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 1412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 8. 31

서울특별시장 (인)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공시 ]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20조 9,25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7,5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7조 4,913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83.6%에 해당합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2조 1,866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10.4%에 해당합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2,477억원입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3조 8,177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37만원이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행정안전부 재정고 발표기준

   

   

   

  • 공유재산은 12,738건(4조 6,498억원)을 취득하고 3,935건(6조 1,4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8,571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조 3,355억원)보다 13조 5,90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1,176억원)보다 12조 3,737억원이 더 많고,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7,579억원)보다 4,287억원이 더 많으며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332억원)보다 1조 8,845억원이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90만원)보다 53만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103조 8,57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27조 8,081억원)과 비교하여 76조 490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10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4%이며 (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4.2% (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상태는 채무비율 18.2%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의존비율 10.4%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		10년도(A)	09년도(B)	증감(A-B)	증감률 (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10 세입·세출결산	세입	20,925,637	23,683,001	△2,757,364	11.6%	878,516	7,335,454
	세출	19,978,233	22,767,443	△2,789,210	12.3%	764,346	6,785,597
②-1 지방채무 현재액 (원금기준)		3,817,701	3,245,354	572,348	17.6%	134,280	1,933,231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3,542,493	3,724,323	△181,830	△4.9%	78,661	789,302
④ 기금운용 현황		3,893,905	4,924,675	△1,030,770	△20.9%	54,342	874,285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3,857,059	105,349,584	△1,492,525	△1.4%	2,450,443	27,808,114
	물    품	94,673	137,995	△43,323	△31.4%	7,876	40,937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19,352,606	118,736,490	616,117	0.5%	3,890,885	37,225,069
	부채총계	4,979,460	4,685,142	294,318	6.3%	171,123	2,310,172
	수익총계	17,822,448	16,859,418	963,029	5.7%	687,667	5,792,332
	비용총계	16,944,198	17,418,281	△474,083	△2.7%	596,187	5,333,575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326,082	△2,355,366	1,029,284	△43.7%	△8,902	△284,026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통합재정정보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870,296	837,146	33,150	4%	66,996	320,185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103	7,437	△334	△4.5%	673	2,749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102	1,159	△58	△4.9%	177	526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22,573	34,828	△12,256	△35.2%	3,722	12,749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70,219	332,029	38,189	11.5%	29,485	122,646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52,424	54,536	△2,113	△3.9%	4,191	15,405
	③-7 포상금 집행현황	39,973	38,955	1,018	2.6%	2,266	12,736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62,136	70,841	△8,705	△12.3%	11,411	23,991
	③-9 연말지출 비율	39,169	60,496	△21,328	△35.3%	12,700	28,012
	③-10 지방세지출예산현황	1,960,426	2,564,539	△604,113	△23.6%	54,571	615,041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4,168	11,440	2,728	23.8%	1,515	6,729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2,515,389	22,192,708	20,925,638	94.30%	1,267,072	268,727	998,344
일반회계		소  계	15,902,400	15,779,012	14,634,416	92.70%	1,144,596	266,502	878,094
		지 방 세	11,595,724	11,988,317	10,953,331	91.40%	1,034,986	265,426	769,560
		세외수입	1,738,243	1,696,399	1,586,789	93.50%	109,610	1,076	108,534
		지방교부세	137,344	141,782	141,782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보 조 금	1,451,089	1,422,514	1,422,514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980,000	530,000	530,000	100%	0	0	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0,283	891,871	868,314	97.40%	23,557	536	23,020
		지역개발기금	2,200	2,142	2,142	100%	0	0	0
		상수도사업	898,083	889,729	866,172	97.40%	23,557	536	23,020
	기타	소  계	5,712,706	5,521,825	5,422,908	98.20%	98,919	1,689	97,23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35,883	944,225	944,225	100%	0	0	0
		교통사업	1,148,697	1,144,859	1,085,723	94.80%	59,136	1,400	57,736
		주택사업	778,531	755,556	736,878	97.50%	18,678	0	18,678
		도시개발	1,077,749	840,102	838,800	99.80%	1,303	0	1,303
		하수도사업	543,551	491,255	485,197	98.80%	6,058	289	5,769
		집단에너지공급	239,500	223,963	223,903	100%	60	0	60
		의료급여기금	608,500	613,630	613,630	100%	0	0	0
		한강수질개선	12,122	12,502	12,502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318,147	328,592	314,909	95.80%	13,684	0	13,684
		재정비촉진	250,026	167,141	167,141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표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18,194,659	20,694,677	21,790,937	23,683,001	20,925,638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의 실제수납액으로 작성
•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져 징수결정액(22조 1,927억원) 보다 1조 2,670억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805억 9,700만원 증가했음.

세입(稅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합 계			22,515,388	20,811,139	19,978,231	88.70%	883,236	1,653,923	7.30%
일반회계		소  계	15,902,399	14,909,810	14,589,231	91.70%	349,269	963,900	6.10%
		일반공공행정	3,848,804	3,596,850	3,559,917	92.50%	36,935	251,952	6.50%
		공공질서및안전	136,895	128,016	122,213	89.30%	5,803	8,879	6.50%
		교육	2,511,500	2,413,366	2,411,948	96%	1,419	98,134	3.90%
		문화및관광	579,136	534,144	468,631	80.90%	65,609	44,896	7.80%
		환경보호	683,695	615,769	551,551	80.70%	69,094	63,050	9.20%
		사회복지	3,464,079	3,343,418	3,334,249	96.30%	13,064	116,766	3.40%
		보건	322,397	308,106	294,053	91.20%	14,061	14,283	4.40%
		농림해양수산	17,785	14,964	14,964	84.10%	0	2,822	15.90%
		산업중소기업	230,683	193,474	191,376	83%	17,298	22,008	9.50%
		수송및교통	1,657,942	1,526,387	1,498,958	90.40%	29,491	129,494	7.80%
		국토및지역개발	1,491,106	1,311,944	1,217,999	81.70%	96,495	176,612	11.8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24,866	0	0	0%	0	24,866	100%
		기타	933,511	923,372	923,372	98.90%	0	10,138	1.1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0,283	813,258	766,709	85.20%	58,079	75,496	8.40%
		지역개발기금	2,200	2,102	2,102	95.60%	0	98	4.40%
		상수도사업	898,083	811,156	764,607	85.10%	58,079	75,398	8.40%
	기타	소 계	5,712,706	5,088,071	4,622,291	80.90%	475,888	614,527	10.8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35,883	663,173	612,278	83.20%	51,005	72,600	9.90%
		교통사업	1,148,697	983,435	873,324	76%	116,850	158,523	13.80%
		주택사업	778,531	646,833	584,235	75%	62,598	131,698	16.90%
		도시개발	1,077,749	1,019,243	837,571	77.70%	183,735	56,443	5.20%
		하수도사업	543,551	479,224	468,696	86.20%	10,705	64,150	11.8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39,500	217,984	217,984	91%	0	21,516	9%
		의료급여기금	608,500	607,928	607,928	99.90%	0	572	0.10%
		한강수질개선	12,122	11,161	10,880	89.80%	281	961	7.90%
		광역교통시설	318,147	306,242	258,518	81.30%	48,357	11,272	3.50%
		재정비촉진	250,026	152,848	150,877	60.30%	2,357	96,792	38.70%
		기반시설	0	0	0	0%	0	0	0%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5,189,012	17,859,275	19,432,292	22,767,443	19,978,233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1조 6,539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0억 8,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임

세출(稅出)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②-1 지방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현재액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45,354	572,347	1,176,288	603,941	3,817,701
일 반 회 계			1,076,800	140,550	533,000	392,450	1,217,35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316,793	14,855	17,555	2,700	331,648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299,093
		상수도사업	17,700	14,855	17,555	2,700	32,555
	기타	소 계	1,851,761	416,942	625,733	208,791	2,268,70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36,054	471,678	611,733	140,055	1,507,732
		교통사업	0	0	0	0	0
		주택사업	736,593	△58,613	0	58,613	677,980
		도시개발	0	14,000	14,000	0	14,000
		하수도사업	79,114	△10,123	0	10,123	68,99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한강수질개선	0	0	0	0	0
		광역교통시설	0	0	0	0	0
		재정비촉진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0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채무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146,242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경기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09년 및 ‘10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09년 32만 9천여개, 2010년 25만 9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 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일시차입금 현재액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0	0	1,000,000	1,000,000	0
일 반 회 계		0	0	1,000,000	1,000,000	0
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자금.
 
지방재정법 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관리 현황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25,056	△182,565	1,239,169	1,421,733	3,542,493
일 반 회 계			152,379	31,860	157,367	125,507	184,239
특별회계	공 기업	소    계	144,357	△45	25	70	144,312
		지역개발기금	144,200	0	0	0	144,200
		상수도사업	157	△45	25	70	112
	기 타	소 계	225,562	22,848	107,782	84,933	248,41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05	0	0	0	505
		교통사업	10,220	△162	1	163	10,059
		주택사업	188,753	23,907	107,004	83,096	212,660
		도시개발	4,719	218	752	534	4,937
		하수도사업	47	△47	0	47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11	△211	0	211	0
		의료급여기금	388	△142	25	167	246
		재정비촉진	20,719	△715	0	715	20,005
기 금  회 계		소 계	3,202,758	△237,228	973,995	1,211,223	2,965,530
		재정투융자기금	1,293,020	149,480	742,500	593,020	1,442,500
		식품진흥기금	13,585	△2,290	4,472	6,762	11,295
		중소기업육성기금	1,846,903	△389,101	215,188	604,289	1,457,802
		기후변화기금	36,720	△15	7,137	7,152	36,70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3,660	2,333	2,333	0	5,99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788	845	845	0	2,63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092	1,520	1,520	0	6,61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90	0	0	0	1,990

• 20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5,611,427	3,326,591	3,470,681	3,725,056	3,542,493

• ‘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채권이 전년대비 21.1%(3,891억원) 감소하였음
• ‘09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1%(2,536억원) 증가하였음
•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1,441억원) 증가하였음
• '07년에 채권이 감소한 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상환 및 내부거래에 의한 중복계산 정리 등에 기인함

채권(債券)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
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됨.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용 현황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89,990	△22,716	3,607,204	3,629,922	567,274
재정투융자기금	170,538	39,017	1,811,803	1,772,786	209,555
신청사건립기금	27,095	△27,095	0	27,095	0
여성발전기금	1,137	△142	884	1,027	995
식품진흥기금	3,902	4,012	24,374	20,363	7,914
중소기업육성기금	166,956	△79,548	671,292	750,840	87,408
기후변화기금	22,322	13,774	22,605	8,831	36,096
도로굴착복구기금	19,455	△3,799	23,204	27,003	15,65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61	2,406	19,779	17,373	6,767
체육진흥기금	0	4	2,051	2,047	4
감채기금	38,711	△13,686	732,868	746,553	25,026
남북교류협력기금	435	1,723	1,965	243	2,158
한강예술섬건립기금	465	△465	0	465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305	△1,004	682	1,686	30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739	771	3,853	3,082	2,510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3,381	20	10,787	10,767	3,40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4,309	△541	1,795	2,336	3,767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392	△3,626	671	4,297	1,76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8,736	48,357	229,889	181,531	147,09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722	1,121	46,275	45,154	15,84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136	△1,965	396	2,361	171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893	△2,050	2,031	4,082	843

• 신청사건립기금은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43,504,631,961원에서 27,095,400,000원으로 △16,409,231,961원 감조정됨.
•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은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21,453,133,041원에서 464,919,700원으로 △20,988,213,341원 감조정됨.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1,065,818	1,296,959	946,494	589,990	567,274

•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되어 당초보다 △37,397,445,302원 감조정됨

기금(基金)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170,796	105,349,584	12,738	4,649,786	3,941	6,142,311	14,179,593	103,857,057
토  지	63,963	70,489,167	2,941	1,857,515	2,709	1,420,418	64,195	70,926,264
건  물	48,404	4,223,164	83	351,662	752	1,306,342	47,735	3,268,484
입목죽	3,814,974	202,011	9,181	882	0	0	3,824,155	202,892
공작물	64,009	19,147,736	161	198,332	6	1,637,613	64,164	17,708,455
기계기구	1,608	124,156	215	669	424	38,296	1,399	86,529
선박	67	22,197	4	1,079	9	14,032	62	9,244
항공기	3	15,107	0	0	0	14,745	3	362
지적재산권	256	2,278	145	686	39	2,046	362	917
유가증권	10,176,848	11,101,232	4	2,238,751	2	1,689,975	10,176,850	11,650,008
용익물권	498	18,844	4	210	0	18,844	502	210
회원권	166	3,692	0	0	0	0	166	3,692

• 20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공유재산은 12,738건(4조 6,498억원)을 취득하고 3,941건(6조 1,4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8,571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물 품

(단위 : 백만원)

물품구분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564	137,995	4,414	54,793	2,179	98,116	7,799	94,672
구    매	5,564	137,995	881	19,082	312	7,868	6,133	149,209
관리전환	0	0	1,862	23,389	1,294	21,969	568	1,42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1,671	12,322	573	68,279	1,098	△55,957

20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붙임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 10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

(단위 : 백만원)

10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계	17,390,062	18,438,983	1,113,481	1,518,009	404,526	127,367	18,843,510	△1,453,449	△1,326,082
일반회계	14,599,601	12,525,145	4,517	93,660	89,142	0	12,614,287	1,985,313	1,985,313
기타 특별회계	2,030,522	4,298,928	914	340,280	339,366	58,539	4,638,294	△2,607,772	△2,549,233
공기업 특별회계	608,702	768,733	0	0	0	68,828	768,733	△160,031	△91,203
기금	151,237	846,177	1,108,050	1,084,069	△23,982	0	822,196	△670,959	△670,959

2010년 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작성됨.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09년 회계연도 대상)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16.53%	△8.45%	△3.89%
		2. 경상수지비율	80.93%	65.36%	72.32%	81.69%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15.36%	37.38%	55.92%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3%	0.93%	5.28%	8.85%
		5. 장래세대부담비율	4.46%	4.46%	7.83%	12.36%
		6. 자체세입비율	66.73%	32.56%	40.96%	66.73%
		6-1. 자체세입증감률	△2.68%	△6.58%	△0.72%	8.89%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4	0.9904	0.9987	1.0054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15	△0.0415	0.0267	0.117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701	1.0259	1.1022	1.172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004	△0.4004	△0.1374	0.0311
		11. 탄력세율 적용	0.9963	0.9963	0.9970	0.9978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6	△0.0125	0.0277	0.056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23	0.0373	0.0536	0.074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35	0.0389	0.1082	0.198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65	△0.2228	0.0378	0.41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24	△0.2380	△0.0080	0.2599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86%	105.29%	111.72%	119.74%
		18. 예산집행률	89.85%	82.61%	89.01%	93.5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35.68%	40.56%	49.49%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74.11%	62.16%	76.95%	95.13%

▶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의 평균임.

○ 우수 지표값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부채관리 및 재정위험 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자체세입비율	66.73%	자체세입비중이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세입기반과 재원조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	1.0054	지방세 징수실적이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세입확충 노력측면의 재정효율성이 우수하게 나타남

○ 미흡 지표값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통합재정수지가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세외수입체납액축소 노력도	△0.4004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세입면의 효율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정책사업 투자비중이 저조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총 평(행정안전부)
  • 자체세입비율은 우수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은 다소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등에 반영된 세입확충 노력 측면의 효율성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세출절감 노력 측면의 재정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측면에서 본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의견 >
  •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08년도 대비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0년도에는 행사 축제경비 절감으로 ‘08년도 보다 낮은 수준 달성
  • ‘09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높아 재정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했던 예산액들이 감액 지출되었기 때문이며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주로 SOC 사업 비율로 우리시의 경우 인프라가 기 구축되었음에 토목공사비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기인함

◎ 동종단체 비교

○ 재정 건전성

○ 재정 효율성

가. 세입 분야

나. 세출 분야

○ 재정 계획성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주요 관심 항목
•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14,589,232	870,296	5.97%
보수(101-01)		626,611	4.30%
기타직보수(101-02)		41,029	0.28%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3,83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14	0.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22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934	0.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3,109	0.02%
직급보조비(204-02)		24,386	0.17%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18,091	0.12%
성과상여금(303-02)		31,163	0.21%
연금부담금(304-01)		85,950	0.59%
국민건강보험금(304-02)		20,169	0.14%
연금지급금(307-07)		1,68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공무원 인건비	706,053	743,454	817,918	837,147	870,296
비율(%)	6.80	6.04	5.88	5.15	5.97

• ‘08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14,589,232	7,103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14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18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10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업무추진비	6,991	7,289	7,713	7,437	7,103
비율(%)	0.07	0.06	0.06	0.05	0.05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14,589,232	1,102	0.01
국외여비(205-04)		107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689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30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의회경비	1,130	1,176	1,165	1,159	1,102
비율(%)	0.01	0.01	0	0.01	0.01

•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14,589,232	22,572	0.15
행사운영비(201-03)		17,047	0.12
행사실비보상금(301-10)		1,470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651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4)		1,40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2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행사·축제경비	9,852	14,992	29,591	34,829	22,572
비율(%)	0.09	0.12	0.21	0.21	0.15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14,589,232	370,218	2.54
민간경상보조(307-02)		365,006	2.5
사회단체보조(307-03)		2,561	0.02
민간행사보조(307-04)		2,65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10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민간단체 보조금	308,594	262,287	298,221	332,029	370,218
비율(%)	2.97	2.13	2.14	2.04	2.54

•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14,589,232	52,423	0.36
사무관리비(201-01)		17,003	0.12
공공운영비(201-02)		20,471	0.14
국내여비(202-01)		14,831	0.1
월액여비(202-02)		118	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기본경비	54,536	52,423
비율(%)	0.34	0.36

•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포상금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14,589,232	39,973	0.27
포상금(303-01)		39,973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포상금	19,729	45,194	29,486	38,955	39,973
비율(%)	0.19	0.37	0.21	0.24	0.27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8,602	2,385,549	1,110	62,136	12.9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B)은 G2B 미포함.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건/금액)	941/59,335	1,390/70,841	1,110/62,136

•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30,303	39,168	30.06
시설비(401-01)	128,579	39,057	30.38
감리비(401-02)	1,225	5	0.38
시설부대비(401-03)	210	89	42.7
행사관련시설비(401-04)	289	17	5.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본부, 사업소 등은 제외)
• ‘10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총액(11~12월)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연말지출비율	188,807	60,496	39,169

• '08년에는 연말지출비율 공시기준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연말지출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시설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추가)

•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1,960,426	2,564,539
	비과세	494,734	480,853
	감면	1,465,692	2,083,686
지방세 징수액(B)		10,953,331	10,826,303
비과세·감면율(A/(A+B))		15.18	19.15

- 기능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분    야	'10년도(A)		'09년도(B)		증감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총    계	1,960,426	100.00%	2,564,539	100.00%	△604,113	△23.56%
일반공공행정	295,010	15.05%	370,292	14.44%	△75,281	△20.33%
공공질서 및 안전	510	0.03%	781	0.03%	△272	△34.76%
교    육	56,795	2.90%	56,734	2.21%	61	0.11%
문화 및 관광	49,861	2.54%	55,871	2.18%	△6,010	△10.76%
환경보호	865	0.04%	1,403	0.05%	△537	△38.31%
사회복지	906,983	46.26%	1,261,195	49.18%	△354,211	△28.09%
보    건	3,866	0.20%	8,592	0.34%	△4,726	△55.01%
농림해양수산	1,208	0.06%	3,796	0.15%	△2,588	△68.17%
산업·중소기업	351,220	17.92%	324,963	12.67%	26,257	8.08%
수송 및 교통	45,124	2.30%	125,860	4.91%	△80,736	△64.15%
국토 및 지역개발	108,881	5.55%	129,718	5.06%	△20,837	△16.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81,912	4.18%	165,774	6.46%	△83,861	△50.59%
외    국	1,041	0.05%	987	0.04%	55	5.54%
기    타	57,149	2.92%	58,574	2.28%	△1,425	△2.43%

-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현황

구 분		합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계	비과세	감면
합    계		1,960,426	1,442,579	494,734	947,845	320,995	196,852
보 통 세	소계	1,613,632	1,121,098	183,748	937,350	295,682	196,852
	취득세	841,234	603,778	131,610	472,168	146,394	91,062
	등록세	733,223	511,074	45,892	465,182	116,360	105,790
	주민세	1,074	1,074	1,074	0	0	0
	자동차세	38,101	5,172	5,172	0	32,928	0
목 적 세	소계	346,794	321,481	310,986	10,495	25,313	0
	도시계획세	332,473	308,372	298,678	9,694	24,101	0
	공동시설세	14,313	13,101	12,300	801	1,212	0
	지역개발세	8	8	8	0	0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2010년	8,800	14,589,232,150	14,168,000	0.1	1,6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비고
	2009년	2010년
대상인원(A)	8,800	8,800
세출결산액(B)	16,260,090,907	14,589,232,150
맞춤형복지비(C)	11,440,260	14,168,000
비율(C/B)	0.07	0.1
1인당 평균배정액(C/A)	1,300	1,610

•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자체수입	93,361,073	17,850,000	18,044,236	17,917,375	19,436,076	20,113,386	3.0
		의존수입	11,024,094	2,052,917	1,977,696	2,415,491	2,420,841	2,157,149	1.2
		지방채	4,022,136	1,512,300	588,768	648,955	659,533	612,580	△20.2
② 세  출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경상지출		24,078,518	4,860,045	4,779,287	4,591,205	4,962,815	4,885,166	0.1
	사업수요		84,328,784	16,555,172	15,831,413	16,390,615	17,553,635	17,997,949	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X100
    ※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계획 수립)
• 특수공시

①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 · 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계	기투자	2009년	2010년	2011년
계				727,820	26,866	117,708	69,000	514,246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1	90만톤/일	92,717	13,456	23,003	20,000	36,258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4	86만톤/일	40,779	-	16,002	4,000	20,777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3.12	113만톤/일	309,000	13,410	45,003	35,000	215,587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5.06	163만톤/일	285,324	-	33,700	10,000	241,624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사업효과

중랑물재생센터 조감도	서남물재생센터 조감도

②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논현동 ~ 삼성동 COEX ~ 종합운동장
  • 규 모 : 총연장 4.5km, 정거장 5개소(환승역 2)
  • 사업기간 : '08. 5 ~ '14. 2
  • 총사업비 : 556,23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33,044	11,620	12,500	108,080	58,100	79,167	98,369
기본조사설계비	990	990	-	-	-	-	-
실시설계비	5,320	-	5,320	-	-	940	-
시설비	509,161	10,280	5,677	106,924	55,950	-	-
감 리 비	16,840	300	1,403	956	2,000	2,613	3,832
시 설 부 대 비 등	733	50	100	200	150	75,614	94,537

• 사업효과
  • 서울 한강 이남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도시철도 기존 2호선 교통혼잡 완화와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 도모

사업효과

노 선 도	차량 조감도

③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남북녹지축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현대상가) ~ 중구 충무로4가(진양상가)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 녹지축 조성규모 : 폭 90m, 길이 1㎞
  •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 종로~청계천 구간 1/2(폭50m, 연장70m), 세운4구역과 연계시행 (‘09. 5. 20 조성완료)
    • 2단계 : 청계천 잔여구간~을지로(폭90m, 연장290m), 세운2·3·5구역과 연계시행
    • 3단계 : 을지로~퇴계로 구간(폭90m, 연장500m), 세운6구역과 연계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1~2단계)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9년이전 (1단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487,657	107,644	149,499	67,437	90,000	73,077
용역비	1,700	1,700	-	-	-	-
보상비	453,379	95,750	148,471	60,951	83,371	64,836
공사비	20,597	4,250	-	4,447	6,032	5,868
대행수수료 등	11,981	5,944	1,028	2,039	597	2,373

• 사업효과
  •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재창조

사업효과

조감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목적
  •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신설동역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09. 09 ~ 2014. 09
  • 총사업비 : 9,300억원[재정 40%(국비 30%, 시비 70%), 민자 60%]
    • 시비 3,162억원, 민자 5,011억원, 국비 1,126억원
  • 사업시행자 : (주)우이트랜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8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이후
계	929,873 (‘10년경상가기준)	876	35,185	128,600	164,868	254,481	345,863
국비	112,587	-	2,267	15,200	20,673	30,966	43,481
시비	316,175	876	31,142	64,569	81,997	70,090	63,501
민간사업비	501,111	-	2,776	48,831	62,198	148,425	238,881

• 사업효과
  • 서울 동북부지역 일대를 지하철 1, 4, 6호선과 연결 시킴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기여

사업효과

노 선 도

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 사업목적
  •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쇠퇴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후, 역사와 첨단·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플라자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규 모 : 총면적 85,320㎡ (지하3층/지상4층, 최고높이 29m)
  • 사업기간 : 2006 ~ 2012. 7
  • 총사업비 : 440,1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75,523	135,084	72,493	118,770	159,536
설계비	16,800	16,800	-	-	-
시설비	337,160	112,993	70,005	115,399	156,870
감 리 비	10,014	3,990	2,286	3,153	2,246
시 설 부 대 비 등	11,549	1,301	202	218	420

• 사업효과
  •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역사문화공원 건설
  • 패션·디자인 산업 진흥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 및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

위   치   도	조   감   도

⑥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및 운영 계획

• 사업목적
  • 서울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대로 확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2000년 서울역사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426번지 올림픽공원내
  • 규 모 : 총면적 18,820㎡, 지하3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7.7 ~ 2011.12
  • 총사업비 : 57,733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공사, 서울의 선사·백제·고구려·신라문화의 유물전시, 문화체험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57,733	2,583	6,970	13,966	25,638	8,576
설계비	2,421	2,133	288	-	-	-
시 설 비	47,557	-	6,152	12,870	23,803	5,220
토지보상비	466	-	466	-	-	-
감 리 비	1,988	-	34	966	500	-
시설부대비	133	-	30	30	30	43
전시물확보비	5,168	450	-	100	1,305	3,313

• 사업효과
  • 서울의 역사적 위상 제고 및 문화정체성 확립
  •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도심 균형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효과

조 감 도

[붙임 1]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39,626건	5,186,873
1월	일본 미디어 초청 서울마케팅 프레스투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2,172건	273,794
2월	2010년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관련 간담회 외 2,684건	347,027
3월	주택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 협의 간담회 외 3,481건	435,258
4월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사업추진 홍보 외 3,371건	434,674
5월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관련 간담회 외 3,050건	358,203
6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간담회 외 3,030건	370,612
7월	G20 시민실천 홍보방안 아이디어 간담회 외 3,160건	413,978
8월	세종벨트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외 3,266건	402,845
9월	중국신문사 서울환경 취재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2,607건	328,480
10월	정책조사원 지도면담 실시 관련 간담회 외 3,134건	398,924
11월	4분기 수시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관련 간담회 외 3,897건	548,132
12월	G20정상회의 코엑스 홍보물 게첩관련 간담회 외 5,762건	874,946

[붙임 2] 20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20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85건	2,651,363
1월	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행사 지원 외 1건	50,000
2월	-
3월	태국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 외 2건	26,100
4월	청소년문화수련프로그램 사업비 교부 외 2건	33,169
5월	재외동포 기자대회 관련 만찬비 지금 외 4건	65,096
6월	성년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 지급 외 11건	149,840
7월	CC Asis Pacific 국제행사 환영만찬비 지출 외 10건	84,023
8월	서울드라마어워즈 2010 보조금 교부 외 4건	795,000
9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공동주최 지원 외 12건	273,219
10월	서울종교문화행사 보조금 교부 외 8건	701,000
11월	세계지식포럼 서울시주최 만찬 비용지출 외 13건	305,650
12월	한글사랑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외 7건	168,266

[붙임 3]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6,772건	365,005,979
1월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실태조사비 외 575건	45,859,807
2월	서울모델협의회 1/4분기 사업비 외 916건	22,628,666
3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선급금 지원 외 359건	17,306,105
4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792건	58,345,851
5월	안전글쓰기 외 348건	13,236,451
6월	국공립분과위원회 대의원 연수 지원금 외 496건	36,188,418
7월	고령자기업 육성 지원금 외 710건	45,499,323
8월	아동복지시설아동 꿈나무 축구대회 외 360건	11,761,780
9월	새일센터 새일인턴 사업비 외 306건	17,835,007
10월	보육인의 날 행사비 선급금 외 819건	60,844,657
11월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 외 443건	16,974,005
12월	저소득층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외 636건	18,5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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