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 최초 서비스 개시 : ‘01.3월(시범서비스 1999.11)
• 이용 현황(일일 평균) : 1,356명(2013. 5.기준)
• 정보제공 현황(7개 분야)
  • 조례·규칙·훈령·예규 : 서울시 현행 자치법규집 및 연혁, 영문조례, 입법예고 등
  • 규제개혁 : 추진상황, 등록현황(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위원회
  • 무료 법률 상담 :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서면상담 등
  • 행정심판 : 행정심판안내, 사건조회, 재결례 등
  • 법무 행정 정보 : 자치법규 입안절차, 조례규칙심의회 등
  • 고시·공고 : 공시송달, 서울시보
  • 현행법령

추진사항

•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개편(‘12.. / 8. / 23. )
  • 시민편의 위주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표
  • 공개 일원화 창구마련 : ‘규제개혁’ 코너를 별도 신설하여,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일원화된 창구로 공개 (※ 舊 기획조정실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 게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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