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감사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2.1.26 ~ 2.17 : 감사관(6명) 1차감사
    - '12.3.2 ~ 4.10   : 시정개발연구원 사업타당성 검증,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검토 및 회계분석
    - '12.4.12 ~ 5.18 : 감사관(6명) 2차감사
  ○ 감사대상 :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전반

2. 결과조치
  ○ 신분상 조치 : 총 15명 (시본청 8, 자치구 4, SH공사 3)
  ○ 재정상 조치
    -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 부과방안 강구
  ○ 행정상 조치
    - 무상사용기간과 해지시지급금 줄이는 방안 강구 및 지출증빙 검증
    - 독소조항 및 불공정 조항 삭제 또는 수정･보완 방안 마련
    -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방안 강구
    - SH공사 출자원금 회수, 향후 출자 제한 및 운영정상화시 지분 매각 방안 마련
    - 무상제공한 주차장 위탁사용료 징수방안 강구 및 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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