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 일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자세히 규정

• 민원처리 절차

  납세자

  신청 · 접수(우편, 방문, 전화 등)

  납세자 보호관

  민원내용 확인 · 검토 후 통보

  납세자

  처분결과 수신(우편,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자치구 90일) 전까지

• 신청방법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방문할 경우 신청인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 부득이 타기관의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고충민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

자치구 고충민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로 신청

? 권리보호 요청이란?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유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등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자치구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합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로 인해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 지방세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 이런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이중부과 등 시세의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

•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

서울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자치구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02-2133-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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