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로 차별 없는 학교급식 구현

• ‘11.11월 공립초 무상급식 실시 이후 중·고교로 단계적 지원 확대

  ▶ (‘11년) 공립초 (’12~‘14년) 초·중 (’19~‘20년) 초·중·고(2·3학년)

  • 지난 10년간 총5,552천명, 1조2,566억원 지원(’11~’20년, 서울시)

    ※ 10년간 총사업비 : 4조3,386억원(시30%, 자치구20%, 교육청50% 분담)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인권, 행복권, 건강권 실현
  • 선별급식의 차별성 해소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 (’10년)31.7% → (’15년)55.9% → (‘19년)62.6%

• 학부모 가계 부담 경감(학생 1인당 약80만원)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 ’19년 고3부터 시작된 무상교육을 ’21년부터 전 학년 전면 시행
  • ’21년 서울 고교 무상교육비 3,682억원 중 서울시 83억원(2.25%) 지원

    ※ 2024년까지 서울시 2.25% 경비 부담, 2025년부터 국가 전액 부담

    

•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189,414명 대상 연 196만원의 학비 지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항목

    총 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1,960천원	14천원	362천원/분기	100천원/분기	95천원

• 고교 무상교육 완성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초·중·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본권 실현

□ 서울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시행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치구간 교복 지원 형평성 해소를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한 차원 높인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
  • 25개 자치구 전체 시행으로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 교복 물려주기 취지를 살리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으로 보완 시행
• ’21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2월)
  • 서울 소재 중·고·특수·각종학교 758개교 신입생 전원 (약 136,700명)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토록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학생 선 구매 후 영수증 확인되면 현금(계좌이체) 지급

• 교복에 한정하지 않고 입학 준비 필수품목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 지원
  • 구매범위 : 의류(일상의류, 교복, 생활복, 체육복), 스마트기기(온라인수업을 위한 태블릿 PC)
• 교육청-시-구 협력체계 구축 및 무상급식 재정 분담비율(5:3:2) 적용
  • 교육청-자치구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시행

    서 울 시

    ‣ 30% 예산 분담,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준비

    교 육 청

    ‣ 50% 예산 분담, 사업 시행(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

    자 치 구

    ‣ 20% 예산 분담, 구별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21년 입학준비금 총 416억원 소요(교육청 208,서울시 125,구 83)

❖ 추진일정(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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