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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진단과권고> 민간위탁제 개선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혁신형 민간위탁제 가능성을 탐색하다.”

▢ 취지

서울협치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진단과권고>는 ‘서울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진단과제를 선정하고 내부 논의 및 공론으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연말에 시장에게 권고하는데 올해는 ‘민간위탁제’를 진단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에 이은 2차 공개토론회는 공론화 절차의 일환으로서 <진단과권고> 내부 논의의 잠정 결과물인 ‘민간위탁 사무의 새로운 전환으로서 사회적 가치(지향) 사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습니다.

‣ 사회적가치(지향) 사무란

· 전통적 기준인 민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행정사무가 아닌 새롭게 출연하여 성장하고 있는 사무(사업)

- 공공성을 가진 사무 중 몇 가지 추가적 속성(공공성 또는 공익성, 공동체성, 사회적혁신)을 내재하는 사무

※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정병순(2018). “서울시 민간위탁제 주요 쟁점과 과제”. 발췌 -

▢ 개요

웹포스터_진단과권고 2차 공개토론회

※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웹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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