교통사업 1,148,697 1,144,859 1,085,723 94.80% 59,136 1,400 57,736
주택사업 778,531 755,556 736,878 97.50% 18,678 0 18,678
도시개발 1,077,749 840,102 838,800 99.80% 1,303 0 1,303
하수도사업 543,551 491,255 485,197 98.80% 6,058 289 5,769
집단에너지공급 239,500 223,963 223,903 100% 60 0 60
의료급여기금 608,500 613,630 613,630 100% 0 0 0
한강수질개선 12,122 12,502 12,502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318,147 328,592 314,909 95.80% 13,684 0 13,684
재정비촉진 250,026 167,141 167,141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표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18,194,659 20,694,677 21,790,937 23,683,001 20,925,638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의 실제수납액으로 작성
  •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져 징수결정액(22조 1,927억원) 보다 1조 2,670억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805억 9,700만원 증가했음.

재정운영설명

세입(稅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합 계 22,515,388 20,811,139 19,978,231 88.70% 883,236 1,653,923 7.30%
일반회계 소  계 15,902,399 14,909,810 14,589,231 91.70% 349,269 963,900 6.10%
일반공공행정 3,848,804 3,596,850 3,559,917 92.50% 36,935 251,952 6.50%
공공질서및안전 136,895 128,016 122,213 89.30% 5,803 8,879 6.50%
교육 2,511,500 2,413,366 2,411,948 96% 1,419 98,134 3.90%
문화및관광 579,136 534,144 468,631 80.90% 65,609 44,896 7.80%
환경보호 683,695 615,769 551,551 80.70% 69,094 63,050 9.20%
사회복지 3,464,079 3,343,418 3,334,249 96.30% 13,064 116,766 3.40%
보건 322,397 308,106 294,053 91.20% 14,061 14,283 4.40%
농림해양수산 17,785 14,964 14,964 84.10% 0 2,822 15.90%
산업중소기업 230,683 193,474 191,376 83% 17,298 22,008 9.50%
수송및교통 1,657,942 1,526,387 1,498,958 90.40% 29,491 129,494 7.80%
국토및지역개발 1,491,106 1,311,944 1,217,999 81.70% 96,495 176,612 11.8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24,866 0 0 0% 0 24,866 100%
기타 933,511 923,372 923,372 98.90% 0 10,138 1.1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0,283 813,258 766,709 85.20% 58,079 75,496 8.40%
지역개발기금 2,200 2,102 2,102 95.60% 0 98 4.40%
상수도사업 898,083 811,156 764,607 85.10% 58,079 75,398 8.40%
기타 소 계 5,712,706 5,088,071 4,622,291 80.90% 475,888 614,527 10.8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35,883 663,173 612,278 83.20% 51,005 72,600 9.90%
교통사업 1,148,697 983,435 873,324 76% 116,850 158,523 13.80%
주택사업 778,531 646,833 584,235 75% 62,598 131,698 16.90%
도시개발 1,077,749 1,019,243 837,571 77.70% 183,735 56,443 5.20%
하수도사업 543,551 479,224 468,696 86.20% 10,705 64,150 11.8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39,500 217,984 217,984 91% 0 21,516 9%
의료급여기금 608,500 607,928 607,928 99.90% 0 572 0.10%
한강수질개선 12,122 11,161 10,880 89.80% 281 961 7.90%
광역교통시설 318,147 306,242 258,518 81.30% 48,357 11,272 3.50%
재정비촉진 250,026 152,848 150,877 60.30% 2,357 96,792 38.70%
기반시설 0 0 0 0% 0 0 0%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5,189,012 17,859,275 19,432,292 22,767,443 19,978,233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1조 6,539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0억 8,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임

재정운영설명

세출(稅出)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②-1 지방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현재액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45,354 572,347 1,176,288 603,941 3,817,701
일 반 회 계 1,076,800 140,550 533,000 392,450 1,217,35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316,793 14,855 17,555 2,700 331,648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299,093
상수도사업 17,700 14,855 17,555 2,700 32,555
기타 소 계 1,851,761 416,942 625,733 208,791 2,268,70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36,054 471,678 611,733 140,055 1,507,732
교통사업 0 0 0 0 0
주택사업 736,593 △58,613 0 58,613 677,980
도시개발 0 14,000 14,000 0 14,000
하수도사업 79,114 △10,123 0 10,123 68,99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한강수질개선 0 0 0 0 0
광역교통시설 0 0 0 0 0
재정비촉진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0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채무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146,242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경기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09년 및 ‘10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09년 32만 9천여개, 2010년 25만 9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재정운영설명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 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일시차입금 현재액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0 0 1,000,000 1,000,000 0
일 반 회 계 0 0 1,000,000 1,000,000 0
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자금.
 
지방재정법 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관리 현황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25,056 △182,565 1,239,169 1,421,733 3,542,493
일 반 회 계 152,379 31,860 157,367 125,507 184,239
특별회계 공 기업 소    계 144,357 △45 25 70 144,312
지역개발기금 144,200 0 0 0 144,200
상수도사업 157 △45 25 70 112
기 타 소 계 225,562 22,848 107,782 84,933 248,41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05 0 0 0 505
교통사업 10,220 △162 1 163 10,059
주택사업 188,753 23,907 107,004 83,096 212,660
도시개발 4,719 218 752 534 4,937
하수도사업 47 △47 0 47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11 △211 0 211 0
의료급여기금 388 △142 25 167 246
재정비촉진 20,719 △715 0 715 20,005
기 금  회 계 소 계 3,202,758 △237,228 973,995 1,211,223 2,965,530
재정투융자기금 1,293,020 149,480 742,500 593,020 1,442,500
식품진흥기금 13,585 △2,290 4,472 6,762 11,295
중소기업육성기금 1,846,903 △389,101 215,188 604,289 1,457,802
기후변화기금 36,720 △15 7,137 7,152 36,70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3,660 2,333 2,333 0 5,99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788 845 845 0 2,63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092 1,520 1,520 0 6,61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90 0 0 0 1,990
  • 20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5,611,427 3,326,591 3,470,681 3,725,056 3,542,493
  • ‘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채권이 전년대비 21.1%(3,891억원) 감소하였음
  • ‘09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1%(2,536억원) 증가하였음
  •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1,441억원) 증가하였음
  • '07년에 채권이 감소한 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상환 및 내부거래에 의한 중복계산 정리 등에 기인함

재정운영설명

채권(債券)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
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됨.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용 현황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89,990 △22,716 3,607,204 3,629,922 567,274
재정투융자기금 170,538 39,017 1,811,803 1,772,786 209,555
신청사건립기금 27,095 △27,095 0 27,095 0
여성발전기금 1,137 △142 884 1,027 995
식품진흥기금 3,902 4,012 24,374 20,363 7,914
중소기업육성기금 166,956 △79,548 671,292 750,840 87,408
기후변화기금 22,322 13,774 22,605 8,831 36,096
도로굴착복구기금 19,455 △3,799 23,204 27,003 15,65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61 2,406 19,779 17,373 6,767
체육진흥기금 0 4 2,051 2,047 4
감채기금 38,711 △13,686 732,868 746,553 25,026
남북교류협력기금 435 1,723 1,965 243 2,158
한강예술섬건립기금 465 △465 0 465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305 △1,004 682 1,686 30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739 771 3,853 3,082 2,510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3,381 20 10,787 10,767 3,40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4,309 △541 1,795 2,336 3,767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392 △3,626 671 4,297 1,76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8,736 48,357 229,889 181,531 147,09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722 1,121 46,275 45,154 15,84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136 △1,965 396 2,361 171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893 △2,050 2,031 4,082 843
  • 신청사건립기금은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43,504,631,961원에서 27,095,400,000원으로 △16,409,231,961원 감조정됨.
  •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은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21,453,133,041원에서 464,919,700원으로 △20,988,213,341원 감조정됨.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1,065,818 1,296,959 946,494 589,990 567,274
  •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되어 당초보다 △37,397,445,302원 감조정됨

재정운영설명

기금(基金)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4,170,796 105,349,584 12,738 4,649,786 3,941 6,142,311 14,179,593 103,857,057
토  지 63,963 70,489,167 2,941 1,857,515 2,709 1,420,418 64,195 70,926,264
건  물 48,404 4,223,164 83 351,662 752 1,306,342 47,735 3,268,484
입목죽 3,814,974 202,011 9,181 882 0 0 3,824,155 202,892
공작물 64,009 19,147,736 161 198,332 6 1,637,613 64,164 17,708,455
기계기구 1,608 124,156 215 669 424 38,296 1,399 86,529
선박 67 22,197 4 1,079 9 14,032 62 9,244
항공기 3 15,107 0 0 0 14,745 3 362
지적재산권 256 2,278 145 686 39 2,046 362 917
유가증권 10,176,848 11,101,232 4 2,238,751 2 1,689,975 10,176,850 11,650,008
용익물권 498 18,844 4 210 0 18,844 502 210
회원권 166 3,692 0 0 0 0 166 3,692
  • 20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공유재산은 12,738건(4조 6,498억원)을 취득하고 3,941건(6조 1,4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8,571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물 품

(단위 : 백만원)

물품구분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564 137,995 4,414 54,793 2,179 98,116 7,799 94,672
구    매 5,564 137,995 881 19,082 312 7,868 6,133 149,209
관리전환 0 0 1,862 23,389 1,294 21,969 568 1,42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1,671 12,322 573 68,279 1,098 △55,957

20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붙임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 10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

(단위 : 백만원)

10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계 17,390,062 18,438,983 1,113,481 1,518,009 404,526 127,367 18,843,510 △1,453,449 △1,326,082
일반회계 14,599,601 12,525,145 4,517 93,660 89,142 0 12,614,287 1,985,313 1,985,313
기타 특별회계 2,030,522 4,298,928 914 340,280 339,366 58,539 4,638,294 △2,607,772 △2,549,233
공기업 특별회계 608,702 768,733 0 0 0 68,828 768,733 △160,031 △91,203
기금 151,237 846,177 1,108,050 1,084,069 △23,982 0 822,196 △670,959 △670,959

2010년 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작성됨.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09년 회계연도 대상)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16.53% △8.45% △3.89%
2. 경상수지비율 80.93% 65.36% 72.32% 81.69%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15.36% 37.38% 55.92%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3% 0.93% 5.28% 8.85%
5. 장래세대부담비율 4.46% 4.46% 7.83% 12.36%
6. 자체세입비율 66.73% 32.56% 40.96% 66.73%
6-1. 자체세입증감률 △2.68% △6.58% △0.72% 8.89%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4 0.9904 0.9987 1.0054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15 △0.0415 0.0267 0.117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701 1.0259 1.1022 1.172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004 △0.4004 △0.1374 0.0311
11. 탄력세율 적용 0.9963 0.9963 0.9970 0.9978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6 △0.0125 0.0277 0.056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23 0.0373 0.0536 0.074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35 0.0389 0.1082 0.198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65 △0.2228 0.0378 0.41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24 △0.2380 △0.0080 0.2599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86% 105.29% 111.72% 119.74%
18. 예산집행률 89.85% 82.61% 89.01% 93.5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35.68% 40.56% 49.49%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74.11% 62.16% 76.95% 95.13%

▶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의 평균임.

○ 우수 지표값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부채관리 및 재정위험 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자체세입비율 66.73% 자체세입비중이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세입기반과 재원조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 1.0054 지방세 징수실적이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세입확충 노력측면의 재정효율성이 우수하게 나타남

○ 미흡 지표값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통합재정수지가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세외수입체납액축소 노력도 △0.4004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세입면의 효율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정책사업 투자비중이 저조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총 평(행정안전부)
    • 자체세입비율은 우수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은 다소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등에 반영된 세입확충 노력 측면의 효율성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세출절감 노력 측면의 재정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측면에서 본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의견 >
    •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08년도 대비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0년도에는 행사 축제경비 절감으로 ‘08년도 보다 낮은 수준 달성
    • ‘09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높아 재정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했던 예산액들이 감액 지출되었기 때문이며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주로 SOC 사업 비율로 우리시의 경우 인프라가 기 구축되었음에 토목공사비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기인함

◎ 동종단체 비교

○ 재정 건전성

재정운영설명

○ 재정 효율성

가. 세입 분야

재정운영설명

나. 세출 분야

재정운영설명

○ 재정 계획성

재정운영설명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주요 관심 항목
  •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14,589,232 870,296 5.97%  
보수(101-01) 626,611 4.30%  
기타직보수(101-02) 41,029 0.28%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3,83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14 0.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22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934 0.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3,109 0.02%  
직급보조비(204-02) 24,386 0.17%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18,091 0.12%  
성과상여금(303-02) 31,163 0.21%  
연금부담금(304-01) 85,950 0.59%  
국민건강보험금(304-02) 20,169 0.14%  
연금지급금(307-07) 1,68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공무원 인건비 706,053 743,454 817,918 837,147 870,296
비율(%) 6.80 6.04 5.88 5.15 5.97
  • ‘08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재정운영설명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14,589,232 7,103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14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18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10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업무추진비 6,991 7,289 7,713 7,437 7,103
비율(%) 0.07 0.06 0.06 0.05 0.05

재정운영설명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14,589,232 1,102 0.01  
국외여비(205-04) 107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689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30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의회경비 1,130 1,176 1,165 1,159 1,102
비율(%) 0.01 0.01 0 0.01 0.01

재정운영설명

  •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589,232 22,572 0.15  
행사운영비(201-03) 17,047 0.12  
행사실비보상금(301-10) 1,470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651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4) 1,40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2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행사·축제경비 9,852 14,992 29,591 34,829 22,572
비율(%) 0.09 0.12 0.21 0.21 0.15

재정운영설명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14,589,232 370,218 2.54  
민간경상보조(307-02) 365,006 2.5  
사회단체보조(307-03) 2,561 0.02  
민간행사보조(307-04) 2,65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10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민간단체 보조금 308,594 262,287 298,221 332,029 370,218
비율(%) 2.97 2.13 2.14 2.04 2.54

재정운영설명

  •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14,589,232 52,423 0.36  
사무관리비(201-01) 17,003 0.12  
공공운영비(201-02) 20,471 0.14  
국내여비(202-01) 14,831 0.1  
월액여비(202-02) 118 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기본경비 54,536 52,423
비율(%) 0.34 0.36

재정운영설명

  •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포상금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14,589,232 39,973 0.27  
포상금(303-01) 39,973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포상금 19,729 45,194 29,486 38,955 39,973
비율(%) 0.19 0.37 0.21 0.24 0.27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재정운영설명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8,602 2,385,549 1,110 62,136 12.9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B)은 G2B 미포함.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건/금액) 941/59,335 1,390/70,841 1,110/62,136

재정운영설명

  •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130,303 39,168 30.06
시설비(401-01) 128,579 39,057 30.38
감리비(401-02) 1,225 5 0.38
시설부대비(401-03) 210 89 42.7
행사관련시설비(401-04) 289 17 5.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본부, 사업소 등은 제외)
  • ‘10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총액(11~12월)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연말지출비율 188,807 60,496 39,169
  • '08년에는 연말지출비율 공시기준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연말지출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시설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추가)

재정운영설명

  •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1,960,426 2,564,539
  비과세 494,734 480,853
감면 1,465,692 2,083,686
지방세 징수액(B) 10,953,331 10,826,303
비과세·감면율(A/(A+B)) 15.18 19.15

- 기능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분    야 '10년도(A)   '09년도(B)   증감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총    계 1,960,426 100.00% 2,564,539 100.00% △604,113 △23.56%
일반공공행정 295,010 15.05% 370,292 14.44% △75,281 △20.33%
공공질서 및 안전 510 0.03% 781 0.03% △272 △34.76%
교    육 56,795 2.90% 56,734 2.21% 61 0.11%
문화 및 관광 49,861 2.54% 55,871 2.18% △6,010 △10.76%
환경보호 865 0.04% 1,403 0.05% △537 △38.31%
사회복지 906,983 46.26% 1,261,195 49.18% △354,211 △28.09%
보    건 3,866 0.20% 8,592 0.34% △4,726 △55.01%
농림해양수산 1,208 0.06% 3,796 0.15% △2,588 △68.17%
산업·중소기업 351,220 17.92% 324,963 12.67% 26,257 8.08%
수송 및 교통 45,124 2.30% 125,860 4.91% △80,736 △64.15%
국토 및 지역개발 108,881 5.55% 129,718 5.06% △20,837 △16.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81,912 4.18% 165,774 6.46% △83,861 △50.59%
외    국 1,041 0.05% 987 0.04% 55 5.54%
기    타 57,149 2.92% 58,574 2.28% △1,425 △2.43%

-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현황
구 분 합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계 비과세 감면
합    계 1,960,426 1,442,579 494,734 947,845 320,995 196,852


소계 1,613,632 1,121,098 183,748 937,350 295,682 196,852
취득세 841,234 603,778 131,610 472,168 146,394 91,062
등록세 733,223 511,074 45,892 465,182 116,360 105,790
주민세 1,074 1,074 1,074 0 0 0
자동차세 38,101 5,172 5,172 0 32,928 0


소계 346,794 321,481 310,986 10,495 25,313 0
도시계획세 332,473 308,372 298,678 9,694 24,101 0
공동시설세 14,313 13,101 12,300 801 1,212 0
지역개발세 8 8 8 0 0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2010년 8,800 14,589,232,150 14,168,000 0.1 1,6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비고
2009년 2010년
대상인원(A) 8,800 8,800  
세출결산액(B) 16,260,090,907 14,589,232,150  
맞춤형복지비(C) 11,440,260 14,168,000  
비율(C/B) 0.07 0.1  
1인당
평균배정액(C/A)
1,300 1,610  

재정운영설명

  •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자체수입 93,361,073 17,850,000 18,044,236 17,917,375 19,436,076 20,113,386 3.0
의존수입 11,024,094 2,052,917 1,977,696 2,415,491 2,420,841 2,157,149 1.2
지방채 4,022,136 1,512,300 588,768 648,955 659,533 612,580 △20.2
② 세  출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경상지출 24,078,518 4,860,045 4,779,287 4,591,205 4,962,815 4,885,166 0.1
사업수요 84,328,784 16,555,172 15,831,413 16,390,615 17,553,635 17,997,949 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X100
      ※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계획 수립)
  • 특수공시

①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 · 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기투자 2009년 2010년 2011년
727,820 26,866 117,708 69,000 514,246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1 90만톤/일 92,717 13,456 23,003 20,000 36,258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4 86만톤/일 40,779 - 16,002 4,000 20,777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3.12 113만톤/일 309,000 13,410 45,003 35,000 215,587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5.06 163만톤/일  285,324 - 33,700 10,000 241,624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사업효과
중랑물재생센터 조감도 서남물재생센터 조감도
중랑물재생센터 조감도 서남물재생센터 조감도

②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논현동 ~ 삼성동 COEX ~ 종합운동장
    • 규 모 : 총연장 4.5km, 정거장 5개소(환승역 2)
    • 사업기간 : '08. 5 ~ '14. 2
    • 총사업비 : 556,23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533,044 11,620 12,500 108,080 58,100 79,167 98,369
기본조사설계비 990 990 - - - - -
실시설계비 5,320 - 5,320 - - 940 -
시설비 509,161 10,280 5,677 106,924 55,950 - -
감 리 비 16,840 300 1,403 956 2,000 2,613 3,832
시 설 부 대 비 등 733 50 100 200 150 75,614 94,537
  • 사업효과
    • 서울 한강 이남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도시철도 기존 2호선 교통혼잡 완화와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 도모
사업효과
노 선 도 차량 조감도
노선도 차량조감도

③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남북녹지축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현대상가) ~ 중구 충무로4가(진양상가)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 녹지축 조성규모 : 폭 90m, 길이 1㎞
    •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 종로~청계천 구간 1/2(폭50m, 연장70m), 세운4구역과 연계시행 (‘09. 5. 20 조성완료)
      • 2단계 : 청계천 잔여구간~을지로(폭90m, 연장290m), 세운2·3·5구역과 연계시행
      • 3단계 : 을지로~퇴계로 구간(폭90m, 연장500m), 세운6구역과 연계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1~2단계)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9년이전
(1단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487,657 107,644 149,499 67,437 90,000 73,077
용역비 1,700 1,700 - - - -
보상비 453,379 95,750 148,471 60,951 83,371 64,836
공사비 20,597 4,250 - 4,447 6,032 5,868
대행수수료 등 11,981 5,944 1,028 2,039 597 2,373
  • 사업효과
    •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재창조
사업효과
조감도
조감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목적
    •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신설동역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09. 09 ~ 2014. 09
    • 총사업비 : 9,300억원[재정 40%(국비 30%, 시비 70%), 민자 60%]
      • 시비 3,162억원, 민자 5,011억원, 국비 1,126억원
    • 사업시행자 : (주)우이트랜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8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이후
929,873
(‘10년경상가기준)
876 35,185 128,600 164,868 254,481 345,863
국비 112,587 - 2,267 15,200 20,673 30,966 43,481
시비 316,175 876 31,142 64,569 81,997 70,090 63,501
민간사업비 501,111 - 2,776 48,831 62,198 148,425 238,881
  • 사업효과
    • 서울 동북부지역 일대를 지하철 1, 4, 6호선과 연결 시킴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기여
사업효과
노 선 도
노선도

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 사업목적
    •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쇠퇴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후, 역사와 첨단·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플라자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규 모 : 총면적 85,320㎡ (지하3층/지상4층, 최고높이 29m)
    • 사업기간 : 2006 ~ 2012. 7
    • 총사업비 : 440,1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0년 2011년 2012년
375,523 135,084 72,493 118,770 159,536
설계비 16,800 16,800 - - -
시설비 337,160 112,993 70,005 115,399 156,870
감 리 비 10,014 3,990 2,286 3,153 2,246
시 설 부 대 비 등 11,549 1,301 202 218 420
  • 사업효과
    •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역사문화공원 건설
    • 패션·디자인 산업 진흥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 및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
위   치   도 조   감   도
노선도 조감도

⑥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및 운영 계획

  • 사업목적
    • 서울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대로 확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2000년 서울역사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426번지 올림픽공원내
    • 규 모 : 총면적 18,820㎡, 지하3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7.7 ~ 2011.12
    • 총사업비 : 57,733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공사, 서울의 선사·백제·고구려·신라문화의 유물전시, 문화체험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7,733 2,583 6,970 13,966 25,638 8,576
설계비 2,421 2,133 288 - - -
시 설 비 47,557 - 6,152 12,870 23,803 5,220
토지보상비 466 - 466 - - -
감 리 비 1,988 - 34 966 500 -
시설부대비 133 - 30 30 30 43
전시물확보비 5,168 450 - 100 1,305 3,313
  • 사업효과
    • 서울의 역사적 위상 제고 및 문화정체성 확립
    •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도심 균형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효과
조 감 도
조감도

[붙임 1]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39,626건 5,186,873
1월 일본 미디어 초청 서울마케팅 프레스투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2,172건 273,794
2월 2010년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관련 간담회 외 2,684건 347,027
3월 주택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 협의 간담회 외 3,481건 435,258
4월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사업추진 홍보 외 3,371건 434,674
5월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관련 간담회 외 3,050건 358,203
6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간담회 외 3,030건 370,612
7월 G20 시민실천 홍보방안 아이디어 간담회 외 3,160건 413,978
8월 세종벨트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외 3,266건 402,845
9월 중국신문사 서울환경 취재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2,607건 328,480
10월 정책조사원 지도면담 실시 관련 간담회 외 3,134건 398,924
11월 4분기 수시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관련 간담회 외 3,897건 548,132
12월 G20정상회의 코엑스 홍보물 게첩관련 간담회 외 5,762건 874,946

[붙임 2] 20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20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85건 2,651,363
1월 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행사 지원 외 1건 50,000
2월 -  
3월 태국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 외 2건 26,100
4월 청소년문화수련프로그램 사업비 교부 외 2건 33,169
5월 재외동포 기자대회 관련 만찬비 지금 외 4건 65,096
6월 성년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 지급 외 11건 149,840
7월 CC Asis Pacific 국제행사 환영만찬비 지출 외 10건 84,023
8월 서울드라마어워즈 2010 보조금 교부 외 4건 795,000
9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공동주최 지원 외 12건 273,219
10월 서울종교문화행사 보조금 교부 외 8건 701,000
11월 세계지식포럼 서울시주최 만찬 비용지출 외 13건 305,650
12월 한글사랑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외 7건 168,266

[붙임 3]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6,772건 365,005,979
1월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실태조사비 외 575건 45,859,807
2월 서울모델협의회 1/4분기 사업비 외 916건 22,628,666
3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선급금 지원 외 359건 17,306,105
4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792건 58,345,851
5월 안전글쓰기 외 348건 13,236,451
6월 국공립분과위원회 대의원 연수 지원금 외 496건 36,188,418
7월 고령자기업 육성 지원금 외 710건 45,499,323
8월 아동복지시설아동 꿈나무 축구대회 외 360건 11,761,780
9월 새일센터 새일인턴 사업비 외 306건 17,835,007
10월 보육인의 날 행사비 선급금 외 819건 60,844,657
11월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 외 443건 16,974,005
12월 저소득층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외 636건 18,5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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