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5월 15일(월)부터 10월 15일(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 무더위쉼터를 800개소 추가하여 4,200개소 목표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세대원 모두가 장기입원자여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폭염) 먼저, 폭염 분야에서는 무더위쉼터 4,200개소 목표로 운영, 노숙인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제공, 쪽방주민 에어컨 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전년보다 두텁고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 (수방) 작년 장마철에 못지않은 큰 폭우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5월부터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해 이상 폭우 시 재난 대응을 촉진하고,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침수 재해약자가 사전에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저지대 지하주택, 소규모 상가 및 도심지 도로,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 (안전) 여름철 폭염 외 태풍, 강풍 등 재해유형별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중대재해감사단의 건설공사장 2,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공사장, 지하철·버스 시설 등 여름철 취약시설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연장, 한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 (보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기조에 발맞춰 6월 1일부터 조속한 일상 회복 전환을 추진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기존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6.1) 시행하되,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기존 로드맵 따라 1단계(6.1), 2단계 순차 시행한다.
□ 서울시는 「2023년 여름철 종합대책」의 올해 달라지는 대책을 강조하며, ① 폭염 ② 수방 ③ 안전 ④ 보건 4대 분야 18개 과제의 세부대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①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폭염대책 ]
□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5.20.~9.30.)한다. 평시에는 상시 대비하고 폭염 주의·경계 단계 시에는 종합지원상황실을, 심각 단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되는 대응 1·2단계에 생활지원반과 에너지복구반도 신설한다. ※ 주의(폭염주의보 : 대응 1단계) → 경계(폭염경보 : 2단계) → 심각(3단계)
○ 폭염 대책 기간 동안 생활지원반은 거리 노숙인·쪽방촌 주민·취약 장애인 보호대책과 취약 어르신 안부를 확인한다. 에너지복구반은 전력수급 안정대책, 수돗물 비상급수 지원, 가스/유류 등 시설관리, 살수차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목표로 오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일반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21시까지 연장 쉼터로 운영되고 휴일·주말에도 운영된다.
○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6,910명(’22년 36,145명)에게는 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 3,279명이 평상시 안부 확인을 하고 폭염특보 시엔 격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시행한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혹서기 응급구호반(51개조)이 순찰과 상담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이와 함께 전용 무더위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차량 이동목욕서비스를 2대에서 3대로 확대한다. 쪽방주민을 위해서는 특별대책반(10개조)이 순찰하고 방문 간호(1일 1회)하면서 폭염 시 대피 지원과 구급활동을 한다. 또한 음수대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에어컨을 37대 추가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 중구와 서대문구가 신규로 참여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재가 장애인 5,300가구에게 정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4인 기준 162만원을 지원한다.
□ 폭염특보 등이 발령될 경우 폭염 속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해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폭염이 극심한 7~8월에는 민간살수차를 추가 투입한다.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373개소)하여 4,439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도심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청역, 종로3가역 등에 설치된 13개의 쿨링로드(살수시설)를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서울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물청소차 160대를 투입하여 낮 최고기온 시간대(10~16시)에 추가 물청소를 통해 도심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폭염, 한파 대비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 작년까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기 입원한 세대인 경우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
지원 금액 (하절기) |
’22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23년 |
32,300원 |
46,100원 |
61,100원 |
92,100원 |
|
증감액 |
2,700원 |
1,900원 |
-4,400원 |
-1,400원 |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여름철 폭염·재해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수립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서울 동행단(150명) 운영 및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월 1회)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에도 힘쓴다.
□ 아울러, 시는 전월세취약, 전기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과 같은 여름철 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위기정보 빅데이터 39종을 선정 및 활용해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 ②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방대책 ]
□ 여름철 호우·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 생활지원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강우 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한다.
□ 시는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습폭우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 국지성 돌발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기습폭우 알림시스템을 통해 시 전역 강우량계에 강우가 감지된 경우 시·자치구 수방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발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긴급폭우에 대처한다.
○ 하천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997개소와 하천 예·경보시설 373개를 즉시 가동하여 안전망을 강화한다.
□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 측정시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
○ 서울시는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예보를 발령*하고, 침수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경보를 발령한다.
※ 서울시 침수 예보 발령 기준 ①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 시 |
○ ‘동행파트너’는 침수예보 시 통·반장,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 가구당 5인 내외로 구성하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침수 재해약자(954가구)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 서비스이다.
□ 특히 우기 전, 수해방지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 재해약자 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도심지 침수취약도로(대치역, 강남역, 이수역 일대)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철 역사 등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호우 대비 빗물받이 56만개 주변을 집중 청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강남역, 광화문, 도림천)는 2027년까지 1단계 설치를 목표로 한다. 하수관로 208개소 정비와 빗물펌프장 3개소 신설, 빗물저류소 3개를 신설한다.
○ 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구(관악, 동작, 영등포, 서초, 강남) 내 저지대 주택가 대상 이동식(500개)·휴대용(100개) 임시물막이판을 시범 운영한다.
○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지대 지하주택 21,845가구와 소규모 상가 3,230개소를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피난시설인 개폐식 방범창 설치로 침수취약가구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 이외에도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10,000개) 및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14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하천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 또한, 폭우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안전 점검과 재난단계별 특별수송대책을 준비하여 원활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지하철은 여름철 특별관리 역사 64개소, 버스 정류소 6,608개, 자전거 거치대 33,106대 등 집중 관리해 미흡 사항은 보완 및 관리하고, 시설물별 구조물 안전상태와 통신상태 등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폭우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한다. 풍수해 2단계 시 지하철과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30분 연장 운행, 3단계는 60분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 막차 시간 연장 운행은 호선·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한 교통정보는 TOPIS 누리집, 모바일 앱, SNS, 도로 전광표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관공서 등 1,169개소에 67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각종사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
□ 서울시는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및 기반시설물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감시단 10개반이 건설공사장 2,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마·폭염·호우·태풍 대비 안전점검(5월~10월)을 실시한다.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323개소, 위험건축물(D·E급) 115개동, 도로시설물 603개소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여름철을 대비하여 중대재해감시단은 건설공사장 시전점검 기간을 도입(5월~6월)하고, 집중점검 기간을 기존 7~8월에서 9월까지 확대한다.
□ 다중 인파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꼼꼼히 시행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 여름철 공연장 전수조사·점검을 위해 각 자치구 소재에 등록된 공연장(438개소) 중 과반수를 여름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점검 완료한다.
○ 한강공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발굴한 안전취약구역(23개소)에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위험도 높은 취약구역(18개소)은 4월부터 장소 사용 승인을 금지하고 있다.
□ 특히, 휴가철 시민의 안전한 여가를 위해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개소, 공연장 438개소, 공원시설 107개소 등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하여 수상시설물도 월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해 위험 요소도 빈틈없이 정비한다.
□ 재난 발생 시 신고폭증을 대비하여 인명구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 산하 긴급구조 전담 관제팀을 운영한다. 자연재해에 권역·시 단위로 광역 대응체계 가동으로 소방재난본부 비상상황실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시 차원의 통합 상황통제 가능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가능케 한다.
○ 기존 국소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광범위 동시다발 피해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 자치구·권역·서울시 차원의‘ 광역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④ 촘촘한 시민건강 관리 ]
□ 서울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엔데믹’에 대비한다.
○ (1단계) 오는 6월 1일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하에 대응한다. 주요 조치로는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단축되며,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별도 안내한다.
○ (2단계) 조정 시점(7월~8월 예상)에는 위기 단계가 ‘주의’로 하향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 재택 치료와 검사비, 입원치료비 등 각종 지원이 종료된다.
○ 특히, 이 단계에서는 시민들에게 변경되는 방역 조치나 지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반 중심으로 대응하며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3단계, 2024년 예상)을 준비한다.
□ 한편, 서울시는 식중독 등 여름철 주의를 요하는 계절질환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시 1개반, 보건소 25개반)을 구성하여 집단환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건환경연구원·검염소·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여름철 감염병을 감시하고 예방한다.
○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확보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5월), 학교·유치원(8월) 집단급식소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한다.
□ 폭염 및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녹조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조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류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4월~11월까지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류 경보제에 따른 조류대책본부를 운영해 녹조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한다. 1,654단지 대상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 조치 등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연중 내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오존과 미세먼지 대응으로 예·경보제지속 실시(4.15.~10.15.)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49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점검대상에 추가해 19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무더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여름철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침수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침수 예・경보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절약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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